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혁신지원사업, ‘선재정지원 후성과평가’ 원칙 거듭 확인…“대학 지원 확대” 한목소리

[부산=한국대학신문 장혜승 기자] 규제개혁 원년을 맞아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선재정지원 후성과평가’ 원칙이 거듭 확인됐다. 대학혁신지원사업총괄협의회(회장 김석수 부산대 대외협력부총장)는 9일부터 10일까지 부산 벡스코(BEXCO)에서 ‘202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대학혁신포럼’을 개최한다.

9일 포럼에서 한국연구재단은 2023년 사업 기본방향 및 사업비 집행 유의사항을 대학혁신지원사업 책임자들과 공유했다. 그 동안 대학을 옥좼던 평가 부담을 완화하고 자율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이번 포럼은 기본역량진단을 통과한 대학에 자율 혁신을 명목으로 연간 수십억대 국고를 지원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성과를 알리고자 마련됐다. 

교육부는 2022년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153개 대학에 총 795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총 1조 1009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국회에서 대학의 자율성 확대에 힘쓰겠다는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다. 올해 대학혁신지원사업 3개 유형에 속하지 않는 국립대 사업집행에 대한 고민이 일선 현장에서 읽히기도 했다.

■ “사업비 집행 자율성 확대하고 행정 부담 완화할 것” = 2023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의 핵심이자 전년도 사업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선재정지원 후성과평가’를 통한 ‘자율 확대’와 ‘대학의 부담 완화’다.

최동기 한국연구재단 대학지원팀장은 ‘2023년 사업 기본방향 및 사업비 집행 유의사항’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번 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정부주도의 획일적 평가를 중단하고 선재정지원 후성과평가 방식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이하 고특회계) 신설이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 확대의 마중물이 됐다. 최 팀장은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유초중등 교육에 비해 굉장히 저조한 현실에서 고등교육계 숙원 사업 중 하나였던 고특회계가 신설되면서 기존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을 포함 8조 원에 가까운 예산들이 고특회계로 이관됐다”며 “고특회계 1조 7000억 원을 합쳐서 9조 7000억 원의 예산이 마련됐다”고 언급했다.

늘어난 예산은 대학의 자율적 혁신에 쓰인다. 그 중에서도 ‘사업비 집행 자율성 확대’와 ‘평가·행정 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최 팀장은 “혁신지원사업비 중 인건비와 경상비 집행이 완화됐는데 집행 가능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교육부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보고서 작성으로 대표되는 대학의 평가와 행정 부담도 완화될 예정이다. 최 팀장은 “성과평가용 보고서 분량 완화도 검토하고 있고 사업계획서 작성 부담도 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정부·국회 ‘대학 지원 확대’ 한목소리 =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대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다짐을 내놨다. 

김석수 대학혁신지원사업총괄협의회장은 개회사에서 “대학은 전례없는 불확실한 환경에 노출돼 있다”며 “학령인구 감소 문제는 대학 위기의 시작이었고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이 고등교육의 패러다임을 흔들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대학교육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기대와 요구는 과거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고등교육 환경의 불확실성만 높아지는 게 아니다. 지난해 정부와 국회, 각 대학들이 힘을 모아서 대학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고특회계가 신설됐다. 고등교육 재정은 지속적으로 확충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정인 부산대 총장도 축사에서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의미를 강조했다. 차 총장은 “혁신지원사업을 바탕으로 개별 대학은 자율적으로 혁신할 역량이 강화됐고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에도 교육의 질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오늘 포럼을 통해 각 대학의 성공적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혁신을 위한 새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혁신적인 대학사업들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대현 한국연구재단 학술진흥본부장은 “2023년 대학혁신지원사업은 큰 변화를 마주했다”며 “고특회계 도입으로 고등교육 예산이 확대돼 혁신 동력이 확보됐다. 이에 맞춰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도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해 자율성을 기반으로 진정한 교육혁신을 이뤄내고 장기적 투자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국회 교육위 소속 서병수 의원(국민의힘)도 “4차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등으로 대학을 둘러싼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고 지방대 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대학혁신은 미래 성장에너지를 만드는 일로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도약할수 있었던 동력은 대학에서 인재를 양성해 성장의 기틀을 다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에서도 △대학 자율성 확대 △지방대 활성화 △대학교육 혁신 강화와 관련한 여러 정책과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의 역할 변화를 주문하는 강연도 이어졌다. 김헌영 강원대 총장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대학혁신’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대학은 더 이상 지식 공장이 아니”라고 선언했다. 대신 사회경제적 가치를 사회에 제공하는 ‘참여적 대학’을 미래 대학의 상으로 제시했다. 이는 대학에 요구되는 ‘제3의 임무’이기도 하다. 이같은 대학의 역할 변화는 저출생·고령화와 청년인구 수도권 유출, 지방소멸로 이어지는 지방대 위기 등 모든 위험 지표와 맞닿아 있다. 대학의 경쟁력 저하가 국가 경쟁력 저하로 연결되는 위기의식의 발로와도 연계된다.

그는 “인구 감소보다 청년인구 유출과 수도권 쏠림 현상 등 이러한 현상은 교육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핵심인력들이 지역에 있지 않고 자녀 교육을 위해 수도권으로 이전하면서 저출산 문제, 청년인구 유출 문제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응전의 방식도 제시했다. 김 총장은 “학령인구가 감소하니 대학을 줄여야 한다는데 대학의 수가 많다고 구조조정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먼저 대학을 지원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대학을 성장거점으로 육성 △대학 특성화 및 역할 분담 △공유대학 활성화 △대학 간 공동교육 체제 구축 △균형적 연구 생태계 조성 △‘지학 협력’ 체계 구축 △대학의 제3의 임무가 대안으로 제시됐다.

■ 대학혁신지원사업 3개 유형에 속하지 않는 국립대는 어쩌나 = 올해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국립대 대상 일반재정지원사업을 일원화한다는 점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일반재정지원 Ⅰ유형의 대상은 사립과 국립대법인을 포함한 117개교다. 국립대학 36개교는 기존 국립대학 육성사업에 혁신지원사업비가 포함돼 예산이 확대된다. 

국립대는 △일반재정지원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 △지방대학 활성화 세 유형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사실상 혁신사업의 이름은 사라지고 기존 육성사업의 형태로 진행된다.

현장에서는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됐다. 지역 국립대학 관계자는 “국립대는 올해 혁신지원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때 기존 국립대육성사업과 일원화한 계획을 작성해야 할 텐데 국립대의 경우 작년에 작성한 계획과 달라지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계획서 작성 시 현재의 혁신계획 목차와 유사하게 될 것인지 여부가 궁금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한국연구재단 관계자는 “현재 혁신지원사업 계획서와 유사한 유형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답변했다. 이날 한국연구재단은 상담부스를 통해 혁신지원사업 관계자들의 질문에 답변했고 대기줄이 길게 늘어서는 진풍경도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