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첫 '로스쿨' 출신 사법시험 합격자 배출
2006-09-22
일본이 미국의 '로스쿨'을 모델로 만든 2년제 법과대학원 출신자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새 사법시험의 합격자 1천9명의 명단이 21일 발표됐다.
전체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48%, 평균 연령은 28.87세, 최고령은 58세, 최연소는 23세로 파악됐다. 또 여성 비율은 전체의 23%인 228명이다.
대학별 합격자는 주오대(中央)대가 131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도쿄(東京)대가 120명으로 2위를 차지했으며, 게이오(慶應)대와 교토(京都)대가 각각 104명과 87명으로 3,4위를 마크했다.
구(舊) 사법시험에서 2년 연속 수위를 차지했던 와세다(早稻田)대학은 3년 코스를 표준으로 교육하고 있는 관계로 수험자가 적어 12명 합격에 그쳤다.
구 사법시험도 2010년까지 새 시험과 병행 실시되며, 오는 11월 600명 정도의 합격자가 발표된다.
일본의 사법제도개혁심의회는 당초 법과대학원 출신의 합격률을 70-80% 정도로 예상했으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내년에는 올해 불합격자와 3년제 출신의 응시까지 겹칠 경우 합격률이 30%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합격률이 예상보다 낮아진 이유로는 각 대학들이 살아남기위해 경쟁적으로 법과대학원을 유치, 전국적으로 74개에 달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번에 응시한 54개교 가운데 합격자를 한명도 내지 못한 대학도 4개교에 이른다.
법과대학원은 법률지식 주입식의 기존 사법시험에 대한 반성과 법조 인구를 늘리기위한 목적으로 2004년 4월 설치됐다. 법학 이수자가 대상인 2년제와 법학 미이수자가 들어가는 3년제 과정이 있으며, 새 사법시험에서는 법과대학원 수료자에게만 응시 자격을 주고 있다.
법무성은 구 사법시험이 완전 폐지되는 오는 2010년에는 합격자를 3천명선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