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대상 기간 1년 순연 확정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국가교육위원회가 내년에 예정됐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행을 1년 연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상 기간도 당초 2026년~2035년에서 2027년~2036년으로 순연된다.

국교위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교육위원회 2025년 업무계획(안)’을 발표했다.

앞서 국교위는 당초 올해 1월에 2026∼2035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마련하고, 3월까지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시안 마련 목표를 5월로 변경했다. 보다 내실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서라는 이유다.

대상 기간도 당초 2026년~2035년에서 2027년~2036년으로 순연됐다. 국교위는 내부 토의와 더불어 전문가 토론회, 국민참여위원회 회의, 대국민 인식조사 등을 거쳐 시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시안 마련 이후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권역별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외에도 유관기관, 교원단체 등 관련단체, 교육·연구기관의 의견수렴을 추진해 의견을 검토,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해 확정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교육부는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공지를 통해 “국교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이 마련되면 교육부는 이후 공론화 과정에 참여할 것”이라며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취지와 방향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교위는 국가교육과정, 교육정책 국민의견수렴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내용도 함께 발표했다.

국교위는 지난해 고교체제 개편에 따른 교육과정 반영 및 중학교 학교 스포츠클럽 시수 확대 등 국가교육과정을 일부 개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2025년에는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유치원, 초·중등학교,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적용현황 및 교육과정 개선사항 등을 다각도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국가교육과정 조사·분석·점검의 대상 학년과 교과를 확대 실시한다.

아울러 제3기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및 조사·분석·점검에 대한 지원 역할을 지속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국교위는 국민참여위원회를 통해 교육의제 논의 및 의견수렴을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주요의제 중 국민적 관심이 높거나 쟁점 확인이 필요한 의제를 중심으로 토론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올해 6월 말 제1기 국민참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지난 2년간의 성과공유 및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성과공유회를 개최하고, 하반기에는 공개모집과 지자체 추천 방식을 통해 제2기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국민들이 교육현안에 대해 활발하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국민의견 플랫폼의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배용 위원장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은 향후 10년의 교육정책방향을 설정함과 동시에 중요하고 어려운 교육문제들을 담고 있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들여 심층적인 토의와 내실있는 방안 마련을 진행해나가겠다”며 “보다 미래지향적인 학교교육이 가능하도록 국가교육과정의 방향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