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 첨단분야 인재 유치 나선다…‘탑티어 비자’ 신설

[한국대학신문 윤채빈 기자] 정부가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우수 인재를 국내로 유치하기 위한 전용 비자를 신설한다.

지난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안이 발표됐다.

정부는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급 인재 유치전이 날로 심화되는 가운데, 3월 중 ‘탑티어(Top-Tier) 비자’를 신설해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인재들이 한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비자 발급 대상은 세계 대학 순위 100위 이내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세계 500대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 총 8년 이상의 경력자로서, 연간 근로소득이 1인당 GNI 3배(약 1억 4000만 원) 이상의 보수를 받고 국내 첨단 기업에 근무할 예정인 자다.

탑티어 비자 대상자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미성년자도 함께 거주할 수 있으며, 취업이 자유롭고 정주가 가능한 F-2 비자를 즉시 발급받는다. 3년 후에는 영주권까지 취득할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진다.

또한 대사관이나 출입국관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 방식으로 신속하게 비자 발급 및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부모 및 가사보조인 초청도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첨단산업 우수 해외인재 지원 프로그램(K-Tech Pass)’과 연계한 세제 혜택, 교육, 주거 등 다양한 정착 지원책도 제공된다.

아울러 세계 대학 순위 100위 이내에서 석사 이상을 취득한 고급인재는 국내 취업이 확정되지 않아도 구직(D-10) 비자로 2년간 자유롭게 취업 탐색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정부는 올 1분기에 탑티어 비자발급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