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학교기획처장협의회 “대학 경쟁력 확보 절실…대학정책 거버넌스 혁신 필요”

[한국대학신문 김한나 기자] 대학 기획처장들이 대학 등록금 인상을 비롯해 대학 재정 지원, 대학 위원회 설립 등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공식 건의한다. 대학정책 과정에서 대학의 참여를 확대해 현실적인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대학교기획처장협의회(기획처장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 정부에 바라는 전국대학교 기획처장협의회 건의문’을 이날 중으로 인수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건의문에는 △대학 등록금 현실화 △대학 재정의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 △국가 예산의 대학 교육 투자 대규모 확대 △정부 재정지원 방식의 개선 필요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한 대학 재정 개선 지원 △대학위원회 설치 △대학 의견을 반영한 대학정책 수립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기획처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물가상승률 수준의 등록금 인상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14년 동안 동결로 누적돼 온 재정 위기 탈출의 근본적 해결책은 될 수가 없다”며 “등록금 현실화는 대학 재정 위기 극복의 필요조건이나 충분조건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 예산의 대학 교육 투자 대규모 확대와 정부 재정지원 방식의 개선, 규제 완화를 통한 우회적인 대학 재정 개선 지원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대학을 대표하는 인사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추천하는 1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추천하는 1인 등 2명에 불과하다. 또 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라 협의회 임원과 사무총장 선출 시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육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거나 건의하게 돼 있어 대학의 자율성에 기반한 대학정책 수립을 보장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해 이상일 기획처장협의회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학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인데 지금 대학을 관리의 대상으로 보고 통제하려고만 한다”며 “대학은 스스로 나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현실적 여건이 대학 경쟁력을 가지지 못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이 스스로 발전하고 경쟁력을 갖추는 게 결국 국제 경쟁력을 키우는 것인데, 경쟁력은 기본적으로 재정에서부터 올 수 밖에 없다”면서 “재정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쟁력은 무의미하다. 대학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달라는 게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또 균형 있는 대학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대학위원회’ 설치도 강조했다. 이 회장은 “지금 고등교육이 정치논리로 모든 의사결정이 되는데, 현실적인 국가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데에는 수요자의 요구와 정책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며 “대학 이야기들이 수렴이 되고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이 될 수 있는 대학위원회 설립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기획처장협의회는 “대학위원회는 정부 주도의 대학규제를 혁파해 대학 위기 극복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석이자 대학 자율성과 소통에 기반을 둔 차기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혁신 사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