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현장 목소리 들은 이주호 부총리 “학생인권조례 재정비…교육청과 합동조사단 꾸리겠다”
서이초등학교 2년 차 담임교사의 극단적 선택에 현직 교사들 추모와 분노 쏟아내 이주호 부총리, 교권 확립 위한 교총과의 간담회 가져 “학생인권 지나치게 강조…교권 추락” 정성국 회장, “교육부, 국회, 교원 단체 등 교육 주체 모인 교권 보호 기구 제안하고파”
[한국대학신문 김한울 기자] “스승이라고 해서 우리는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스승이라고 해서 우리는 언제까지 혼자 감내해야 합니까. 이번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은 교권이 이렇게까지 떨어졌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제라도 무너진 교권을 회복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에 모든 교육계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교사들이 뿔났다. 21일 열린 ‘교육부-교총 교권확립을 위한 현장 교원 간담회’에서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엽합회(이하 교총) 회장은 이같이 말하며 지속적인 교권 추락에 교사들은 이미 한계에 몰려있는 상황이라고 읍소했다.
지난 19일 서초구 소재 서이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2년 차 교사가 교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이유에 대한 수많은 추측들이 난무했다. 하지만 학교 측의 애매한 대처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사고 원인에 현직 교사를 비롯해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났다.
교사들은 사망한 교사를 추모함과 동시에 지금까지 참아왔던 ‘교권 추락’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를 방치하는 교육계를 향해 분노를 쏟아냈다.
■ 현장 교원 간담회 찾은 이주호 부총리, “교권 존중 문화 확립 위해 보호 법안 입법 등 지원 아끼지 않겠다” = 이에 교육부는 부랴부랴 현장 교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21일 교총회관에서 현장 교원 간담회를 개최해 교원단체와 현직 교사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성국 회장과 함께 행사장으로 들어선 이주호 부총리는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고 교단에 선지 얼마 되지 않은 교사가 교내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그동안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 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은 땅에 떨어졌다”고 말했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이 부총리는 앞으로 교육부가 교권을 확립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법적으로 충분히 보장돼 균형 잡힌 교육현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특히 시도 교육감과 협의해 교사들 사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국회 입법과정 지원 △교사와 학부모 간 상담 선진화 △교육청을 비롯한 지자체 유관부처와 긴밀한 협력 등을 통해 해당 사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 21일부터 교육청과 합동조사단을 꾸려 경찰 조사와는 별도로 사망한 교원에 관련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이후 기자회견에서 이 부총리는 “이번 사건은 교권이 추락해서 벌어진 일이다.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일”이라며 “교권 추락이라는 위기 속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면 오히려 교권 회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 정성국 교총 회장, “학부모의 악성민원으로 고통받는 일 이제는 사라져야” = 정성국 교총 회장은 안타까운 사고 이후 이주호 부총리가 즉각적으로 교원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한 점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앞으로 교총은 교육부와 함께 교권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다만 진정한 교권 회복을 위해 아직 갈 길이 멀다면서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회장은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어느새 모든 국민들이 걱정하는 직업으로 내려앉았다”며 “이제라도 다시 교육을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교사들에게 힘을 모아줄 수 있는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학생인권조례 옹호가 화를 부른 것이라는 주장도 이어갔다. 그는 “학생인권을 무조건 비호하고 학부모의 민원을 교사가 다 받아줘야 한다는 요구에 교육 현장은 황폐화되고 있다”며 “이는 고스란히 교원의 교육 능력을 낮추고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재발 방지 대책으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면책권 부여 △교원지위법 등 교권 강화할 법 제도 마련 △악의적인 학부모 민원에 대한 조치와 책임추궁 등 3가지를 건의했다. 특히 학부모의 악의적 민원에 대해서는 합당한 방법을 찾아달라며 교사들이 민원에 시달리지 않게 해달라고 국회와 교육부에 호소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 회장은 교권 추락을 멈추고 고통받는 교사들의 지위를 회복시키기 위해 총력대응할 것임을 선언했다. 또한 구체적인 법 제도 마련과 장기적인 교권 확립을 위해 교육부와 국회, 교원단체, 교사 주체들이 모이는 새로운 교권 보호 기구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