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회 법제화 등 정책 변화 급물살
교육부, 13일 대통령직 인수위 업무보고
2003-01-13 이일형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대학 교육 재정 지원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고 OECD 국가 평균 수준인 GDP 대비 1%까지 지원이 확대돼 4조원의 정부 지원자금이 대학에 추가 배정될 전망이다.
또 사학의 자율성과 공공성 확대를 위해 대학 총장과 교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마련되며, 국립대 의사결정구조 개선을 위해 교수회가 학사 및 교원에 관한 학내 정책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법제화 되는 등 합의제 의사결정기구 설치가 검토된다.
이밖에 지역 발전과 우수 두되 양성을 위한 지방대 육성 지원법 제정이 검토되며, (가칭)사립대학진흥법과 국립대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정부 기구와는 별도의 체계적인 대학평가전담기구가 순차적으로 제정되거나 설립되는 등 새 정부 교육 정책의 무게 중심이 대학교육 진흥에 맞춰질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3일 오후 2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올해 상반기부터 2008년까지 전개될 새 정부 교육정책의 주요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다음은 대학 교육 정책 주요 사항.
◇ 대학 재정 GDP 대비 1%로 확대 : 2008년까지 교육 재정을 GDP 대비 6%까지 확보하고 대학 교육 재정을 GDP 대비 1%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교부율 및 전입금을 확대해 매년 6조원 이상의 추가 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4조원을 대학 교육에 투자해 현재 GDP 대비 0.48%인 대학 재정을 1%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국립대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의사결정구조 개선 : 국가 일반회계와 기성회 회계를 통합한 대학회계제를 도입하고, 대학 총장이 편성한 예산을 대학 재정위원회에서 의결하며, 대학 책임경영체제 구축을 위해 극립대 운영 특별법이 내년 3월 시행을 목표로 제정된다.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 정착을 위해 총장 중심의 의사결정방식에서 벗어나 대학 구성원이나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합의제 의사결정기구가 설치된다. 특히 임의 기구로 존재하는 ‘교수회’의 권한을 강화해 학칙에 법제화하고 학생교육이나 학사관리의 기본 방향, 교원 정원이나 인사관리 등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하반기 중 추진된다.
◇ 사립학교법 개정 : 법인이 갖고 있는 교원 임면권을 대학 총장에게 부여하고 법인 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교수회나 학교운영위원회 추천 인사로 정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상반기 중 정부안으로 제출된다. 또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사학에 대해서는 자율성이 확대되고 비리·분규 사학에 대해서는 지도·감독권이 강화되며, 사립대학의 예·결산 공개 범위가 1년간 상시 공개체제로 활용된다.
◇ 지방대학 육성 :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대 육성위원회를 구성, 지역별 우수 거점 대학을 집중 육성하며, 지역인재에 대한 채용 목표제 도입과 취업 균등 기회 보장 등을 담은 지방대육성지원법을 한시법으로 10년간 적용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대학 육성계획 등 수립을 의무화하고 자치단체별로 지방대육성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해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 사학 진흥법 제정 : 올 상반기부터 대학 교육의 70% 이상을 담당하는 사립대학을 진흥하기 위해 ‘(가칭)사학진흥법’을 제정, 지원 규모를 법정화하고,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 등의 개정을 통해 간접지원 확대와 사립대학 기부금에 대한 영구 비과세를 검토하며, 수익용 기본재산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에 대한 감면도 추진된다.
◇ 교육혁신위원회와 대학평가전담기구 설립 :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초정파적 교육혁신기구가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돼 교육정책에 대한 무게가 실리며, 교원, 학부모 등 교육 관련 단체 대표들이 참여해 교육 현안에 대한 협의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학 질 제고를 위해 정부기구와는 별도의 독립적인 대학평가전담기구를 설립, 올바른 대학 평가 방식 제시와 대학 관련 자료의 통합 수집 또는 관리 기능을 수행한다. 2백70억원의 예산을 배정, 오는 2005년 9월 개원을 목표로 설립되는 평가전담기구는 대학의 학사 운영과 재정 현황 등 대학교육 관련 자료의 D/B화와 대학 교육의 투입 산출 등을 포괄적으로 평가해 결과에 따라 재정의 차등 지원 자료로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