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역량강화사업, 국립·사립대 분리 평가

교원확보·교육비환원 등 지표 대체, 모금실적 반영

교육과학기술부가 8일 ‘2012년도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600억 원이 줄어든 2411억 원. 이 가운데 ACE(학부교육선진화 선도대학)사업에 배정된 600억 원을 빼면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 대학에는 총 1811억 원이 지원된다.

선정 대학 수는 80여 개교. 올해는 특히 국·공립대와 사립대를 분리해 선정하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 국·공립대는 선정 대학 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 국립대 선정대학 30개교 이하 예상= 국공립과 사립에 배정된 예산은 각각 530억, 1281억 원이다. 대학 당 최소 20억 원이 배정된다는 가정 하에 계산하면 국립는 27개교, 사립은 53개교 정도가 선정된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국공립대가 사립대보다 전반적으로 지표가 높은 점을 감안해도 선정 대학 수는 30개를 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는 교대 4개교를 포함, 최종 선정 대학 80개교 중 국·공립대가 32개교를 차지했다.

ACE 사업은 3개 대학을 추가 선정한다. 지난 해 말까진 올 신규 선정 대학이 5개교 내외가 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사업예산(600억)이 전년과 같기 때문에 3개교만 선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 이로써 올해 3개교를 포함, ACE 선정 대학 수는 총 25개로 늘어난다. 대학 당 평균 지원액도 전년 27억 원에서 24억 원으로 줄어든다.

교육역량강화사업에는 재정지원·학자금대출 제한 대학과 경영부실대학 등의 참여가 배제되기 때문에 전국의 150여개교가 사업 참여가능 대학으로 분류된다. 교과부는 “교육역량강화사업은 사업신청 가능 대학을 9개 유형으로 나눠, 유형별로 선정 대학 수가 전체의 80%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두겠다”고 밝혔다.

쉽게 말하면 대학들을 규모 등에 따라 9개 리그로 나눠 평가하고, 각 유형별로 선정되는 대학 수가 80%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9개 유형 중 6개는 사립대를 수도권과 지방으로 분리하고 이를 다시 학생 수를 기준으로 △1만 명 이상 △5000명 이상~1만 명 미만 △5000명 미만 그룹으로 나눠 꾸려진다. 나머지 3개 유형은 국공립대를 △1만 명 이상 △1만 명 미만 △교원양성대학으로 나눠 설정한다.

◆ 총장직선 폐지 여부에 따라 희비 갈려= 국립대는 총장직선제 폐지여부에 따라 희비가 갈릴 전망이다. 이번 사업 평가부터 선진화지표(10%)가 신설됐고, 그 중 5%가 총장직선제 개선(폐지) 여부다. 나머지 5%는 국립대 교직원에 대한 ‘급여 보조성 경비 지출’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점수가 달라진다. 총장 선심성 공약에 따라 인건비성 지출이 많은 대학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

정부로부터 받는 국가장학금 대비 대학 자체노력에 따라서도 배정받는 예산이 달라진다. 홍민식 대학지원과장은 “국가장학금과 연계해 등록금 인하, 장학금 확충 등 대학 자체노력이 90%밖에 되지 않는다면 사업비도 10% 정도 줄어든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평가기준은 국공립대의 경우 앞서 말한 선진화지표가 10% 반영되고 △취업률 18% △재학생충원율 18% △전임교원확보율 9% △학사관리와 교육과정 18% △장학금지급률 9% △학생교육투자 9% △등록금 부담완화 9%가 반영된다. 사립대는 △취업률 20% △재학생충원율 20% △교원확보율 10% △학사관리와 교육과정 20% △장학금지급률 10% △학생교육투자 10% △등록금부담완화 10%다.

◆ 겸임·초빙도 인정 ‘교원확보율’ 반영= 작년과 다른 점은 ‘전임교원확보율’ 대신 ‘교원확보율’을 반영하고, 학사관리 지표에 국제화와 대입전형 지표가 포함되는 것이다. ‘1인당 교육비’는 ‘교육비환원율’로 대체되며, 기부금 모금실적과 교육비환원율이 ‘학생교육투자’에 합산돼 반영된다.

교과부는 전임교원 확보만 강조할 경우 융·복합 학문 등 급변하는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전임교원확보율’을 ‘교원확보율’로 대체했다. 이에 따라 대학의 겸임·초빙 교수도 강의시수 9시간 이상일 경우 ‘전임교원 1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대학설립 요건을 준용해 법정 교원확보율의 20%까지만 겸임·초빙 교수 수를 인정한다.

해당 대학의 교육투자 정도를 판단하는 ‘1인당 교육비’는 ‘교육비환원율’로 대체된다.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면서도 학생 교육에 대한 투자를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다.

1인당 교육비는 교육에 투자되는 총 비용을 전체 학생 수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등록금이 오르면 지표 값도 올라간다. 반면 교육비 환원율은 전체 교육비를 등록금 총액으로 나눠 산출하기 때문에 모수인 등록금이 오르면 산출되는 지표 값은 하락한다. 학생 교육에 대한 투자는 유도하되 등록금 인상은 억제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셈이다.

‘학사운영과 교육과정 운영’지표에는 국제화 지표가 포함됐다. 대입전형의 간소화 정도를 평가하는 대입지표까지 포함돼 반영비율이 18%(국립)~20%(사립)로 높아졌다. 여기서는 외국인 유학생 질 관리 차원에서 TOPIK(한국어능력시험) 4등급 이상 유학생 비율도 반영한다.

지원 대학을 미리 가선정 한 뒤 공시지표를 사후 검증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사전 가선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선정대학 중 20~30개교를 무작위로 추출, 지표 값을 점검해 공시지표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제재할 방침이다. 공시지표 부풀리기의 경중에 따라 △지원금 삭감 △지원대상 배제 △차년도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가 따른다.

ACE 사업 대학은 역량평가 70%와 계획평가 30%를 반영해 선정한다. 1000점 만점에 취업률(80점)·재학생충원율(80점)·교원확보율(80점)·학부생비율(60점)·장학금지급률(45점)·학생교육투자(45점) 등의 배점이 높다.

ACE사업은 수도권 1개 대학과 지방 2개 대학을 추가 선정할 방침이다.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선정된 대학 중에서만 지원 대학을 선정하기 때문에 ACE를 노리는 대학은 2가지 사업을 모두 신청해야 한다. 교육역량강화사업 신청서는 오는 19일까지 제출받으며, 사업 선정 대학은 4월 초에 확정할 예정이다. ACE사업은 3월 말까지 신청서를 받고 지원대학 선정은 4월 말에 한다.
 

▼ 2012 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지표와 반영비율(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사립대>

<국공립대>

<교원양성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