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즈 안착과 글로컬대학 혁신 지원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된다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안착과 글로컬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과 지역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조성된다. 라이즈 안착을 위해서는 추진체계 구축 및 부처 협업이 확대되며, 글로컬대학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요청에 기반해 규제 개혁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원 방안에 따르면 라이즈의 안착을 위해 시도 예산 배분 기준과 성과관리 등을 심의하는 (가칭)중앙라이즈위원회와 지역 라이즈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가칭)지역라이즈위원회 등을 법제화해 보다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조성한다. 또한 ‘고등교육 혁신 특화 지역’을 개편해 규제 특례 신청 주체를 초광역에서 시도로 전환하고, 특례 적용 대상을 비수도권대학에서 수도권대학까지 확대한다.

또한 정책 상승효과를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히 제거하고, 라이즈를 통한 협업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와 지역 내 대학·산업계·출연연 간 상호 연계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한 여러 관계부처와 협업 체계를 폭넓게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글로컬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학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통합대학이 새로운 관리체계(거버넌스)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립종합대와 교육대 통합 시 종합교원양성대학으로 지정해 초·중등을 아우르는 교원 양성 체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국립대와 공립대 통합 시 학사과정과 전문학사과정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R&D부터 산업기능인력 양성에 이르는 지역 수요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외부와의 벽 허물기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규제 특례(글로컬대학에 적용)를 활용해 국립대 부총장·대학원장·단과대학장 등 주요 보직에 대한 외부 인사 임용을 허용하고, 검증된 인사를 주요 보직에 임기제로 영입한 경우 적정한 보수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해 관행에 얽매이지 않는 과감한 혁신을 지원한다. 겸·초빙교원에 대한 정년 완화 및 공개 채용 절차 예외 적용으로 검증된 연구자·산업계 인사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할 예정이다.

더불어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에서 국립대도 교직원 성과급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혁신을 위해 노력한 구성원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체계를 토대로 국립대의 혁신 동력을 확보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 방안을 시작으로 교육부는 관계부처 및 대학·지자체와 함께 라이즈·글로컬대학과 관련된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신속히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유학생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 1주기 점검 결과’도 발표됐다.

정부는 글로벌 교육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유학생 30만 명 유치를 통한 세계 10대 유학 강국 도약’을 목표로 지난해 8월 ‘유학생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을 발표한 바 있다.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 현황 및 성과를 점검한 결과, 지역별·분야별 인재 유치 정책 추진 등으로 전체 유학생 수와 비수도권 유학생 수가 모두 증가했다.

2024년 유학생은 20만 9000명으로 방안 시행 이전인 2022년 대비 25% 증가했다. 특히 지자체가 해외 인재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비수도권 유학생 수가 2022년 6만 9735명(41.7%)에서 2024년 9만 2019명(44.0%)으로 증가해 수도권 쏠림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8월 법무부 협의 및 의견 수렴을 통해 4주기 ‘교육 국제화 역량 인증제’ 개편이 완료돼 이를 바탕으로 유학생 유치 질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한국유학종합시스템(www.studyinkorea.go.kr)’의 개편에도 착수해 향후 유학생이 유학 준비 단계부터 취업 정보까지 서비스를 일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편의를 제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