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전의 날’… 3주기 탈락 27개교 전문대학 총장, 기재부에 건의문 전달

[한국대학신문 이중삼 기자] 9월 1일은 전문대학 총장들에게 ‘결전의 날’이 될 전망이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3주기 대학 기본역량진단 가결과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신 27개교 전문대학 총장 전원이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건의문’ 전달에 나서기 때문이다. 기본역량진단 최종결과 발표가 임박한 상황에서 총장들이 기재부를 직접 찾아 최소한의 교육을 위한 예산만이라도 지원해달라는 간절한 촉구에 나선다. 특히 이날 총장뿐만 아니라 각 대학의 교직원·학생 대표도 참석하는 등 100여 명의 전문대학인들이 한 뜻으로 모인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남성희 대구보건대 총장)는 하루 앞서 이런 내용의 ‘방문 계획안’과 총장들의 결사의지가 담긴 ‘건의문’을 공개했다. 핵심은 ‘재정 지원’이다. 미선정된 대학들에게도 최소한의 교육을 위한 재정을 뒷받침 해달라는 것이다. 건의문에 따르면 “정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와 산업구조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과 ‘전 국민의 평생학습체제 지원방안’ 등을 발표했다”면서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핵심적인 대책에 전문대학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번 3주기 평가에 참여한 모든 대학에 대해서는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하되 탈락한 대학들도 최소한의 재정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3주기 기본역량진단 가결과에서 탈락한 전문대학 27개교는 △강동대 △강릉영동대△경북과학대 △계원예술대 △국제대 △기독간호대 △김포대 △대구공업대 △동강대 △동아방송예술대 △동아보건대 △부산예술대 △성운대 △세경대 △송곡대 △송호대 △수성대 △수원과학대 △숭의여대 △신안산대 △장안대 △전남도립대 △전주기전대 △창원문성대 △한국골프대 △혜전대 △호산대 등이다.

이들은 이번에 공개된 대학 기본역량진단 가결과가 ‘획일적 평가’라고 입을 모았다. 총장단은 건의문을 통해 “3주기 대학 기본역량진단은 지역·대학별 특성에 따른 대학의 자율적인 질 관리와 노력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평가됐고 이로 인해 지역소재 다수의 대학들이 과도하게 탈락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며 “평가 취지가 일반재정지원을 통해 혁신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평가결과 탈락한 대학이 오히려 재정지원제한대학이나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보다 더 부실한 대학으로 오해받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걱정했다. 

특히 일반재정지원비 배정 의혹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이들은 “교육부에서는 2022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비(일반재정지원)를 기재부에 요구하면서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제외한 약 85% 수준의 대학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예산배정 과정에서 약 78% 수준만 반영함에 따라 다수의 대학이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며 “이렇게 되면 지방 경제활동 인구의 약 40%를 차지하는 전문대학의 부실을 초래하고 지역 소멸을 가속화시키는 처사다. 국가 균형발전에도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 사전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선정대학 규모를 과도하게 축소해 예산을 배정한 것에 대해 기재부에 해명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7개교 전문대학 총장단은 1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내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예산 지원을 요청하기 위한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호남권, 대구경북권, 강원권 등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도 전문대학을 살리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기재부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