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전문대교협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법 조속히 제정해야”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대학 협의회 단체들이 현재 논의 중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198개교 회원대학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133개교 회원대학 일동은 20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양 단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경쟁력을 이끌 미래 핵심 인재양성과 지역균형 발전, 지방대 육성, 교육·연구·운영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회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에서 단체들은 “현재 고등교육 관련 정부재정은 법적 기반 없이 매년 사업비 편성방식으로 불안정한 제한적 재원구조”라며 “대학은 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미래 인재 양성 역할의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태규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을 통해 특별회계 재원으로 활용해 고등·평생교육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의 법적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교육투자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지지 배경을 밝혔다.

이들은 “법안을 토대로 고등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바탕으로 교육혁신을 도모하며,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대비하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인재 양성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