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의존도 여전한 국내 대학… 대학 재정구조 다변화 시급”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 방향을 되짚어보고,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대학 스스로 다양한 수입 재원을 확보해야 하며, 과도한 규제 완화 및 대학에 대한 조세 부담도 완화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다는 주장이다.

문제성 한국사학진흥재단 고등교육재정회계본부장은 31일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열린 ‘제2차 고등교육재정 혁신 토론회(포럼)’에서 이같이 제언했다.

이날 문제성 본부장은 ‘대학 재정 위기 분석을 통한 재정 여건 개선 방안’을 주제 발제를 통해 대학 재정 위기의 원인과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학의 재정 위기와 수입 다각화 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문 본부장에 따르면, 2014~2023년 10년간 사립대학 재정수입의 총 규모는 402억 원 감소했다. 세부적으로는 학령인구 감소·등록금 동결로 인해 등록금·수강료 수입이 2014년 13조 8116억 원에서 12조 6445억 원으로 1조 1671억 원 감소했다. 다만 전입금수입·기부금수입·교육부대수입·교육외수입은 소폭 증가, 국고보조금 수입은 1조 7891억 원으로 가장 크게 증가했다. 이는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가 확대된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지역별 사립대학의 재정수입 현황에서도 서울권 65개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모두 재정수입 규모가 감소했다.

문 본부장은 “서울권 대학의 경우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이 증가했는데, 이는 대학원 수업료 및 외국인 유학생 수업료의 인상, 대학의 학과 간 정원 조정 등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 재정수입이 크게 감소한 지역은 강원권과 영남권으로 각각 10년간 2380억 원, 2253억 원이 감소했다. 이는 해당 기간 동안 지역 내 소재 대학 수의 감소와 학령 인구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학의 재정 지출은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다. 사립대학의 지난 10년간 운영지출은 2014년 19조 637억 원에서 2023년 20조 851억 원으로 1조 214억 원이 증가했다. 교직원에 대한 보수 역시 2014년 9조 1149억 원에서 2023년 9조 5,001억 원으로 연평균 0.4% 증가한 수준이다.

반면, 10년간 대학의 연구비는 2014년 5037억 원에서 2023년 4724억 원으로 감소했다. 학생경비는 2014년 6조 689억 원에서 6조 9049억 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국가장학금을 제외하면 2014년 학생경비는 3조 8625억 원에서 2023년 3조 6281억 원으로 2344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 본부장은 “정부·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 증가했음에도 학생들이 납부하는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은 여전히 대학 전체 수입의 50%를 차지하고 있어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 재정의 위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 보조금 수입 역시 전체 규모 중 약 65% 가까이는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국가장학금으로 대학 재정위기를 타파하기 위한 해결책이 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문 본부장은 단기 재정지원 확대뿐 아니라 대학이 자체적으로 수입원을 다변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입원 다변화하는 방안으로는 공공기관을 활용한 기부금 모금·지원 등을 통한 지원기부금 유치 활성화, 유휴 부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 규제 개선, 유휴 재산 활용 수익사업 운영, 산학협력단 보유 기술·지식 재산권 등을 활용한 수익 기능 강화 등을 제시했다.

문 본부장은 “고정비 지출의 증가와 교육환경에 대한 투자지출의 감소, 연구비 및 학생경비의 감소는 대학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대학 교육의 혁신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재정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대학의 안정적인 재정구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다만 현재 정부의 재정상황을 고려한다면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무한정 확대할 수만은 없다. 대학 자체 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 본부장은 “올해 RISE 체제가 시행되면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한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지속적인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며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 방향을 되짚어보고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