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에 바란다’ 전문대학가, 직업교육 국가책임제 주문

[부산=한국대학신문 주지영 기자] 내달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차기 정부에서 직업교육을 국가 ‘복지’로 인식하고 이를 지원할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교육계를 중심으로 제기된다. 국민을 대상으로 전 생애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누구나 소외없는’ 직업교육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3일 개최된 ‘2025 한국전문대학 교무·입학처장협의회 상반기 연수회’에서 ‘2025 전문대학 정책 아젠다’가 공개됐다. 정책 제안에는 △국가 신성장 분야 AID 기반 고숙련 기술인재 양성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앵커대학 집중 육성 △소외없는 직업교육 보장 △전 생애 직업교육 국가책임제 실현 등 4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제안됐다.

홍은선 한국고등직업교육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정책 아젠다 발표에서 “‘지역과 함께하는 든든한 전문대학’을 주제로 정책 아젠다를 정리했다. 핵심은 ‘지역’과 ‘든든함’에 담겨 있다”며 “전문대학이 지역앵커대학으로서 지역 정주형 인재를 양성하고,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특히 직업교육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기 위해 직업교육법,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등 관련 법 정비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교육 현장에서는 직업교육 체계를 확립하고 중등직업교육-고등직업교육-산업현장으로 교육 연속성을 가지기 위해 직업교육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홍은선 선임연구원은 “학령기 학생부터 노년기까지 전 연령이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정비해야 한다. 직업교육법을 제정하고 전문대학이 지역 내 평생직업교육 거점 기관이라는 점을 명문화해야 한다”며 “직업교육법 제정은 전문대학과 전문대학에서 운영하는 학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역할도 한다”고 말했다.

올해 일몰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연장 방안도 담겼다. 홍 선임연구원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직업교육이 평생교육과 함께 묶여 있어 비중이 적게 다뤄지고 있다. 회계법상 직업교육에 대한 재정 항목을 독립 신설해서 직업교육 지원을 명시하도록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차기 정부가 이러한 관련 법 정비를 기반으로 학령기 학생, 성인학습자, 외국인 유학생, 만학도 등 다양한 학습 수요자 맞춤형 직업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홍 선임연구원은 “주로 학령기 학생을 대상으로 5대 국가 신성장 산업 디지털 융합형 고숙련 기술 인재 교육을 제공하고, 지역에 있는 비전문취업비자(E-9)를 소지한 외국인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역량 성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라이즈)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제언도 더해졌다. 전문대학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앵커대학’으로 집중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라이즈, 글로컬대학30 등 최근 정책 동향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강조하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선임연구원은 “지역 특화분야에 맞춰 중점대학을 지정하고 지역산업 맞춤형 교육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대학과 지역산업 인프라를 연계해 지역 산업 현안을 대응하기 위함”이라며 “기술이전과 지역기반 실증형 사업화연계기술개발(R&BD)을 활성화하도록 지역대학 클러스터를 조성해 지역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협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외없는 직업교육 실현을 위해 소득층, 다문화가정 등 사회 소외계층뿐만 아니라 느린학습자, 경력단절자 등 경력 소외계층을 포괄하는 맞춤형 상담과 진로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차기 정부가 새로운 입학자원인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교육 체계 마련에도 힘써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외국인 유학생을 지역과 대학 소멸 문제를 해결할 열쇠로 주목받는 만큼 차기 정부가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홍 선임연구원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지역에 정주하고 사회에 잘 통합될 수 있도록 ‘외국인 유학생 친화적 교육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지자체 기반 통합 거버넌스를 운영해 이들이 졸업 후에도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날 발표된 정책 제안 내용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전문대교협)에서 조직한 ‘2025 전문대학 정책 아젠다 개발 TFT’에서 발굴됐다. TFT는 위원장, 외부위원, 내부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송승호 전문대교협 수석부회장(충청대 총장)이 맡았다.

외부위원은 최재혁 경북전문대 총장, 권창현 계원예대 전 총장, 강문상 한국고등직업교육학회장, 송경영 울산과학대 교수, 정부영 충청대 교수, 김수현 전주비전대 교수로 조직됐다. 내부위원은 이병규 한국고등직업교육연구소장, 강형선 한국고등직업교육연구소 연구위원, 홍은선 선임연구원이다.

김병규 전문대교협 사무총장은 이날 주제 발표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실질적으로 대선 공약 바탕으로 국정 과제를 선정한다. 차기 정부 국정 과제에 전문대학 역할을 확대하고 고등직업교육 발전을 지원하는 내용이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