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주호 ‘대학 권한 지방 이양 인터뷰’에 “야당과 일 안 할 건가” 집중 포화

[한국대학신문 장혜승 기자] 국회 교육위 야당‧무소속 위원들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학 권한 지자체 이양’에 대한 발언을 두고 야당과 협의가 없었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21일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기홍 위원장은 “여당하고는 협의가 된 건 지 모르겠지만 우선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굉장히 큰 틀의 사회적 합의와 법 개정이 필요한 문제인데 야당 의원들은 저를 포함해 사전에 어떤 의논도 없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과 같이 일 안 할 거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서동용 의원도 공세에 나섰다. 서 의원은 “(언론 인터뷰 내용을 보면) 고등교육정책실을 없애고 대학 예산을 지자체로 넘긴다는 건데 장관도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쉽지 않다고 말했다”며 “사립대 관리감독을 정부가 포기한다는 거냐”고 질타했다.

이에 이주호 부총리는 “관리감독 방식을 바꾸겠다는 걸로 이해해달라”고 답변했다.

야당과의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부분이 계속해서 도마에 올랐다. 서 의원은 “법 개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상의도 없었고 구체적 계획도 없이 언론 인터뷰에서 구상만 툭 던져버렸다”며 “이게 장관이 일처리하는 방식인지 모르겠는데 인터뷰 내용 보면 여소야대에서 쉽지 않겠다고 했다. 사실상 야당 때문에 일 못한다는 식의 발언이다. 야당과 일 안하겠단 거로 보여진다”고 비판했다.

유기홍 위원장도 서 의원의 질타에 한 마디 거들었다. 유 위원장은 “지방대 살리자고 전반기 위원장 때부터 외칠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심이나 보였느냐”며 “대안으로 내놓은 게 초중등 교육 돈을 대학에 지원한다는 거다. 14년 동안의 등록금 동결로 빈사 상태인데 지역 간 격차나 산적한 문제 어느 것 하나 논의도 없는 상태에서 대학을 지방에 맡기는 무책임한 일이 어딨느냐”고 말했다. 이어 “대학을 강력하게 규제해서 총장직선제 폐기했던 분이 지금 와서 자율이라고 말하는 게 맞는지 납득이 안 간다”고 덧붙였다.

지자체가 대학을 관리할 역량이 되는 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지역 대학이 위기니까 살려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 여야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제주도의 사립대 정원과 학과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결정하는데 제가 알기로 제주도에서 이걸 반납하려고 내부적 고민이 있다고 한다. 큰 이유가 역량이 안돼서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입법권을 가진 국회와의 협의과정도 없기 때문에 장관은 10년 전 모습 그대로라는 얘기가 벌써 나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교육부 내에서 인터뷰 합의가 있었나, 개인적인 생각인가. 여당과는 정책 얘기를 했나”라고 추궁했다. 또 “정책을 조선일보와 협의하면 안 된다”라고 규탄했다.

이 부총리는 여당과 협의를 공식적으로 한 적은 없었으며 인터뷰는 ‘취임에 대한 하나의 소회’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여기에 민 의원은 “바로 잡으라”, “다시 정리해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지자체에 권한을) 넘기려면 법 개정을 해야 하는데 교육부가 혼자 할 수 있는가”, “지자체가 교육전문성이 있다고 보나. 예산을 다 넘겨도 될 정도가 아니면 경솔하게 말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강민정 의원도 “책임을 져야 할 얘길 하는 건데 마치 기자나 매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식의 태도”를 지적하면서 “여당, 야당이나 주체인 대학, 지자체와 사전 협의 없이 이런 얘길 내뱉는 건 정책 기본 프로세스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부총리의 사과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유 위원장은 ‘거부한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했고 이 부총리는 “모두에 송구스럽단 말씀을 드렸다”고 답변했다.

이 부총리는 또 “인터뷰 내용에 있는 정책 구상들은 단계별로 필요한 협의를 해 나가고, 국회와는 항상 협의하겠단 말씀을 드린다”면서 “제 정책 구상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당은 국회와의 사전 협의 부족을 지적하면서도 지난 18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된 것을 문제삼고 나섰다.

교육위 여당 간사 이태규 의원은 “이 장관이 말하는 정책,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대학 예산은 지자체로 이관한다고 단편적으로 뽑다 보니 사전에 충분한 협의나 공감대가 없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와 지자체, 대학의 융합 모델을 통해 대학 자유와 혁신을 도모하고 지방대가 지역 거점대학으로 중심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게 육성하자는 거 아니겠나. 구상하는 부분을 잘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부총리는 “(기사) 제목이나 이런 것들이 보시기에 과격하게 뽑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별회계 법안이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고,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이런 식으로 보도되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 18일 예산심사소위에서 야당의 심사 거부로 인한 소위 파행은 다수당의 횡포고 국회의원의 직무회피”라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심사를 거부할 어떤 명분이나 불가피성도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심사대상인 23년 교육부 예산안은 일반회계 편성으로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와 직접 관련이 없고 이 부분은 심사 전에 설명됐는데도 (야당이) 고등평생특별교육회계법 통과가 안된 상태에서 심사할 수 없다며 거부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