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등 24개 대학, 1년간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 제한

[한국대학신문 주지영 기자] 세한대, 중앙승가대, 초당대 등 11개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 학위과정 관리부실이 드러나 1년 동안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광주여대, 동덕여대 등 13개교는 어학연수 과정 비자정밀 심사대학으로 지정됐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2024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심사·유학생 유치, 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2024년 비자심사 강화대학 중 비자정밀 심사대학은 학위과정 11개교, 어학연수과정 13개교다. 이들 대학은 올해 2학기부터 1년 동안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희망하는 대학에 한해 한국연구재단이 제공하는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학위과정 비자정밀 심사대학은 △세한대 △중앙승가대 △초당대 △광주보건대 △부산예술대 △송곡대 △한영대 △경안대학원대학교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에스라성경대학원대학교 등이다. 어학연수과정 비자정밀 심사대학은 △광주여대 △동덕여대 △상지대 △유원대 △제주국제대 △초당대 △칼빈대 △한라대 △가톨릭상지대 △우송정보대학 △전주기전대 △한영대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다.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는 인증대학 외에 외국인 유학생이 1명 이상 대학 중인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불법체류율, 등록금 부담률, 공인 언어능력,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자심사 강화대학’으로 지정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4년도에는 비자정밀 심사대학으로 지정된 11개 대학 가운데 10개교, 어학연수과정 13개 대학 가운데 3개교가 자료 미제출로 비자정밀 심사대학으로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3년 비자정밀 심사대학은 학위과정 20개교, 어학연수과정 20개교였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학은 ‘비자심사 강화대학(컨설팅 대학·비자정밀 심사대학)’으로 지정된다. 실태조사 자료를 미제출하는 경우, 유학생 관리에서 정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자정밀 심사대학으로 지정한다.

2024년 교육국제화역량 우수인증대학으로는 27개교가 선정됐다. 2024년 인증대학은 학위과정 158개교, 어학연수과정 103개교로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다. 2023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수는 학위과정 134개교, 어학연수과정 90개교다.

일반대학 중 우수 인증대학은 △건국대 △경북대 △계명대 △고려대 △덕성여대 △동국대 △부산대 △서경대 △서울시립대 △서울신학대 △선문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세명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중앙대 △충남대 △포항공과대 △한성대 △한양대 △홍익대 등 22개교다. 전문대학 중에는 경복대가 지정됐다. 대학원대학은 총 4개교가 우수 인증대학으로 지정됐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는 심사 신청 대학을 대상으로 일정 기준 통과 시 인증대학 지위를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대학으로 지정되면 외국인 유학생 발급 심사 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해외 한국유학박람회 참여 우대와 정부초청장학금(한) 수학 대학 선정 시 추가 가점 부여 등의 혜택도 있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와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국내 대학이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입국 단계부터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촘촘히 관리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인증대학 정보는 한국유학정보시스템과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