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문수 “‘尹 의료개혁’과 차별화, ‘세종 행정수도’ 한목소리”

[한국대학신문 김소현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정당의 후보들은 저마다 핵심 공약을 발표하며 표심 확보에 나서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 없이 곧바로 새 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후보별 공약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도 뜨겁다. 대선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 1, 2위를 기록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공약을 △의료 △지역균형 △과학기술 분야로 나눠 비교해 봤다.

■ 의정 갈등 해소될까… 李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의료개혁’”, 金 “의료개혁 원점 재검토” = 윤석열 정권에서 극심한 갈등을 빚은 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해 후보들은 직접적인 언급을 우선 피하는 분위기다. 그럼에도 각기 다른 의료개혁 공약을 내세우며 표심 공략에 나섰다.

이재명 후보는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해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를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이 참여하는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열어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필수 의료 관련 충분한 보상 체계를 확립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 의사와 지역의대를 양성하고 공공의료사관학교를 신설해 지역에 부족한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심각한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선 응급환자 신속 이송·수용·전원체계로 해결하고 감염병 위기 대응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질병관리청장을 지낸 정은경 서울대 의대 가정의학과 임상교수를 총괄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해 체계적인 의료 대책과 소통을 기반으로 정부와 의료계 간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정부에서의 의료개혁을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보다 파격적인 공약을 내놨다. 6개월 내 붕괴된 의료시스템을 재건하고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의원회를 신설하는 가운데 의대생의 참여를 보장해 의료시스템을 재구축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난임생식세포 동결·보존 건강보험 급여화, 가임력 검사 및 난임 시술비 지원, 임산부 검진 및 분만비 지원 확대 등 임신부터 육아까지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또한 고령자·청소년 대상 독감 예방접종의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어르신 폐렴구균과 65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도 강화하는 등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안심되는 평생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 ‘세종 행정수도’ 한목소리… 지역균형발전, “5극·3특 공약” vs “GTX로 연결되는 나라” = 각기 다른 공약을 내놓은 양 후보가 ‘충청 행정수도 이전’에는 “자신이 적임자”라며 한목소리를 냈다.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이전하겠다는 취지로, 대선 때마다 ‘캐스킹 보트’ 역할을 담당한 충청 민심을 공략하겠다는 의지로도 풀이된다.

이재명 후보는 10대 공약 가운데 여섯 번째 과제로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제시하고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5극·3특’ 공약을 발표하며 수도권 1극에서 나아가 5대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대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를 중심으로 균형발전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3일 이재명 후보 직속의 중앙선대위 국토공간혁신위원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국토공간혁신위원회는 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과 김태년 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민주당 의원 34명이 상임 부위원장을 맡아 총 10개로 구성된 의제별 분과를 총괄한다.

또 이 후보는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기 위해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으로 지역 거점국립대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체계적 육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본격 시행 중인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와 관련해선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국립대와 사립대가 동반 성장하는 RISE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김문수 후보는 10대 공약 가운데 네 번째 과제로 ‘광역급행철도(GTX)로 연결되는 나라, 함께 크는 대한민국’을 내세우며 국회 완전 이전과 대통령 제2집무실 이전을 하부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후보는 16일 ‘GTX로 쫙 연결되는 나라’를 발표하고, 현재 1개 노선만 운영 중인 수도권 GTX를 임기 내 6개까지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임기 내 A·B·C 3개 노선은 모두 개통하고 D·E·F 노선은 착공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산·울산·경남 △충청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전국 5대 광역권에 GTX를 모두 도입하고,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에도 교통 사각지대를 없애 지역 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발표한 10대 공약 발표집에 세종을 ‘행정수도’로 명기하고, 국회 완전 이전과 대통령 제2집무실 이전을 약속했다. 도시계획, 산업, 조직·인사, 조세, 입법, 교육 관련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시·군의 자치 역량과 의지에 따라 지역별 맞춤형 권한 이양을 조정하겠다는 설명이다.

김 후보는 지난 1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당시 세종시청을 찾아 “대통령실은 신속하게 완공해 대통령이 공무원들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너무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 너도나도 ‘R&D 예산 삭감’ 지우기… AI 인재 양성 ‘우선순위’ = 윤석열 정부에서 보인 R&D 예산 삭감 기조와 달리 양 당 후보는 AI 미래인재 양성과 R&D 예산 확대를 차기 정부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정부 당시 R&D 예산 삭감 폭거를 반성하기는커녕 커닝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재명 후보는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정책순위 1번으로 내세우며 AI 등 신산업을 집중 육성해 새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대전환(AX)을 통한 AI 3강 도약을 목표로 내세우며 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미래인재 양성 교육을 강화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안정적인 R&D 예산 확대를 약속했으며, 정부 R&D 성과가 전체 산업으로 확산하는 혁신성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는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을 10대 공약 가운데 두 번째 과제로 내세우며 “박정희와 같은 과학기술 대통령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지난 14일 우주·과학기술 분야 지원 확대를 약속하며 국가 예산 지출의 5% 이상을 R&D 분야에 투자하겠다를 의지를 드러냈다. 구체적으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토대로 과학기술인의 지위와 처우, 권리를 보장하고 AI·과학기술·정보통신부총리와 과학특임대사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AI 청년 인재 20만 명 양성을 목표로 AI 대학원 및 SW중심대학 등의 정원을 확대하고,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인건비와 연구비를 정부·민간 매칭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공계 인재 지원도 강화해 대학원생 연구생활 장려금 예산을 최대 1200억 원까지 늘리는 공약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