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미래세대 목소리 빠졌다”…대학생 10명 중 9명 ‘부정적’

[한국대학신문 윤채빈 기자] 전국 대학생 10명 중 9명이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학생회 공동포럼은 14일 ‘2025 국민연금 전국 대학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는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연세대, 전남대, 한국외대, 4대 과학기술원(KAIST·GIST·DGIST·UNIST), 포스텍(POSTECH), 한국에너지공과대 등 전국 대학생 1384명이 참여했다.

설문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94.6%가 정부가 추진 중인 연금 개혁안(현행 보험료율 9%→13%, 소득대체율 40%→43%)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보험료율 13%에 대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79.6%, 소득대체율 43%에 대해서도 72.2%가 ‘높다’고 평가했다.

연금개혁안에 부정적 이유로는 ‘연금개혁 과정에서 미래세대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86.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높은 보험료율로 인한 미래세대 부담 가중’(85.2%), ‘기금 고갈 등 구조적 문제 해결 없이 수치만 조정하는 방식의 개편’(84.5%)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국민연금 제도의 전반적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5.8%가 ‘동의한다’고 답해, 제도 개편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술형으로 의견을 낸 응답자 256명은 “초저출산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높은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면서 연금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 “세대별로 연금 체계를 달리 적용해야 한다” “연금 가입을 강제가 아닌 선택으로 바꿔야 한다” 등의 주장을 제기했다.

청년층의 이같은 비판은 정치권에서도 공감을 얻고 있다. 30·40대 여야의원 8명은 지난달 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으로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가 먼저 누리게 되고, 그 부담은 미래세대에 전가됐다”며 “청년층에 불리한 개정안”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청년 피해론'이 과장됐다는 반론도 나온다. 인상된 소득대체율 43%는 2026년 이후 새로 연금에 가입하는 대상자에게만 적용되며, 현재 연금 수급자에게는 일괄 적용되지 않아, 이번 개편이 무산됐다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연금기금 고갈로 청년층의 피해가 더 컸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일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1차 전체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법 개정·공포에 따른 개혁 지원을 논의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미래에 국민연금을 짊어질 청년세대도 이번 개혁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청년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 더 나은 연금제도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