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신년기획] 2025년에 주목할 고등직업교육정책 핵심 화두…전문대학 ‘자율성’, 직업교육 ‘정체성’ 강화

[한국대학신문 주지영 기자] 2025년 고등교육계는 ‘자율성’과 ‘정체성’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만 하는 형국이다. 올해 도입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라이즈)’에서 지역과 대학은 자신의 강점이 담긴 사업·정책을 중앙정부와 지역자치단체에 능동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그동안 중앙정부의 정책을 받아서 수용하고 이행했다면, 이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사업과 정책을 제안하는 형태다.

저출생과 청년인구 유출로 지역과 대학은 ‘생존 위기’에 놓였다. 교육부는 라이즈로 지역과 대학을 둘러싼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고등직업교육을 맡은 전문대학의 역할이 확대될 전망이다. 그동안 전문대학은 지역민을 대상으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지역 산업체와 연계한 교육을 펼쳐왔다. 교육계에서는 라이즈 체계 구축을 통해 전문대학의 이러한 역할이 더욱 강조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이 외에도 교육부는 올해 고등직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대학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전문대학가의 오랜 과제로 남은 ‘직업교육법’ 제정을 위해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본지는 이에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며 올해 달라지는 교육부의 전문대학·고등직업교육 관련 정책을 정리해본다.

■ 라이즈서 ‘지역 평생직업교육 거점기관’으로 = 지난달 27일 교육부는 17개 시도가 제출한 지역별 라이즈 기본계획을 공개했다. 17개 시도는 올해 초 5개년 라이즈 기본계획 시안을 작성했다. 지역별 라이즈 기본계획에는 지역 특색과 특성화 분야가 포함된 가운데 ‘평생·직업교육’도 주요 프로젝트 하나로 구성돼 있다. 서울시의 ‘평생·직업교육 강화’, 인천광역시의 ‘지역 일자리 연계 평생교육 혁신’, 대전광역시의 ‘생애성장형 직업·평생교육 강화’, 세종특별자치시의 ‘평생학습 요람’, 경기도의 ‘생애-이음형 평생직업교육 혁신’ 등이다.

전문대학가에서는 올해 도입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라이즈)’에서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하이브),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3.0, 링크3.0), 2주기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2.0, 라이프2.0)의 명맥을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세 가지 사업의 목표와 라이즈의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이라는 목표가 부합하기 때문이다. 하이브, 링크3.0, 라이프2.0은 올해 라이즈 통합이 확정된 사업이다.

하이브는 1유형과 직업전환 교육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인 2유형으로 나뉜다. 전문대학이 지역기반 고등직업교육 거점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문대학과 전문대학이 소재한 기초자치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역의 특화 분야를 선정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력한다. 2유형은 전문대학과 광역자치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진행된다.

링크3.0은 산학연협력 성장모형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이다. 산학연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수요맞춤성장형, 협력기반구축형으로 나눠 전문대학 59개교가 참여하고 있다. 라이프2.0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학의 평생교육 체질 개선에 목적을 둔다. 라이프2.0 참여 대학은 성인학습자 전담 학위과정과 지원조직을 설치하고 성인친화적 교육과정·학사를 운영한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전문대학이 시도별 라이즈 체계 내에서 지역 정주인력 양성, 평생·직업교육 거점기관 등의 강점을 살려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각종 행사 등으로 전문대학의 다양한 인재양성 과정과 역할을 지자체에 홍보해 라이즈 내 전문대학의 역할 수행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전문기술석사과정 인가 개선·전공심화과정 자율화↑ = 전문대학의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양성에 힘을 실어주는 변화도 있다. 전문대학 전문기술석사과정 인가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전문대교협) 주관으로 변경된다. 또한「고등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에 전문대학이 전공심화과정과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전문대학가의 이목이 쏠린다.

지난해 8월 교육부가 발표한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는 전문대학 전문기술석사과정 인가를 전문대교협에 위탁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령안 제58조의6(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운영 인가 등)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전문기술석사과정 인가를 위한 평가를 전문대교협에 위탁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그동안 전문기술석사과정은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치·운영됐다.

전문대학 전문기술석사과정은 전문대학의 석사과정이다. 그동안 국내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려면 일반대 대학원에 진학해야 했는데, 전문기술석사과정이 마련되면서 전문대에서도 석사학위 취득이 가능해졌다. 교육부는 지난 2021년 단기과정-전문학사-전공심화과정(학사)-전문기술석사과정을 편성해 운영하는 대학을 대상으로 ‘마이스터대 지원사업’을 도입했다.

아울러 전공심화과정,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전문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발의된 「고등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에는 “새롭게 창출되는 신산업분야의 인력수요에 전문대학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전공심화과정·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 시 교육부장관의 사전인가를 폐지하되, 운영 내실화를 위해 현황을 매년 공개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한 관계자는 “각 대학의 자율성과 특성에 기반한 교육과정 운영을 확대해 학습자의 수요에 부응하는 고등직업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문대학이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직업교육법’ 22대 국회 문턱 넘을까 = 지난 11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직업교육법을 대표 발의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현재 발의된 직업교육법 제정안에 대해 부처 간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이번에 발의된 직업교육법이 국회 논의를 거쳐 제정되고 전문대학의 직업교육을 활성화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직업교육법은 지난 2017년부터 전문대학가를 중심으로 그 필요성이 언급됐다. 이 법안은 직업교육 체계를 세우고, 직업교육 목적과 내용을 정의하는 데 법적 근거가 된다. 직업교육법에서 직업교육 정의와 속성을 하나로 정리하면 직업‘교육’과 직업‘훈련’ 용어를 분리할 수 있다. 교육계는 이를 바탕으로 전문대학과 한국폴리텍대학의 역할을 구분하고 나아가 양 기관의 협력 방안도 마련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특히 직업교육법을 바탕으로 직업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해 재정 확보의 근거도 마련할 수 있다. 현재 직업교육은 관련 법이 제정되지 않아 5년 주기 기본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 직업교육을 제외한 고등·초중등·유아·평생교육은 관련 법에 따라 5년 주기의 주요 교육 추진과제와 추진 방법을 수립하고 있다.

아울러 직업교육법을 기반으로 ‘평생교육법’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등에 분산된 직업교육을 하나로 모아 교육 통일성과 연속성도 갖출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직업교육법(안)은 2023년 3월 발의된 바 있으나 국회 계류 끝에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다시금 입법이 추진되는 만큼 직업교육법이 제정될 수 있을지 교육계의 이목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