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부산 “지자체와 소통 원활” vs 경남 “전문대 의견 반영 어둡다”…RISE 사업 바라보는 엇갈린 시선

[한국대학신문 우지수 기자] 교육부가 추진 중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사업에 대한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탈중앙화·자율혁신을 강조하는 RISE 사업에서 각 지역 대학이 어떤 차별성을 강점으로 내세울지 대학가의 이목이 쏠린다. 특히 RIS 등 지역 통합 사업에서 비교적 참여 비중이 저조했던 전문대학이 이번 사업에서 새로운 경쟁력을 얻을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또 한편으로는 일부 시범 지역에선 지자체의 사업 추진 의지와 전문대 지원 역량에 대한 시각 차이가 뚜렷해 진통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RISE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시범지역 7개 시·도(△경남 △경북 △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북)가 2025년도부터 먼저 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오는 7월에는 각 시범지역에서 RISE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에 ‘RISE 센터’가 설치되고, 사업의 세부사항도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RISE 사업계획이 발표된 후 전문대학가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지역 산업인력 양성·정주인력 유치·평생직업교육 운영 등 지역 내 전문대의 역할이 더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반면, 지역 대학 통합사업으로 추진됐던 RIS 사업의 전철을 되밟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상존하고 있어서다. 교육부의 대학지원 재정을 지자체에 일부 이양해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RISE 사업에서 전문대가 일반대에 비해 주목을 받지 못한다면 일반대와의 재정·성장 격차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잇따랐다.

■ 경북·부산 지역 전문대 “지자체에 전문대 역할 인식시켰다…희망 찾을 수 있을 것” = 본지 취재 결과 RISE 사업 시행 세부사항을 계획 중인 시범지역의 전문대 현장 반응은 지역마다 달랐다. 지자체의 적극성과 전문대 기능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 사업 논조가 지역마다 다르게 흐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대의 역할에 대해 논의 단계이며 기존 운영하던 대학 재정지원사업들을 점차 발전시켜 RISE 속에서 운영해 나가겠다는 계획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일부 지역은 분위기가 달랐다. 부산·경북 지역에서는 RISE 체계에서의 새로운 혁신을 도모하는 긍정적 분위기가 읽히는가 하면, 경남 지역에선 지난 RIS 사업과 큰 차이점을 느끼지 못하겠다는 전문대 현장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부산 지역의 경우 기존 운영하던 대학과 지역산업체 지원 부서인 지산학렵력과에 RISE 사업을 위한 지역 협의체를 구성했다. 부산시는 부산고등교육협의회를 RISE 사업 전담법인으로 설립하고 시, 지역 대학, 교육부가 함께 참여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전문대 목소리를 대변하는 인사도 RISE 사업을 논의하는 거버넌스에 소속돼 전문대의 역할을 제언하고 있다. 부산 RISE 사업 내에서 지역, 산업체, 대학 협력 모델에서 전문대는 인력양성 중 현장인력 양성에 역할을 맡고 참여한다. 부산 지역 RISE 논의에 전문대 대표로 참여하는 이상석 부산과기대 부총장은 “초기 논의 때 현장인력양성보다는 연구개발인력 중심의 계획이 발표됐는데 전문대가 맡을 수 있는 사업 모델을 제안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자체와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전문대의 강점, 역할을 강하게 주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상북도는 RISE 사업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으며 전문대 역시 지역사회와 소통이 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RISE 사업을 위한 예산 편성도 열려 있는 분위기다. 경상북도는 잉여예산의 약 10%를 RISE 사업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내비쳤다. 경상북도는 각 대학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 제안을 한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예를 들어 공연 등 문화예술에 특장점을 가진 대경대가 관련 사업계획을 잘 세우면 귀를 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상북도는 ‘지역 인재 양성-취업-정주’ 체계에도 각별한 관심을 두고 있다. 실제로 경상북도는 구미 등 지역 내 산업단지를 조사한 결과 전문대 출신 인력들이 지역 정주율이 더 높다는 사실에 주목했고, RISE 센터 내에 전문대 전담 인력을 배치해 RISE 체계 내 인구소멸 대응 전략에도 전문대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전망이다. 경북 지역 전문대 관계자는 “RISE 사업이 전문대 발전의 발판이 될 수 있겠다는 희망을 봤다. 지역에서 관심을 가져주고 있으니 열심히 참여해볼 생각이다”고 말했다.

■ 경남 지역 전문대 “일반대 중심 논의가 주를 이뤄…교육부의 대학 역할 가이드라인 절실” = 반면 경상남도에서는 RIS 사업에서 전문대가 가졌던 불만이 다시 제기되는 분위기다. 지자체가 전문대를 크게 고려하지 않아 RISE 사업에 걱정이 많다는 현장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경남의 한 지역 전문대 기획처장은 “기존 운영하던 LINC3.0, HiVE, LiFE 등 지역 중심의 사업을 RISE 체계 내에서 이어가겠다는 계획안을 내놨지만, 지자체에서 새롭게 정한 목표 사업 분야는 주로 연구개발 중심 사업으로 구성돼 전문대보다는 일반대 중심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전문대가 평생직업교육, 현장인력 양성 등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도 지자체·전문대 간 의견조율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교육부 차원의 일반대·전문대의 역할 분담 가이드라인 조성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RISE 사업 시작 단계에서 전문대가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를 두고 대학 재정사업 전권이 지자체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닌 교육부가 기본 가이드라인 수립 등 함께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전문대의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참여하는 전문대들이 이전 사업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혁신을 계획해야 하고 인구소멸에 따른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기에 이런 부분을 효과적으로 계획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윤소영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과장은 “RISE 사업의 골자는 지역 현안에 관련된 문제점들을 지자체와 대학, 지역사회가 힘을 합쳐 해결하고 모두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 점을 강조하다 보니 대학 재정에 대한 모든 권한을 지역으로 옮긴다는 오해가 생기기도 하는데, 전체 예산의 약 20% 정도가 지방으로 이양되고 큰 틀에서는 교육부가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전문대 차원에서 개발해 제안한다면 교육부가 지자체 협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고 덧붙였다.

김성근 교육부 고등직업교육정책과장은 “지자체를 설득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자체와 맺는 관계의 질이다. 모든 지역의 전문대가 RISE 체제에서 일반대보다 뛰어난 역량을 보일 수 있는 분야를 개발하고 지자체에 보여줘야 한다.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