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AIDT 교육자료로…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해야”

[한국대학신문 김소현 기자]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AI 디지털교과서·고교학점제 등 윤석열 정부 주도 정책을 폐지하고 윤 정부 3년간 감축된 교사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24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대선 전교조 교육 대개혁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심각한 인구 소멸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불평등과 양극화로 계급의 고착화가 심화한 점을 지적하며, 복합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구조적인 정책 대안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가 제안한 교육 대개혁은 크게 10개 의제로 나뉜다.

■ AI 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화…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해야 = 먼저 전교조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교육정책을 폐기해 약화된 공공성과 평등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체적으로 윤 정부 주도로 추진된 정책인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전환하고 교사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충분한 검증 없이 교과서 지위를 부여하고 현장 교사들의 자율적 판단을 배제해 교육 주체로서 교사의 역할을 축소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고교학점제를 폐지하고 고교무상교육 예산을 정부예산에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한섭 정책실장은 “AI 디지털교과서는 현장 교사의 검증 없이 도입됐고, 고교학점제는 지역과 학교 간 격차를 더욱 벌려놓고 있다”며 “고교 무상교육조차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예산 확보가 불가능해졌다. 누구를 위한 정책이며 무엇을 위한 개혁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교사의 정치기본권과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교사의 정치기본권은 진보 교육계 대표 인사들로 구성된 ‘비상시국 교육원탁회의’가 이달 발표한 11대 핵심 개혁 과제에도 포함된 의제다.

오수민 충남지부장은 “국민의힘 도의원은 탄핵 심판 선고 방송을 수업 시간에 본 교사가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고 했다”며 “내란 세력이 교육까지 자신들의 정치적 도구로 통제하려는 사회에서 오히려 교사들은 정치기본권이 없다. 학생들도 정당에 가입하고 투표도 할 수 있는데, 정치를 가르치는 교사들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황당한 현실이 우리 교육의 현주소”라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전교조는 △학교 현장 전문가 의견 반영되는 현장 중심의 교육정책 실현 △교사 임금·처우 개선 위한 종합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 교사 정원 감축으로 과밀학급 늘어… 행정업무 분리 조치 필요 = 지난 윤 정부 3년간 감축된 교사 정원을 늘리고 ‘엑셀 계산식’에 의존한 교사 총량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학생 수가 줄었으니 교사 수도 줄여야 한다는 단순한 논리로 인해 과밀학급은 늘어나고 지역소멸 지역 학교는 사라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홍순희 서울지부장은 “윤석열 정부는 3년 동안 교사 정원을 1만 2663명 감축했다”며 “유·초·중등 전체 학생 수도 2021년 대비 지난해 18만 명 줄었지만,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3년 동안 획기적으로 줄지 않았다. 오히려 고등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0.4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학생 수가 줄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학급당 학생 수를 과감히 줄여 학생 개개인을 더 세밀하게 지원할 기회임에도 이런 시도는 하지 않고 사설업체 배불리는 사업에 앞장서 왔다”며 “학급당 학생 수에 대한 상한 기준을 법제화하고 소규모학교 보호를 위해 ‘법정 필수 정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과도한 교사 업무 경감을 위한 행정업무 분리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재민 경기지부장은 “교사의 교육활동이 재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사들은 수업에, 평가에, 민원에, 행정업무까지 해야 한다”며 “교사들이 학생 교육과 본연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 개선에 앞장서야 할 교육부가 오히려 교사들을 괴롭혀 온 행정업무를 방치해 공교육의 질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서열 경쟁을 넘어 지역과 삶을 가꾸는 입시제도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 공공성 강화 △민주적인 교육자치 실현 △장애 학생 및 다양한 위기 학생 통합지원체계 구축 △돌봄청으로 포용적 국가돌봄시스템 구축 △성평등한 학교문화 조성 △지속 가능한 환경조성 및 아동·청소년 복지 실현 등을 주장하며 ‘교육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내내 교육과 사회는 망가졌다. 정권의 실적을 위해, 자본의 이익을 위해 교육의 주체인 교사들의 목소리를 지워버렸던 시간”이라며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는 단지 정권 교체를 넘어 무너진 교육을 바로 세우는 중대한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