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라이즈(RISE)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체계 구축

대학지원의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이양하고, 지역과 대학이 연대해 지역발전 연계 전략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는 2024년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에는 전 지역 확대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2025년부터 5개 사업(RIS(지역혁신), LINC 3.0(산학협력), LiFE(대학평생교육), HiVE(전문직업교육), 지방대 활성화사업)은 교육부가 아닌 시·도별로 사업을 통합·집행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국가가 주도하던 고등교육지원정책을 지자체에 권한 위임·이양하고자 할 때 핵심적으로 살펴야 하는 것은 대학도 지자체도 익숙하지 않은 지방분권적 고등교육지원정책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일이다. 그래서 RISE 시범사업의 추진방향도 시·도 지정 전담기관에 지역주도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을 지원하고, 지자체 주도 계획수립 후 대학재정을 지원하는 계획이다. 현재 RISE 시범사업의 핵심은 시·도의 대학지원 전담부서 설치, 전담기관 지정·운영 등 지역의 대학지원 기반을 조성해나가는 것인데, 지역 주도의 추진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와 고민이 부족한 실정이다.

RISE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지역 주도의 추진체계와 관련해 대학 현장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지자체의 대학지원 체계에 대한 전문성 부족 문제다. 고등교육지원정책은 지금까지 국가 주도로 추진돼 왔기 때문에 현장의 우려 목소리는 일견 당연하다. 비단 고등교육지원정책뿐만 아니라 R&D 지원, 지역주력산업육성, 일자리 지원 등 지역혁신 유관 정책 대부분이 국가 주도로 추진돼 왔다. 따라서 그간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던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지역주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추진에 있어서도 지자체 역량과 추진체계의 약점은 똑같이 당면해 있는 문제다. 지역주도적 고등교육지원정책의 경우 오히려 정책 추진에 있어 지자체 역량강화와 추진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시·도별로 RISE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지원, 담당인력 교육, 협력 네트워크 구성, 사업운영 매뉴얼 제공 등 지역주도적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행·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편이다.

국가 사무의 지방자치단체 위임·이양에 있어 전문성 부족 등 지자체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는다면, 지방분권도 지역균형발전도 달성되지 못할 것이다.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위해 기획된 RISE의 추진목표가 ‘대학이 살리는 지역’과 ‘지역이 키우는 대학’에 있듯이, 대학은 스스로 상아탑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지역발전의 거점역할을 수행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맞춤형 대학지원정책을 통해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을 육성하는 데 일조해야 한다.

지금까지 대학지원정책은 지자체의 고유 사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역대학들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동반성장을 고민하기보다는 관련된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부처를 뛰어다니며, R&D 및 인력양성 관련 예산을 확보해 왔으며, 대체로 국비의 10% 재원을 지방비 매칭 확보의 조건으로 신규 예산을 확보하면, 국비사업 매칭 재원조달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10% 지방비 예산을 요구하는 식으로만 협업관계를 이어왔다. 지방재정은 지방의회의 승인으로 지출되는 예산임에도, 개별 지역대학의 요구대로 지방자치단체는 그 때 그 때 해당 사업비의 지방비 부담액을 지출할 수밖에 없는 땜질식 대학지원정책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2020년 이런 방식으로 전북이 개별 대학에 투입한 사업은 총 112개에 달했고, 해당 매칭 지방비가 151억 원에 이르렀다. 국비에 비할 때 151억 원은 매우 미미한 예산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지방소멸로 지방재정도 점점 위축되고 있는 시기, 지역대학에 국비 매칭으로 지원되던 151억 원이라는 도비가 실제로 해당 지역주민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 판단할 필요가 생길 수밖에 없다. 당시 전북은 자체 평가를 통해 지역의 개별 대학이 각기 다른 유관부서, 자치행정과, 농업정책과, 장애인복지과, 기업지원과, 혁신성장정책과, 주력산업과, 탄소융복합과, 신재생에너지과, 일자리경제정책관, 농식품인력개발원 등을 통해 대학지원사업을 지원받고 있었으나, 개별 부서에서 지원하고 있는 대학지원사업들을 조직 직제상 지방대학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행정과 인재평생교육팀이 파악할 수 없는 구조였다.

교육부의 RISE사업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의 생태계 구축을 위해 시도 단위의 전담 체계구축을 강조해왔다. 각 지역의 RISE를 이끌어 갈 시·도별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17개 모든 시·도에 RISE를 포함한 대학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지정했으며, 국 단위의 조직(대구광역시 대학정책국)을 설치한 사례, 18명 규모의 대규모과 조직(충청남도 고등교육정책담당관)을 설치한 사례 등 유의미한 지자체 내 조직개편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대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