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새 대통령에 바란다] 방재인 <목원대 홍보과>
"비정규직 보호 등 노동현안 해결해야"
2002-12-31
서민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게 축하 인사와 더불어 몇 가지 바램을 적어본다.
교육은 국가의 책임이 반드시 요구되는 정책 중의 하나이다. 그 동안 정부에서 잘못 추진해 온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으로 인해 우리 교육의 현실은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 사교육이 번성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이 흔들리고 이로 인해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대명제가 무너져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새 당선자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공교육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새 정부는 임기 초부터 부득이 노동현안 문제에 직면할 공산이 크다. 비정규직 보호, 노동시간 단축, 경제특구ㆍ공기업 민영화 재검토, 공무원 노동3권 보장 등은 이미 예정된 중요한 노동현안이기 때문이다. 선거 기간 중에 새 당선자는 노동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전문가임을 여러 번 강조한 바 있다. 그렇다면 당선자는 외환위기 극복이라는 명분 하에 희생된 구속 수배 노동자들을 하루속히 풀어주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사안임을 잘 인식하고 있으리라 본다. 김대중 정권 5년 재임기간 동안 이틀에 한명 꼴로 8백80여명의 노동자를 구속했다는 사실은 이미 노동자들에겐 상처 깊어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 새 당선자는 미국의 패권주의 정책에 당당히 맞서면서 북한 핵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고 불평등한 한미SOFA 전면개정에 나서야 하는 일과 재벌과 외국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 등은 개선해 주길 바라며 젊은 대통령의 패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