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인재’ ‘인력’ 차이는?… “용어 혼용으로 현장서 ‘갈팡질팡’”

[한국대학신문 주지영 기자] 외국인 정책에서 ‘외국인 인재’ ‘외국인 인력’ 용어 혼용이 정책 개발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여러 정부 부처에서 외국인 유학생, 이민자 지원 정책이 쏟아지고 있으나 정책 대상을 가리키는 용어는 ‘인재’ ‘인력’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인재’ ‘인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올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라이즈)’가 시행되면서 외국인 지역 정주가 화두인 만큼 지역과 기업 관점에서의 맞춤형 인재 정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5일 성균관대 60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된 ‘제15회 국가인재양성전략포럼’ 토론회에 참석한 교육계, 학계 전문가들은 외국인 인재 정의가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조훈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국제협력실장은 이날 “부처별로 외국인 유학생 양성을 위한 여러 지원 정책이 등장하고 있는데 인재에 대한 정의가 다양해 정책을 설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고용노동부에서 정책이 나오면 ‘외국인 인력’이고, 교육부에서 정책 개발하면 ‘외국인 인재’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 하나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출생과 고령화가 이어지면서 외국인 유학생, 이민자들을 향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수요에 맞춰 여러 정부 부처에서 관련 정책을 내놓는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 인재 취업 선도대학’ 등이 그것이다.

17개 시도 가운데 대부분이 라이즈 계획에서 외국인 유학생 사업을 설계한 만큼 ‘인재’ 수준을 세분화하는 것도 필요할 전망이다. 조훈 실장은 “지역의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라이즈 발표도 더해지면서 지역의 외국인 인재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17개 시도 라이즈 계획에서 사실상 1~2곳 제외하고 외국인 유학생 관련 사업이 포함돼 있다”며 “지역 관점에서의 인재 정의도 이뤄져야 한다. 이외에도 신산업 분야 R&D 관점, 기업 관점 등에서 인재에 대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인재 역할도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이창원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민정책을 설계할 때 인재라는 용어를 구분 없이 사용하면 그 기준이 넓어져서 현실적인 정책 실현이 어렵다”며 “국내 산업에서 어떤 부분에, 어느 정도 규모로 외국인 인재 몇 명 필요한지 정확한 통계, 자료 기준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창원 연구위원은 “외국인 인재에게 어떤 역할을 부여할지도 정해야 한다. 이러한 근거를 마련해야 관련한 비자 제도를 보완 개선하고 보다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재 수준별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동석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혁신지원실장은 “17개 시도 중 3분의 2 이상이 라이즈 기본계획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정주지원을 단위과제로 넣었다. 그만큼 지역에서 외국인 인재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맞춰 인재 수준을 세분화한 뒤 관련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은 ‘라이즈 시대, 외국인 인재의 전략적 유치와 활용: 문제와 대안’ 주제로 진행됐다. 토론에 앞서 민숙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인재역량연구센터장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양성-취업을 위한 전략과 과제’, 이창원 연구위원의 ‘외국인 인재 유입·유지 정책 현황과 과제’,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인구변동과 노동이민정책: 쟁점과 과제’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