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 느는데…특수교원·지원인력 수요 못 따라가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을 지원할 특수교사와 특수교육 지원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열악한 배치율을 개선할 실질적인 계획도 없는 것으로 조사돼 특수교육 지원인력 증원에 ‘교육공무직 총액인건비 기준액’이 물리적 장벽이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 의원이 교육부 및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특수교사 배치율은 90.4%였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2020년 9만 5420명에서 2023년 10만 9703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최근 3년간(2021~2023년) 신·증설된 특수학교는 12교, 특수학급은 1626개였다. 특수학교 교원 수 역시 △2020년 2만 2145명 △2021년 2만 3494명 △2022년 2만 4962명 △2023년 2만 5599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022년 약 4.15명에서 2023년 약 4.29명으로 소폭 느는데 그쳤다.

특수교육 지원인력 수 역시 매년 증가했지만, 자원봉사자와 사회복무요원 등을 제외한 특수교육 지원인력 1인당 학생 수를 비교해보면 △2020년 약 10.92명 △2021년 약 11.41명 △2022년 약 11.66명 △2023년 약 12.00명으로 증가했다.

강득구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특수교육 지원인력 증원 계획 자료에 따르면, 열악한 배치율을 개선할 계획은 실질적으로 없었다. 이와 관련해 특수교육 지원인력 증원에 ‘교육공무직 총액인건비 기준액’이 물리적 장벽이 된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강원도교육청은 이미 총액인건비 기준을 초과해 패널티를 적용받고 있어 의정자료 답변에 ‘교육부 총액인건비 산정에 교육부 성과계획서에 따른 특수교육지원 인력 증원 계획 수요를 반영할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강 의원은 “교육당국에서 특수교원과 특수교육 지원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과의 장기적인 신뢰관계를 형성해 학생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교육부는 특수교원 및 지원인력에 대한 확충이 충분히 이뤄지고,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을 증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해 9월 경기남부권 발달장애 학부모와의 간담회에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증설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특수교사 및 지원인력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