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하늘이법’ 당론 추진…“교사‧학생 모두 안전 확보”

[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교사와 학생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는 이른바 ‘하늘이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별이 된 고(故) 김하늘 학생을 잊지 않고 하늘이법을 당론을 추진하겠다”며 “학부모님의 불안이 없도록 우리 아이를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학교, 학생이 안전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하늘이법 당론 추진 이유에 대해 백 의원은 “교사만 안전한 학교, 학생만 안전한 학교는 존재 불가능하다”며 “학교 구성원인 교사와 학생 모두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하늘이법을 제정하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책에 대해 교육현장과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지혜로운 해법을 찾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낙인이 두려워 마음건강 위기상태를 숨기거나 치료를 기피하는 경우, 악성 민원인과 관리자에 의해 제도가 악용되는 경우 등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학생과 학교의 안전을 최우선시 하겠다”며 “학교와 교사들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낙인을 찍어 질병을 죄로 여기지 않도록 대책과 입법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특히 전체 교사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부정적 혐오가 확대되거나 잠재적 위험 인자 또는 범죄자로 간주돼 학교를 둘러싼 불신과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교육위는 교사의 마음건강 위험징후가 일반 공무원의 2배가 넘는 등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마음건강에 대한 진단과 치료, 충분한 휴힉과 휴직, 치유와 복귀 등에 관한 맞춤형 심리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늘봄학교 졸속 추진으로 인한 안전대책 부족과 관련해 돌봄교실 귀가 원칙 재정비와 학교안전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17일 교원단체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오는 19일에는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해 학부모들이 불안해하는 지점이 어디인지 짚어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보고를 통해 교육부와 교육청의 대책도 점검하겠다고 했다.

백 의원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학교안전대책과 하늘이법을 신중하게 마련하고, 학교현장에 부작용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당국‧학교현장과 계속 소통하고 점검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촘촘하고 실효성 있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