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12·3 비상계엄 사태,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의 전환점 되어야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국회와 언론, 집회·결사 등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조치였다. 특히 언론·출판의 통제와 의료진 강제 복귀 명령 등은 헌법적 권리와 국민의 기본적 자유를 정면으로 위협했다.

이와 같은 비상계엄 선포는 국회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군의 저지 시도에도 불구하고 190명의 국회의원이 담장을 넘어 본회의장에 집결,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가결했다.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실패로 돌아갔고, 그는 헌법 위반과 내란수괴 혐의로 탄핵과 형사소추 대상이 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정치적 행위로 정당화하려 시도하고 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의 요건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야당의 탄핵 및 예산 삭감이 이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비이성적인 정치인들의 말장난으로 말미암아 초래되는 국가적 위기 상황의 폐해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크다. 이러한 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곧 망국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다. 하루속히 망국적인 상황을 타개하고 굳건한 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번 사태는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국민적 저항과 국제적 신뢰 추락을 불러올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제는 이를 교훈 삼아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동의와 국회 통보 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더불어 계엄 관련 수사에 협조하며 국민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로 책임을 수용해야 한다. 둘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신속히 임명해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정상화하고, 국회와 협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이는 삼권분립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는 길이다. 셋째, 여야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문제로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국가적 위기 극복에 협력해야 한다. 국민은 정쟁을 통해 고통받고 있으며, 정치권의 협치와 성숙한 태도가 절실하다. 넷째, 경제 안정화를 위해 최 권한대행은 경제부총리직을 대행할 인물을 선정해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현재의 혼란은 국민의 일상과 국가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섯째, 정치권은 국민을 분열시키는 선동과 말장난을 멈추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 여소야대 정국은 국민이 선택한 결과다. 이를 탓하는 것은 국민을 탓하는 것이며, 이는 정치적 도리에도 어긋난다.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건이었다. 만약 계엄이 성공했다면 대한민국은 걷잡을 수 없는 퇴행의 길로 접어들었을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근간은 헌법과 삼권분립 준수에 있다. 그리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따라서 대통령은 ‘국민의 신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는 국가와 국민의 입장(易地思之 정신)에서 중용을 지키며 치우침 없이(允執其中, 진실로 중용을 지켜라) 정직하게 국정운영을 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 주기 바란다.  

현재 국민들은 정치인들의 말장난에 격분하고 있으며 정신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은 나머지 뉴스 보기를 거부하는 실정이다. 거짓으로 국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기 바란다.

대한민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정치적 갈등을 넘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지도자와 정치권이 이를 깊이 새기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만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는 길이다.

<한국대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