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유학생 규제 철폐 가속…“최대 걸림돌 ‘비자 제도’”

[한국대학신문 김영식 기자]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등 영향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외국인‧유학생 유입 관련 규제 장벽을 낮추고 있는 가운데,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가 관련 의견 수렴에 나섰다.

■ 서울 거주 외국인 3명 중 1명, 취업활동제한 규제 불편 호소 =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전날 오후 시청 간담회장에서 ‘외국인·유학생 규제철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1~10년 이상 서울시에서 체류·거주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20개 국적의 유학생, 창업가, 대학교수 등 외국인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해외 우수인재 유치 및 정주환경 개선 등을 위해 현재 외국인들이 서울에서 거주하면서 겪고 있는 불합리‧불필요한 규제 등을 발굴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외국인들은 각자 △비자 제도 △외국인 창업 △생활정주환경 △학사 부분 등 일상 속 불편한 차별적 규제‧경험 등에 대해 토로했다. 이번 토론회에 직접 참석한 외국인 외에도 사전 의견 접수를 통해 100여 개의 규제철폐 제안이 접수됐다.

먼저 전국에서 서울시에 가장 많이 체류 중인 유학생(전국 33% 서울거주, 6만 9000명)은 학업기간 중 취업 활동 제한(인턴십, 시간제 아르바이트 업종‧시간)에 대한 규제 개선 요구가 많았다.

이처럼 학업기간 중 취업활동 제약을 해소해달라는 제안과 관련해 서울시는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인재의 장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취업 전 일자리 경험과 진로 탐색 기회 제공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서울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통해 해당 제약 완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 취업을 위해서는 비자유형‧허용업종 등 절차적 규제가 많아 이들 외국인에게 특화된 취업정보 제공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중소벤처진흥공단과 협업해 유학생과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취업을 매칭하는 플랫폼 ‘K-Work’ 내에 ‘서울시 외국전문인력 채용관’을 오픈, 운영할 것”이라며 “서울글로벌센터 내 취업전담 상담창구를 개설해 취업‧비자변경 등 상담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외국인들의 전반적으로 가장 시급한 규제철폐 요구는 ‘비자 제도’ 관련 사항을 꼽았다. 복잡한 비자 제도, 번거로운 절차 규제와 함께 업종 제한 등에 대한 개선 요청이 많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서울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뒤 개선안을 만들어 법무부와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인‧유학생 대상 이른바 ‘비자 규제’와 관련해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반도체 등 첨단분야의 세계 최고 수준 인재가 국내로 유입될 수 있도록 이달 ‘톱 티어(Top-Tier) 비자’를 신설한다. 톱 티어 비자 발급 대상은 세계순위 100위 이내 대학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세계 500대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 포함 8년 이상 경력자다.

이들 외국인은 최장 10년간 근로소득세를 절반만 납부할 수 있으며, 국내 거주 3년이 경과하면 영주권도 획득 가능하다. 가족은 물론 가사도우미도 데려올 수 있으며, 해당 비자 보유자의 자녀는 외국인학교에 정원 외 입학도 할 수 있다.

현재 수도권에 밀집한 외국인 근로자를 지역으로 유입하는 정책도 마련했다. ‘청년드림비자’를 통해 한국전쟁 참전국 및 주요 경제협력국 청년들을 대상으로 국내 취업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청년드림비자를 통해 입국한 청년 인재들은 연수기간을 거쳐 경험을 쌓은 뒤 국내 첨단 산업부터 농업, 제조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법무부는 ‘광역 비자’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지역 특성을 반영해 광역지자체가 외국인을 추천하면 법무부가 비자를 심사·발급하는 방식이다. 기존 비자 발급 과정에서 현지 사정을 반영할 수 없었다는 지적을 수용해 현지 맞춤형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를 충족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생활정주환경 분야 의견도 청취했다. 서울 거주 외국인‧유학생들은 언어 소통의 불편함에 따른 실질적 규제‧제약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은행 계좌 개설이나 휴대전화 개통, 병원 방문 등 일상생활의 언어소통 상 제약으로 인한 어려움이 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글로벌센터 등 외국인 지원시설과 외국인 포털 등을 통해 다국어 지원서비스와 행정정보의 접근성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외국인의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국가별 커뮤니티, 내‧외국인과의 친교‧소통활동‧한국어 교육지원 확대방안이 논의됐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 관련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신설했으며,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서울글로벌센터, 외국인주민센터, 빌리지센터, 가족센터 등을 통해 외국인 대상 홍보를 더욱 강화해 더 많은 외국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서울시는 앞으로 외국인과 함께 포용적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외국인 이민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외국인에 대한 실질적인 불편 사항을 해소해 외국인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향후 우수한 외국 인재들이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외국인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불필요‧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