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총장‧학장, 7일 ‘의대정원 동결’ 선언하나…교육부에 제안

[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이르면 7일 교육부, 의대 총장‧학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동결한다는 선언을 할 예정이다. 의대 총장 협의회와 의대‧의전원협회가 교육부에 모집인원을 동결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제안한 가운데 교육부의 수용 여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6일 대학가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 협의회(의총협)’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지난 5일 교육부에 공동 기자회견 개최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골자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와 같은 3058명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다만, 의총협은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들이 한 달 내로 학교에 돌아오면 동결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한 비수도권 대학 총장은 “(교육부와의 논의는) 결국 (모집정원 동결을) 동의하는 쪽으로 결정됐다. 원 상태(2024년 정원)로 돌아가야만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는 조건을 먼저 제시하자는 취지였다”며 “(어제 회의는)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빨리 돌아와서 수업을 정상화시킬 수 있을까에 포커스를 맞췄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또한 이 제안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교육부가 제안을 수용할 경우 이르면 7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40개 의대 총장‧학장들이 함께 공동 기자회견에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이날 의총협과 KAMC가 정부에 요청한 사항은 △2026년 의대 정원을 2024년 정원(3058명)으로 재설정 △2027년 이후 의대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에서 결정 △의학교육 질을 유지하고 향상하기 위해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원책 구체화 등 세 가지다.

관건은 의대생들의 복귀 여부다. 의대생들은 의대정원 동결은 물론, 필수의료 패키지 등 8대 요구안 해결이 우선이라고 보고 있다. 의대협의 8대 요구안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정책 전면 백지화 △의-정 동수의 의-정 합의체 구성 △정부의 책임 인정과 대국민 사과 △의료사고 관련 체계적인 제도 도입 △합리적인 수가 체계 마련 △건강보험 대안 제시 △인턴‧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자유로운 휴학계 제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이다.

이같은 요구안에 대해 서울권 대학의 한 의대 교수는 “의대생들이 본인들이 아직 학생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것 같다”며 “대학과 교육부에 요구해야 하는 부분과 보건복지부에 요구해야 하는 부분 등이 뒤섞여 있다. 이미 대학과 교육부는 증원 철회만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했기 때문에 이제 공은 학생들에게 넘어갔다. 이번에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온전히 학생들 몫”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