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대교협 정기총회] 대학 총장들 “국가장학금Ⅱ 유형, 등록금 문제 연동 재고” 한목소리(종합)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대학 총장들이 17년째 이어지고 있는 정부의 등록금 동결 기조로 대학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토로하며, 국가장학금Ⅱ 유형과 등록금 문제를 연동하는 것에 대해 재고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고려해 신중히 등록금을 결정해달라”며 올해 등록금 인상 자제를 재차 촉구했다.

4년제 일반대 총장들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22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2025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197개 일반대학 가운데 131개교 총장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총회 △고등교육 발전방안 및 중장기 재정계획 연구결과 보고 △TF 결과 보고 △명사 초청 강연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의 대화 등으로 진행됐다.

박상규 회장은 “지난해는 대학 재정, 학령인구 급감 등 기존 이슈에 더해 의대 정원과 전공자율선택제 도입 등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며 “우리 협의회는 대학이 겪고 있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에도 대학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 고민하고, 미래지향적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대학협의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2024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심의·의결하고 제29대 회장단 선출 및 고등교육 현안을 논의했다.

오는 3월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29대 회장으로는 양오봉 전북대 총장이, 부회장에는 이기정 한양대 총장, 임경호 국립공주대 총장이 선임됐다. 양 신임 총장과 부회장단은 부회장직을 맡고 있는 변창훈 대구한의대 총장(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과 함께 대교협을 이끈다.

명사 초청 강연은 염재호 태재대 총장(국가AI위원회 부위원장)의 ‘AI시대 대학교육의 미래’,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저출생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과 대학과의 협력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염재호 총장은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대학이 어떤 방향으로 혁신해야 하는지 제시하고, 이에 따른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학령인구 감소 및 고령화 사회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청년들의 빠른 사회진출을 위한 방안으로 대학이 계약학과, 사업수요를 반영한 학과 운영 등 청년의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역할을 강화해 조기 취업 및 사회진출 연령 하향을 유도할 것을 제안했다.

명사 초청 강연 이후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의 대화 시간을 갖고,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의 현안에 대한 논의와 정책 건의를 진행했다.

이날 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한 총장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등록금 관련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에만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앞서 정부는 등록금을 올릴 경우 국가장학금Ⅱ 국고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식으로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 17년간 등록금 동결 기조를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재정난이 심각해지자 일부 주요 사립대학은 대학 등록금을 다수 인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성근 성신여대 총장은 “현재 대부분의 대학은 등록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 그런 만큼 국가장학금Ⅱ 유형과 등록금 문제를 연동하는 것에 대해 재고했으면 한다”며 “국가장학금Ⅱ 유형은 국가가 학생들에게 주는 보편적 복지 중 하나인데, 등록금 인상과 연동시키면 학생들의 부담만 늘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총장은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에만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청천벽력같은 이야기”라며 “동결되는 대학에만 혜택을 준다고 하니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황덕형 서울신학대 총장은 “등록금 인상 관련 심의를 진행하니 학생들이 오히려 등록금을 올리라고 한다”며 “중소 규모 대학은 일반 큰 대학과 상황이 다르다. 그런데 같은 규제가 적용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본다. 올해에는 중소 규모 대학이 갖고 있는 절박함을 이해하고 해당 문제를 살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올해는 다 같이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학 등록금 규제 완화는 올해 어렵다”며 “국가와 민생의 어려움을 고려해 등록금 동결 기조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양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대학이 등록금에 의존하지 않고 재원 확충할 수 있는 선진국형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우선으로 노력 중”이라며 “재정을 확충하고, 대학 수입을 다각화 하도록 관련 규제 또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간담회에서는 재정투자 확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재정 자율성 등 고등교육 현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