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중단 52개 대학 추가 선정 설명회 개최… 13개大 다시 생존경쟁 시작

[한국대학신문 김준환 기자]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한 대학 52개 대학 중 향후 3년간 일반재정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13개교 자리를 놓고 생존경쟁에 들어갔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7일 서울 중구 모처에서 ‘일반재정지원대학 추가 선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안전한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참석가능 인원을 사전에 파악해 오전(일반대)과 오후(전문대)로 나눠 2회에 걸쳐 진행됐다.  

앞서 교육부는 일반재정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일반대 25개교, 전문대 27개교(총 52개 대학)을 대상으로 최근 4년간의 교육여건 핵심 지표(신입·재학생 충원율과 교원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졸업생 취업률)와 교육혁신전략을 평가해 탈락대학들에게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설명회는 일반재정지원대학 추가 선정 계획(안) 및 평가 편람(안)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수렴과 질의응답을 받는 자리로 마련됐다. 지난해 진단 결과 일반재정지원 선정 대학, 진단 미참여 대학, 2022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등은 사업 신청에서 제한된다. 단, 미선정 대학 52개교 중 2023학년도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경우 최종 선정에서 제외된다.  

■ 향후 일정과 주요 평가지표 및 평가요소는? = 향후 추진 일정을 보면 이날 설명회를 시작으로 2월내 확정안이 수정 배포된다. 이후 4월 중으로 대학별 보고서 제출이 이뤄지고, 4~5월 중 서면 및 대면 심사를 거쳐 5월에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추가 선정평가(안)은 정량·정성지표 심사로 한다. 정량지표는 대학정보공시 및 대학 제출자료를 통해 평가하고, 정성지표는 서면 및 대면심사를 거친다. 여기에 정원감축 이행 여부와 부정·비리 점검과 같은 감점사항을 반영해 최종 점수를 매긴다.   

선정방식은 전체 지원규모의 약 90%(일반대 5곳, 전문대 6곳)을 권역별(수도권-비수도권)로 선정한 후 약 10%(일반대 1곳, 전문대 1곳)를 전국 단위로 총점이 가장 높은 대학을 선정하게 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평가 지표, 평가 요소, 산출식, 작성 방법과 지침 등이 구체적으로 공개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구상한 ‘일반재정지원대학 추가 선정 평가 편람(안)’에 따르면 △교육여건(60점) △교육혁신전략(40점) 등 2개 항목과 9개 평가지표로 구성된다.

교육여건은 △신입생 충원율(18점) △재학생 충원율(14점) △전임교원 확보율(18점) △교육비 환원율(5점) △졸업생 취업률(5점) 등 5가지 지표를 평가에 반영한다.

교육혁신전략은 △대학 교육 혁신 방향 및 전략(12점, 대학의 여건 및 환경 분석(1점)/대학의 교육 혁신 계획 수립 과정 및 절차(2점)/대학의 교육 혁신 방향 및 전략(9점)) △교양 교육과정 혁신(10점, 교양 교육과정의 현황 및 성과 진단(1점)/교양 교육과정 혁신 방안(7점)/성과지표 및 달성 목표(2점)) △전공 교육과정 혁신(10점, 전공 교육과정의 현황 및 성과 진단(1점)/전공 교육과정 혁신 방안(7점)/성과지표 및 달성 목표(2점)) △교수·학습 혁신 지원(교수·학습 지원 체제의 현황 분석 및 진단(1점)/교수·학습 혁신 방안(6점)/성과지표 및 달성(1점)) 등 총 12가지 요소를 평가에 반영한다. 

교육혁신전략과 관련해 평정 방식은 5단계 척도로 구성해 평가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배점(9점)이 높은 교육 혁신 전략의 평가 방향은 각 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해 제시한 차별화된 발전 계획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 학사구조 개편은 단순 정원 감축량 등 양적 조정 규모가 아닌 대학의 교육 혁신 전략과 연계한 학사구조 개편의 적절성과 타당성 등을 평가한다. 

정성지표 중 대학교육혁신방향 및 전략은 자체평가보고서와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하는 점도 살펴봐야할 대목이다.

■ 대학에 브리핑 시간 주어지나 별도 PPT 제작 안해, ‘감점사항’ 쟁점 =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 관계자의 발표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선 대면평가 방식, 예산 배분, 혁신과제 방향 등에 대한 궁금증이 이어졌다. 

평가 방법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대학의 브리핑(발표)이 있고, 보고서 제출일자가 당초 3월말에서 4월말로 변경됐다는 점이다. 통상 교육부 평가는 심사 때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는데 이번 평가에서는 별도의 브리핑 시간을 줬다는 게 특징이다. 또 하나는 별도의 PPT를 제작하지 않고 기존 제출한 보고서로 대체한다는 점이다. 대학이 PPT 제작을 할 경우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공정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A대학 기획팀 관계자는 “3주기 때에는 온라인으로 심사했는데 온라인의 특성상 제대로 어필이 안 되니 대학에게 브리핑 시간을 준 것 같다. 별도의 진단 장소에 대학이 방문해 교육혁신에 대해 설명하는 새로운 방식이라서 부담감이 드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큰 쟁점은 ‘감점사항’이었다. 구체적으로 ‘교육 혁신 계획 수립 과정 및 절차’를 기술하는 항목이다. 이와 관련해 내·외부 구성원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 및 내용을 기술하는 과정에서 참여하는 구성원 주체가 광범위하고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B대학 기획처장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자체, 지역사회, 지역 산업체 등에 대한 구성원간 합의가 이뤄져야하는데 의무사항이다. 이중 하나의 주체라도 놓치면 감점요인이 된다”며 “우리대학의 교육과정 만족도 조사를 포함해 FGI조사(포커스그룹인터뷰)가 반드시 들어가야하다는 점, 게다가 3개년 계획을 세워야하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지난해 진단 시 부여된 부정·비리 감점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여기에 해당되는 대학들의 고민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일부 대학은 “두 번 죽이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번 추가 선정 평가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대학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예산 배분도 관심사였다. 올해 예산의 경우 추가선정 대학은 기선정 대학 예산과 합치지 않는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내년 예산 배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에 추가선정 대학도 기선정대학과 같이 포함해 배분할 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추가선정 대학은 자율혁신계획 제출 시점도 기선정대학과 달리 보다 늦게 제출할 것으로 보여진다.

혁신과제 방향에 대해서도 추가 질문이 있었다. C대학 전략팀 관계자는 “기존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들었다”며 “대학의 현황을 바탕으로 실현가능성을 평가받는다는 점에서 추진계획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