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폐지 유예 논란 갈수록 가열

[한국대학신문 이우희 기자] 법무부의 발표로 시작된 사법시험 폐지 유예 논란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로스쿨 학생들의 집단 반발로 시작해서 법대 교수들의 반대에 대법원까지 가세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여기에 로스쿨측과 사시존치 진영 간에 검찰 고발과 집회가 이어지는 등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대 로스쿨 교수들이 사시 폐지 유예 입장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나아가 교육부와 사법부 등 유관 기관들도 로스쿨 학생들의 집단 반발 사태에 대해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대 로스쿨은 10일 교수 59명 전원 명의로 성명서를 내고 "법무부는 모든 혼란의 원인이 된 사시폐지 유예 의견을 철회하고 현행법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조인 양성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법조인 양성제도의 설계와 운영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맡아온 (삼권분립 기관으로서의) 사법부와 교육부, 행정부는 법조인양성이 현행법에서 정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면서 "국회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온 현행 법조인양성 제도를 존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법제도는 국민들의 신뢰가 있을 때에만 제 구실을 할 수 있다"며 "범국가적 논의를 거쳐 폐지가 결정됐고 국가의 백년지대계인 교육에 관한 문제인만큼 예정대로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또 "로스쿨 제도는 사시 폐지를 전제로 설계된 것"이라고 환기하면서 "사시가 유지되는 한 로스쿨 제도는 기형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로스쿨 학생들의 학사일정 거부와 관련해 교수들은 "관계 기관은 지금의 혼란을 수습하고 우리 학생들이 강의실에 돌아올 수 있도록 신속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법원은 10일 사법시험 폐지 유예를 둘러싸고 법조계 안팎에서 벌어지는 극한 갈등에 우려를 표시하고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대법원은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둘러싼 최근 갈등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대법원은 "로스쿨 학사일정이 파행되고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대립이 심화되는 등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국회, 대법원, 정부 관계부처 등 관련 국가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사법시험 존치 여부, 로스쿨 제도 개선 등 법조인 양성제도 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성낙인 서울대 총장은 사시 폐지 유예 방침을 밝힌 법무부를 '날벼락'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성 총장은 10일 서울대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사시 폐지 유예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미 정해진 법률사항을 바꾸려면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법무부가 아무런 공론화 과정 없이 날벼락처럼 의견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성 총장은 "변호사 단체나 로스쿨 학생들은 차치하더라도 법무부는 우리나라 법무 행정의 중심축이고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을 관장하는 기관"이라며 "아무리 개별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사시 폐지 유예 의견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로스쿨 측에 맞서 사시 존치 진영의 목소리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로스쿨이 없는 학교의 법학과 교수들로 구성된 대한법학교수회와 전국법과대학교수회, 청년변호사협회,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사시 폐지 반대 전국대학생연합 등 단체들은 '사법시험 존치를 촉구하는 총 국민연대'를 결성했다.

 이들은 로스쿨 측에 맞서 1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전국법과대학교수회와 함께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고시생과 시민단체 '바른기회연구소'는 사시 존치를 지지하는 7250명의 국민 서명을 받았다면서 이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로스쿨 측의 총궐기대회 집회에 앞서 이날 오후 1시30분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삭발식을 했다. 이달 7일 서울대 정문 앞에서 고시생 3명이 삭발한 데 이어 이날 고시생 4명이 또 삭발했다.

 바른기회연구소는 서울대와 한양대 로스쿨 학생회가 학사일정 거부 등 집단행동에 불참하는 학생들에게 명단 공개, 온라인커뮤니티 회원 자격 박탈 등 불이익을 주기로 결의했다며 학생회 간부들을 업무방해와 강요 혐의로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시생 모임도 11일 서울대 로스쿨 학생협의회 임원 전원과 한양대 로스쿨 학생협의회 임원을 같은 이유로 형사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