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수요 파악 시스템 必”… 제15회 국가인재양성전략포럼 개최

[한국대학신문 주지영 기자] 외국인 인재 유치에 앞서 지역의 외국인력 수요 파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이주민 시대를 맞이해 산업과 지역이 필요로 하는 외국인력 수를 먼저 파악해야 체계적인 이민정책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숙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인재역량연구센터장은 5일 성균관대 600주년 기념관에서 진행된 ‘제15회 국가인재양성전략포럼’에서 이러한 주장을 펼쳤다. 외국인 유학생 정책에서 ‘취업’이 강조되면서 우리나라 인력 수요 파악도 중요해진 셈이다.

민숙원 센터장은 이날 ‘외국인 유학생 유치-양성-취업을 위한 전략과 과제’ 주제 발표에서 “외국인력 관련 통계 정비가 필요하다. 현재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 파악 시스템과 관련 데이터가 미비하다”고 짚으며 “외국인력에 대한 국가·지역 차원 수요를 정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산업·직종별로 수요 파악을 해야 체계적인 외국인·유학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민정책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구변동과 노동이민정책: 쟁점과 과제’ 주제 발표에서 “국내 이민정책은 평가가 제대로 안 이뤄지고 있다. 정책 시행만 하는 상황”이라며 “이민정책을 ‘순환형 이주’ ‘정주형 이주’ 정책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역의 외국인력 정책에 대한 기간·대상을 바꿔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특히 이규용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의 외국인력 정책은 청년보다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고숙련 인력으로 거듭나기 위해 현장에서 기술을 체화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외국인력을 위한 장기적인 노동시장 정책도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지역은 청년정책보다 중·장년 정책이 더 효과적이다. 40·50대가 지역에 정착해야 청년 유입도 기대할 수 있다.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날 이창원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외국인 인재 유입·유지 정책 현황과 과제’ 주제 발표도 진행됐다.

한편 이날 포럼은 ‘라이즈 시대, 외국인 인재의 전략적 유치와 활용: 문제와 대안’ 주제로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와 성균관대 교육과미래연구소, 한국교육행정학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주최로 진행됐다. 온라인으로 포럼 현장을 실시간 중계했으며 총 9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장에는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장 관계자를 비롯해 교육계, 관련 학계 전문가 30여 명이 자리했다.

김주연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장은 축사에서 “최근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데 국내외 관심이 높다.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첨단산업 분야의 우수인재 확보가 필수다. 또한 라이즈 시대에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인재 양성도 중요해졌다”며 “그러나 저출생과 고령화로 국내 인재로는 현재의 인재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 이에 우수한 외국인 인재를 유입하고 양성·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다. 교육부도 올해 라이즈와 연계해 외국인 유학생 산학협력 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포럼을 진행한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과미래연구소장(교육학과 교수)은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대학의 관심 많다. 이제는 외국인 없이 한국 농업은 힘들다는 이야기기도 나온다. 외국인 유학생을 넘어 외국인 관련 정책이 중요한 시기”라며 “지역특화형, 연구교육형 등 외국인 인재 유형을 세분화하고 이에 맞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