2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가 출범했다. 사분위는 오는 22일 첫 전체회의를 연다. 주요 안건은 1기 때부터 끌어온 세종대·상지대·광운대의 정상화 문제와 조선대 정이사 추가 선임이다. 사분위원들 간 시각 차로 접점을 찾지 못했던 지난 1기 때에 비해 2기 사분위는 속도를 내고 있다. 사분위 안팎에선 1기 때부터 끌어오던 4개 대학 정상화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 짓자는 얘기가 나온다. 하지만 정작 ‘조속한 정상화’를 주장하던 해당 대학들은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비리로 물러난 구재단의 복귀가 현실화 될 것이란 관측에서다.
이런 관측의 근거는 새로 위촉된 사분위원들의 면면이 ‘보수 일색’이란 데서 나온다.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를 제외하면 대부분 보수 성향을 가진 인사들이다. 진보와 보수가 비교적 균형을 이루던 1기 때에 비해 속도감은 낼 수 있겠지만, 이들 대학들이 바라는 정상화는 어려워 보인다.
실제로 조선대는 지금까지 선임된 8명의 정이사 중 4명이 구재단측 인사들이다. 이번 첫 회의에서 추가 선임될 정이사 역시 구재단 추천인사로 선임될 가능성이 높다. 22년 만에 정상화되는 조선대의 이사진이 절반 넘게 구재단측 인사로 채워지는 셈이다.
세종대·상지대·광운대도 구재단에게 학교를 돌려줄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세종대는 9명의 정이사 중 5명이, 상지대는 9명 가운데 7명이 구재단측 인사로 채워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광운대는 재단 인수자인 효자그룹이 3대(효자) 3대(구재단측) 1(교과부)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했지만, 구재단측의 반대로 성사가 쉽지 않다.
사분위 내에서 보수적 입장을 견지해온 인사들은 사학에 대한 사적 소유권을 중시한다. 때문에 구재단에 과반수가 넘는 정이사 선임권이 돌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문제는 이 4개 대학 구재단의 과거 이력이 그렇게 간단치 않다는 데 있다. 이들은 사학운영과 관련한 비리로 이미 사법부의 단죄를 받은 인사들이다.
박철웅(조선대)씨는 부정편입학으로 1978년부터 80년까지 3년간 55억원을 착복했다. 김문기(상지대)씨는 한의대 부정편입학 등으로 대법원으로부터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바 있다. 조무성(광운대)씨도 부정입학으로 100여명을 입학시켜, 교무·학생처장 등 교직원 7~8명이 구속되는 일을 저지르고 미국으로 도피했다. 주명건(세종대)씨는 2004년 교육부 감사에서 비상근 이사장임에도 8억6000여만원의 급여를 가로채는 등 113억원을 횡령한 혐의가 드러나 변상·회수·보전 조치됐다.
때문에 이들의 복귀는 곧 해당 대학의 학내 분규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많다. 정상화를 앞둔 한 대학 관계자는 “4개 대학의 구재단은 사학분규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라며 “사분위가 이들을 다시 복귀시킨다면 분쟁 조정이 아니라 분쟁을 조장시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닌 사학분쟁조장위원회가 될 것”이란 일각의 우려를 교과부와 사분위가 곱씹어 봐야 할 때다.
신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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