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컬대학 성과 ‘차별적 재정 투자’에 달렸다

[한국대학신문 주지영 기자] 글로컬대학30(이하 글로컬대학) 선정교들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역 경제 여건에 맞는 고등교육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5년 동안 1000억 원씩 지원되는 ‘획일적’ 예산 투입이 성과 달성에 한계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영인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6일 발간한 ‘글로컬대학, 상생과 성장의 AI(Anchor Institution)로 가는 길’ 보고서에서 이러한 주장을 펼쳤다. 서영인 선임연구위원은 “지역별 재정자립도나 경제적 여건이 다양한 상황에서 획일적인 규모의 재정 지원은 오히려 상과 달성에 무리가 될 수 있다”며 “1000억 원이라는 획일적 예산의 산출 근거와 함께 이러한 투자 규모가 지역경제 성장과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유도하기에 적절한지 등은 다시 논의해야 할 여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글로컬대학들은 5년 동안 1000억 원을 지원 받는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 지원 예산은 총 3조 원 규모다. 지자체의 대응투자까지 더해지면 예산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획일적인 재정 투자는 글로컬대학들에 요구하는 △지역 정주 인재 수 △고용 정도 △산업에 미친 영향력 △GRDP △소비 규모 △지적재산권 수입액 등의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서 연구위원은 “교육부는 글로컬대학 선정교에 사업 성과로 지역경제 기여도 증명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러한 증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에 부합하는 고등교육 투자가 우선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대학별 특성과 지역 여건을 반영한 차별적 재정지원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대학 간의 상대적 균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지역대학이지만 중앙·지방정부의 재정지원과 협력했을 때 성장 가능성이 커지는 대학들을 선별해 추가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1,2차 선정교 대부분이 국·공립대였기 때문이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선정된 대학은 총 31개교인데 이 가운데 국·공립대학(전문대학 포함)은 총 16개교다. 사립대학(전문대학 포함)은 15개교가 선정됐다.

서 연구위원은 “1차 선정에 국·공립대학이 다수 포함된 것이 지적돼 2차 선정에서는 설립유형에 대한 안배를 고려했으나 전반적으로 국·공립에 치우친 경향이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지난해 기준 전체 대학 중 국·공립대와 사립대 비율이 14:86”이라며 “사립대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고려할 때 글로컬대학 선정에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글로컬대학 선정교 중 17개교가 재정지원사업 주요 수혜 대학이라는 점도 지적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선정된 31개교 중 17개교가 2023년 결산 기준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수혜 상위 50위권 내에 포함된다. 글로컬대학 17개교가 수혜 받는 규모는 4조 2420억 원으로 파악됐다. 연구진은 “선정된 대학들이 기존 정부 재정지원의 주요 수혜 대학”이라며 “이러한 결과는 글로컬대학 선정을 대학 운영의 인공호흡기로 기대하는 다수 지역대학의 바람과 다소 거리가 있다”고 전했다.

글로컬대학은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목적으로 진행된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총 31개교가 글로컬대학으로 선정됐다. 서 연구위원은 “선정 대상, 지원 규모, 정책 추진 과정 등에서 타당성 제고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당초 취지에 부합하는 정책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