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사건 두고 “교육계 모두가 무한한 책임 느껴야”
28일 국회 본관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이주호 부총리, 조희연 교육감 등 참석 여야 교육위 의원들, 최근 교권 침해 의혹 두고 교원 지위 확립 위한 대책 교육부에 촉구해 이주호 부총리, “이번 사건은 교권 추락에서 비롯, 재발 방지 위해 지속적인 개선 이어가겠다”
[한국대학신문 김한울 기자] “이번 서이초 사건은 교사를 둘러싼 환경이 얼마나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교사의 77%가 생활지도 과정에서 아동학대 신고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를 지금이라도 바로잡지 못하면 학교 교육 붕괴뿐만 아니라 사회 가치 규범 수호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지난 28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힘 간사는 이같이 말하며 교원을 보호하고 교권을 바로세우기 위한 법률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28일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교권 침해 의혹으로 교사가 사망한 사건을 포함한 교육 현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장상윤 교육부 차관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의원들은 사건 관련 보고를 받고 교육부의 대응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 “지금까지 교권 추락 방치한 교육계 모두가 이 사건의 책임자”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사들의 원활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교사의 활동에 대한 문제의식과 진단보다는 이를 존중하려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교권을 둘러싼 제도와 구조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특히 이번 서이초 사건은 국회 교육위원회를 비롯해 교권 추락을 방치해온 정부와 교육부, 교육청의 책임이 크다고 봤다. 그렇다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보다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법과 제도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안 의원은 교육부에 △교권침해실태조사 △교권강화 방안 확립 △교권침해 피해교원 지원 확대 등을 제안하자 이 부총리는 동의하고 있고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 교권 보호 위한 별다른 조치 없었던 교육 당국에 성토 이어져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교권침해 심각성에 대해 교육위원회가 문제제기를 했지만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질타했다. 조 의원은 “교육부가 국민들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며 교육부의 책임감 있는 태도를 주문했다.
또한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수업 중 누워서 핸드폰 하는 장면을 교사가 제지하지 못하는 사진을 예시로 들며 이렇게 해도 학생을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재 교사를 둘러싼 환경이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선생이 수업하는데 학생이 저런 모습을 보여도 제지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교권 무너지고 있는 부분을 지켜볼 수 없다”며 여야가 힘을 모아 교권침해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웹툰작가 주호민 씨가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이야기도 꺼냈다. 조 의원은 “해당 교사가 평소에 헌신적인 교사로 정평나있는데 논란으로 직위해제된 상황”이라며 “정상적으로 교육활동을 진행했는데도 교사가 이런 상황에 놓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당 교사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 학생인권조례 개정에는 여야 ‘한목소리’, “교권 추락의 근본적 원인···개선해야” = 교사와 교원 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과도한 옹호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문제를 방치한 교육부에 대한 비판과 함께 조례 개정에 시도교육감협의회 전원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이상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봤다. 다만 일반 교사들 외에도 기간제 교사에게도 동일한 보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교육부에 촉구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이 성인 남녀에게 실시한 ‘교육여론조사’를 예시로 들며 학생인권의 지나친 강조가 교권침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학생인권조례는 미국의 학생권리장전에서 비롯됐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에서 학생이 누릴 수 있는 권리만 명시돼 있는 상황”이라며 “학생이 지켜야할 책임과 의무조항이 빠져 지금처럼 변질됐다. 인권조례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고개 숙인 교육부와 교육청 수장 “더 이상의 교권 추락 막을 방안 검토하겠다” = 교권 보호를 위한 여야 의원들의 일치된 의견에 이주호 부총리와 조희연 교육감은 고개를 숙이고 서이초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부총리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허점은 교육부에서도 심각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라며 “조례 개정안은 학생들의 지나친 인권을 강조했던 이전에서 벗어나 책임까지 명시하도록 하겠다. 교육청과 교원단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역시 고개를 숙이고 책임 주체로서 재발방지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과도한 비판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과 교권은 충돌하는 것이 아닌 서로 상호보완적인 존재”라며 학생 인권도 존중하면서 교권 역시 존중되는 교육 공동체 조성에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