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은 글로벌 인재유치 핵심 수단이다”… 종합적 국가전략 전환 필요성 강조

[한국대학신문 주지영 기자] 이민학계 3대 학회가 국무총리 산하 이민처 신설 지지·대선공약 채택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한 가운데 이강일 더불어민주당의원도 학계 주장에 공감의 뜻을 밝혔다.

지난 1일 국회에서 한국이민정책학회(회장 임동진), 한국이민법학회(회장 최윤철), 한국이민행정학회 (회장 손병덕) 등 이민분야를 대표하는 3개 학회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총리 산하 이민처 신설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이민 관련 정책과 제도가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돼 정책 시행에 혼선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책 기능이 중복되고 부처 간 책임이 불명확해 행정 비효율을 야기하고 이주민과 국민에게 혼란과 신뢰 저하를 초래한다고 짚었다.

이에 3개 학회는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이민정책 대전환에 대한 내용을 주요 공약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현재 이민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민정책을 통합적으로 설계하고 집행하는 실행력을 갖춘 독립 이민전담기관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대 학회는 기자회견에서 “이민은 더 이상 단순한 출입국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인구전략, 노동력 확보, 사회복지, 교육, 지역균형발전 등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종합적 국가전략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이민정책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라는 국가위기에 대응하는 실질적 해법이며 산업유지, 지역활력, 글로벌 인재유치의 핵심정책 수단으로 차기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는 이민정책의 토대를 마련하는 첫 걸음”이라며 “국회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책임 있는 역할을 반드시 해 내겠다”고 밝혔다.

이강일 의원은 이민전담기구와 대통령실 이민정책 전담 비서관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지난달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민 전담기구 신설 정책토론회’에서 “국회나 정치권에서 (이민정책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꾸준히 진행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대통령 선거 공약 사항에도 들어가야 한다”며 “대통령실에 담당하는 비서관이 있다면 비서관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이를 중심으로 필요한 내용을 조율해나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