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尹 파면 환영… 민주주의의 승리”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가운데, 교육계가 이번 판결에 대해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평가하며 연이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인용을 환영한다”며 “진정한 승리는 앞으로의 개혁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교조는 “AI 디지털 교과서 교육자료화 법안과 고교 무상화 예산 법안을 다시 통과시킬 것”이라며 “교사와 학생, 시민들과 함께 교육대개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과 법적 절차에 따른 헌재의 역사적 판결 존중한다”며 일상 회복과 현안해결, 민주시민 양성에 최선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국가의 최고 권력자라 할지라도 특정 집단이나 사상 등을 자의적 기준에 따라 제재할 수는 없으며, 헌정질서를 파괴할 수 없다는 지당한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역사적 판결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이들은 “계엄과 탄핵 이슈 기간 흔들렸던 일상과 표류해온 사회적 과제들은 제자리를 찾아야 하며, 서로 존중하고 연대하는 시민의 모습을 회복해나가야 한다”며 “교사들 역시 학생을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도 “함께한 모든 이들과 이 승리를 기념하며, 민주주의의 새로운 역사를 환영한다”며 “오늘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비정규직 철폐, 평등한 사회, 더 굳건한 민주주의, 존엄과 평등의 광장으로 한 발 더 걸어나가자”고 밝혔다.

학부모 단체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도 “오늘의 결정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정의롭고 용기 있는 출발점으로 환영한다”며 “오늘의 판결은 단지 한 사람의 파면이 아니라 교육을, 민주주의를,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국민 모두의 주문이자 승리다. 윤석열 정부가 망가뜨린 교육을 반드시 정상화할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또한 이들은 “이 결정은 우리 사회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믿는다”며 “이번 결정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치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는 반헌법적 교육관행의 종식을 촉구했다. 헌법의 기본 가치를 위협하는 사회 관행을 탄핵해 나가는 일에 진보와 보수, 진영 초월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걱세는 “교육은 민주시민을 양성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목적에서 일탈해 양극화된 구조 속 계급 재생산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우리 교육의 전면적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개혁 수준의 교육 혁신이 있도록 입법 운동 대중 인식개선 운동 등 전방위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오늘부터 시작된 조기 대선 국면에서 각 정당과 후보들이 사회 변화의 뿌리인 ‘교육 개혁’에 관심을 갖고 관련 공약과 정책들을 수립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감들도 연이어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정선 광주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헌재의 결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더욱 견고하게 하는 민주주의 승리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꺾이지 않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일상으로의 회복과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3일 취임하자마자 ‘1호 공문’으로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선고 시청 생중계 시청 안내’를 냈던 김석준 부산교육감 역시 시청을 권고하면서 “역사적 현장을 지켜보며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