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의대 증원 무효 아냐…2027학년도부터 추계위 통해 추가 증원 추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에 “의대 증원 완전 무효냐” 지적 나와 이 부총리 “의료계 결정 수용한 것…의대 증원 1509명 유지”
2025-03-12 임지연 기자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에 대해 “의대 증원은 무효가 아니”라며 의과대학 정원 확대는 계속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6학년도 모집인원 3058명 수용’에 대한 의원들이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박지원 의원은 이 부총리에게 “의대 증원을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의대 증원이 완전히 무효가 되는 것이냐”라고 질문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그렇지 않다”며 “지금 학생들이 안 들어오는 상황이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것이 지속된다면 의료교육의 붕괴까지도 걱정할 그런 위기에 있다. 그래서 ‘어떻든 학생들이 돌아오던 것을 최우선적으로 해 조금씩 양보, 학생들을 설득하자’하는 의료계의 결정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총리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1509명 증원은 유지되며, 2027학년도부터는 추계위원회를 통해 추가 증원이 결정될 것”이라며 “의료개혁은 계속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전남대 의대 신설과 관련해서는 “지역 의료 문제 해결이 의료 개혁의 핵심인 만큼 전남 지역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지금 의료개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 학생이 돌아오는데 총력을 다하겠다. 최대한 노력해 갈등이 해소되면 전남과 같은 어려운 지역을 우선적으로 (의대 신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