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책] 한국은 왜 미국의 미사일 방어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나

[한국대학신문 정은아 기자] 양혜원 박사(고려대학교 세종교양교육원 강사, 한국자유총연맹 민주시민교육 전문교수)가 한국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의 미사일 방어에 들어가지 않는 원인을 분석한《한국의 미사일 방어》를 출간했다.

한국은 전두환 정부 때 미국의 미사일 방어에 들어간다고 결정이 내려졌으나 노태우 정부 때 이 결정이 번복됐고, 김대중 정부 때 미국의 미사일 방어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명박 정부 때 미국의 미사일 방어에 들어가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했음에도 이전 정부의 결정을 바꾸지는 못했다. 

지정학적으로 강대국들에 둘러쌓인 한국은 주한미군의 주둔 정책, 핵우산 정책, 전진배치(Forward Deployment) 정책 등에서 미국이 한국을 배제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미사일 방어 정책의 경우 한국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결정을 유지하고 있다.

저자는 양자동맹에서 강대국과 약소국이 각각 안보딜레마를 겪는다는 동맹에 관한 이론, 미사일 방어 정책 연구를 통한 국제정치학 이론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또 한국의 △군사기술력 △경제력 △대북억제력 △동아시아 지정학에 대한 판단 △동맹에 대한 고려 등을 분석했다.

양혜원 박사는 “북한이 계속해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탄도미사일을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미사일 방어에 대하여 동맹이론과 미사일 방어 정책 연구를 분석해 책에 담았다. 미국의 전략방어(SDI)를 추진한 레이건 정부부터 오바마 정부까지, 그리고 한국의 전두환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한국의 미사일 방어에 대하여 고찰하면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부분에 대해 썼다”고 말했다. (로얄컴퍼니/2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