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교육부의 지나친 규제 평가에 교육 수요자 불만 커”

[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교육부와 대학 관계자들이 새 정부의 대학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에 참석해 교육부 규제에 불만을 갖고 있는 교육 현장의 의견을 전하고 대안을 촉구했다.

1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조해진 국회 교육위원장, 김영식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가 공동 주최한 ‘새로운 고등교육 패러다임과 윤석열 정부의 역할’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정종철 교육부 차관,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 등 교육부 관계자들도 자리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캠프에서 정책을 만들면서 ‘교육부의 규제가 지나치다’, ‘평가권을 갖고 너무 휘두른다’는 의견을 공통적으로 들었다”며 “교육부에 대한 교육 수요자의 불만이 하늘을 찌른다”고 질타했다.

또 권 원내대표는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정원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정원 감축을 경쟁으로 진행해 수도권 대학은 정원이 거의 줄지 않고 지방대는 소멸 위기에 처하게 됐다”며 “교육부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미리 준비해 수도권과 지역의 균형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대를 매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