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학가 10대 뉴스] 교육부, ‘대학 규제’ 고등교육정책실 폐지

[한국대학신문 김의진 기자] 교육부가 대학을 규제하고 감독했던 ‘고등교육정책실’을 폐지한다. 이명박 정부 때 설치됐던 ‘인재정책실’은 10년 만에 부활한다.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교육을 총괄하는 ‘디지털교육국’이 신설되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강조하는 ‘에듀테크’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교육기획관’도 생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교육부 편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3실, 14국, 50과로 같다. 다만 초·중·고교·대학 등 기관을 중심으로 부서 업무를 나눴던 이전과 달리 인재 양성 기능 중심으로 바꾸는 게 이번 조직개편 핵심이다. 개편안은 입법 예고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교육계 시선이 쏠리는 건 ‘고등교육정책실’ 폐지다. 지금까지 고등(직업)교육 정책을 총괄하고 대학을 관리·감독했던 부서를 없애는 대신 ‘인재정책실’을 신설한다. 지난 2011년 2월 대학지원실로 통합돼 운영되던 고등교육정책실은 이로써 약 12년 만에 교육부 조직도에서 사라진다.

기존 고등교육정책실 업무 중 대학 정책은 ‘대학규제개혁국’을 만들어 이곳에서 관장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학규제개혁국은 기존 대학 발전을 저해한다고 지적돼 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개별 학교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다. 대학 재정·교원·학사·법인 업무는 지원하고, 규제는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신설되는 ‘인재정책실’은 중앙정부 차원의 인재 양성 정책을 총괄하고 교육부·지자체 간 중등·고등·평생직업교육 협력을 강화하는 업무를 맡는다. 이는 이명박 정부 때 교육과학기술부에 설치됐던 조직으로, 이번 조직개편으로 10년 만에 부활하게 된다.

기존 ‘고등교육정책관’ ‘대학학술정책관’ ‘산학협력정책관’ 등으로 구분했던 것도 ‘인재정책기획관’ ‘지역인재정책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등으로 재편된다. 인재정책기획관은 학문 분야 인재 양성 정책을 설계하고 학술연구·대학원 지원, 대입 제도를 담당한다. 지역인재정책관은 대학이 지역 혁신 허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청년 취창업, 산학협력을 지원한다.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중등·고등·평생직업교육 간 연계를 강화한다.

이 부총리가 강조하는 ‘에듀테크’ 관련 조직도 생긴다.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교육국이 신설되고 디지털 교육 기능을 통합해 관리하는 디지털교육기획관을 만들어 에듀테크 기술 활용을 지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