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 “열악한 고등교육재정 확충 우선돼야”

[한국대학신문 김소현 기자] 조기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예비 후보가 대선 공약을 발표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운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관련해 열악한 고등교육재정 확충 방안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대학노동조합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공약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재정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10개 대학에 재정을 집중 지원하는 방식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고 밝혔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전국 9개 거점 국립대학에 서울대 수준의 투자를 진행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겠다는 취지가 담긴 정책이다. 거점 국립대가 지역 산업계와 연계하면 일자리를 창출하고 균형 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해 거점 국립대에 투자가 집중되면 고등교육 생태계에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대학노동조합은 “수도권 초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 자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현재 수준의 정부 고등교육 예산 규모를 유지한 채 9개 거점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사립대학에 지원되는 예산을 상당 부분 거점 국립대에 집중 투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고 우려했다.

전국대학노동조합에 따르면 한해 서울대에 지원되는 정부 예산은 약 6500억 원으로, 다른 거점 국립대와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는 실정이다. 거점 국립대 중 예산 규모가 비교적 큰 부산대의 경우에도 정부 지원 예산은 한해 약 1900억 원에 그치기 때문이다.

전국대학노동조합은 “우리나라 고등교육 공교육비 중 정부 재원 비율은 GDP 대비 0.7%로, OECD 평균인 1.0%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며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역시 1만 3573달러로, OECD 평균 2만 499달러의 3분의 2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2024년 실질 GDP는 약 2300조 원으로 세계 10위권에 해당하는 경제 규모”라며 “8개 OECD 회원국 중 GDP 대비 고등교육 공교육비 상위 20개국 평균은 약 1.2%로, 우리나라에도 고등교육 비용에 대한 공적 부담을 충분히 늘릴 수 있는 물적 토대가 마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들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 추진에 앞서 우리 경제 규모와 미래 고등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OECD 상위 20개국 평균 이상의 고등교육 재정 기반을 구축하는 방안부터 우선 마련하기 바란다”며 “중장기적 고등교육재정 확충 전략 없는 대학 육성 공약은 정책의 지속성과 타당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