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논의…MZ세대 고용에 미칠 영향은?

[한국대학신문 윤채빈 기자] 우리나라가 올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법정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년연장이 청년층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정년연장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2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고용을 막는 정년연장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는 연봉제로 나이가 들수록 돈을 더 준다”며 “임금피크제로 (임금을) 깎더라도 정년을 연장해버리면 청년이 들어갈 자리가 줄어든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발언으로) 제가 욕을 많이 먹는다”면서도 “젊은이가 한번이라도 꿈꾸고 원하는 직장을 가질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몇십 년 철밥통에 정년까지 연장하면서 누리고 또 누리는 게 과연 맞느냐”고 했다. 다만 김 장관은 행사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청년고용을 막는 정년연장을 반대하는 것이지 (무조건적) 정년연장 반대는 아니다”라고 부연 설명했다.

앞서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도 지난달 열린 ‘2024년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회’에서 정년연장이 청년고용에 미칠 영향력을 분석하며, 정년연장에 대한 보수적 접근을 강조했다.

이들 기관에 따르면, 정년폐지나 정년연장은 청년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고령자의 재고용은 고령자뿐 아니라 청년고용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현장에서는 “정년연장을 추진할 경우, 고령인구와의 세대 간 상생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3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수영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원 특임교수가 ‘청년고용과 상생가능한 고용연장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