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대통령 탄핵, 대학정책 새출발 계기로 삼아야”

[한국대학신문 대학팀]10일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 즉각 파면함에 따라 대학가는 요동치고 있다. 대학 자율성과 공공성, 발전방향을 제대로 설정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희망의 목소리가 높다.

대학정책 변화를 요구해온 대학협의체와 교수단체들의 활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대학의 수월성을 강조하면서 위축된 자율성과 공공성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허향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제주대 총장)은 박근혜정부의 대학정책이 전반적으로 고등교육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지 못했다고 평했다. 허 회장은 “소득연계형 반값 등록금 정책은 고등교육 본질에 대한 투자가 아닌 복지예산으로서 효과를 거두는 데 그쳤고, 대학구조개혁은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야 간 대립으로 근거가 마련되지 못했다는 점이 안타까운 부분”이라면서 박근혜정부 국고사업에 대해서도 “프라임 사업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급작스럽게 만들어진 사업이라 태생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낮았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차기정부에도 신중한 대학정책 수립을 당부했다. 허 회장은 “대학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변화만 추구하는 정책은 고등교육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없다. 되려 세계 경쟁력을 확보할 동력을 잃지 않도록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교협은 대학발전TF에서 마련한 대선주자 공약제안 보고서를 이달 중 채택하고 정식으로 대선주자들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교수단체 역시 조기대선에 대비해 준비해온 정책들이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회장 김영철, 국교련)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사장 박순준, 사교련)는 대학정책학회 차원에서 국립대학법과 사립대학법 등 대학기본법을 마련하고 △국가교육위원회 및 교육부 기능 축소 등 기구 개편 △대학협력체제 구축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을 골자로 마련하고 있다. 이달 말 대국민 선언을 통해 여러 대선주자들과 협약을 체결해, 누가 대통령이 되든 주요 고등교육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유병진 사총협 회장(명지대 총장)은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온 국민이 하나 돼 결과를 받아들여야한다. 국민 화합을 위해선 정치인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간 사립대학으로서는 참 힘든 시기였다. 정부가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반값 등록금 등 여러 정책을 폈지만 사립대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반쪽 정책이었다. 대학들이 재정 부분에 있어서 임계점에 도달했다. 차기 정부에서는 사립대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나와야한다. 대학은 근본적으로 자율성과 수호성 보장이 필요한데 그간 일방적 구조개혁으로 대학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지 못했다. 시장원리에 맞는 대학 자율성을 보장해줘야 한다. 모든 사립대 총장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김영철 국교련 회장은 “박근혜정부 대학정책은 소위 교육부, 정부, 정권이 원하는 방향으로 통제하고 컨트롤하는 일방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해왔고, ‘걸림돌이 되겠다’ 싶었을 대학사회의 저항과 발언을 철저히 막기 위해 대학사회를 총장선출제와 재정지원 등을 엮어 철저히 분열, 와해시켰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탄핵 인용을 새로운 희망과 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이제는 대통령이 함부로 헌법이나 법률을 어겨가며 정책을 해나가기 쉽지 않을 것이라 본다. 교육부를 없애거나 기능을 축소시켜서 국가교육위원회를 둬야 한다는 후보들이 많으며, 국교련 역시 그렇게 가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