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중심 국·공립대학 UCN PS] 6.3 대선 앞둔 고등교육정책 방향성은… 국립대 인사·조직의 자율성·독립성 보장될지 ‘촉각’

[한국대학신문 특별취재팀] 6.3 조기대선을 10여 일 앞두고 각 대선 후보자에게 사회 각 분야별 정책 제안이나 정책 지원 주문이 한창이다. 고등교육계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대학가에선 지역 산업과 인재, 정주 생태계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역할을 하는 국립대학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질적으로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산업·사회와 맞닿아 있는 국가중심 국·공립대학의 중요성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1일에 이어 22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2025 국가중심 국·공립대학 프레지던트 서밋 2차 콘퍼런스에서 국가중심 국·공립대학 서밋 총장단은 “차기 정부에선 국·공립대학이 자율적으로 혁신 모티브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재정을 충분하게 지원하고 국립대법 제정을 통해 인사 및 조직에 대해서도 독립적·자율적으로 대학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대선 국면에서 국가중심 국·공립대학의 혁신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면 차기정부에서 어떤 고등교육정책이 만들어져야 할까. 본지 특별취재팀을 통해 서밋 2차 콘퍼런스에 참석한 국가중심 국·공립대학 서밋 총장단의 날것 그대로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았다. 

■ 홍준 본지 대표이사·발행인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으로 실행되길” = “국가중심 국·공립대학 총장님들 어제에 이어 많이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 서밋 1차 컨퍼런스를 진행하면서 저 역시 많은 것을 배웠다. 우리나라 국립대 특히 국가중심 국·공립대가 처한 현실을 많이 깨달았다. 국·공립대가 앞장서 나아가고, 그랬을 때 국가발전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토론을 들으며 배웠다. 이번 토론에서 논의된 대학가 현장의 목소리와 내용들이 앞으로 미래 고등교육 정책의 공약이 되고 실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 특히 이번 서밋에는 홍창남 미래교육자치위원회 지방교육소멸대책본부 본부장님과 황홍규 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님께서도 자리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약이 마련되도록 자리를 마련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총장님들께도 감사드린다.”

■ 송하철 국가중심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장(국립목포대 총장) “고등교육 발전 위한 내용 정책화할 수 있기를” = “어제 1차 콘퍼런스에선 대학 재정문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국립대 역할,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국가 중심 국·공립대학이 지역에서 하고 있는 역할과 지역균형발전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 밀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오늘은 대학 재정문제와 대선 공약을 주제로 발표가 이어지는 만큼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이 고등교육 발전에 필요한 내용으로 정책화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정창현 국립목포해양대 해사대학장 “자율성 토대로 대학 간 협력 이뤄 재정지원사업 운영해야” = “어제도 모두가 공감하는 예산 상의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재정지원사업이 다양하게 정부 예산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서로 대학들이 경쟁해서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경쟁을 하다보니 대학 간 협력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각 대학만의 정보를 갖고 하다보니, 대학 간 협력이 잘 안 되어 말씀 해주신대로 재정지원사업을 통합해 운영할 수 있고, 자율성을 주면 대학들이 거기에 맞춰 충실히 특성화시켜서 잘할 것 같다.”

■ 이원희 한경국립대 총장 “고등교육 재정 확대 위한 자율성 확보 중요” = “어제 고등교육 재정 확대 관련한 논의를 할 때 재정 원칙으로 충분성, 예측가능성, 안정성을 언급했는데, 오늘 집행을 얘기하다보니 또 다른 하나의 원칙으로서 자율성이 나왔는데, 자율성은 중요하긴 하지만 그 범주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관건이다. 
어제 윤소영 국장님이 토론 중에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하셨다. 실제 대학을 관리하다 보니 공기업이 갖는 자율성보다 대학이 더 자율성이 낮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 국립대학이 어떤 위상을 갖는 지를 생각하게 된다. 서울대는 엄격히 말하면 특수법인이다. 곽호상 총장님의 제언이 의미하는 것은 특수법인이다. 특수법인이 됐을 때 중앙부처가 서울대에 재정지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출연금이라는 이름으로 퉁친다. 지금 우리는 인건비, 경상비 등 쪼개져 있지만 퉁치는 것이다. 자율성이 보다 더 한쪽으로 나가면 특수법인처럼 가는 것. 그러면 국립대학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갖느냐라고 하면 그 카테고리를 잘 정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저는 총액 대비 자율 편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사전자율 사후평가 개념이다. 이 사전자율이라는 개념을 예컨대, 우리가 국립대학 육성사업비라고 해놓고 거기에 몫을 나눠놓는다. 여기에 남는 돈을 다른 데 쓴다든가, 여기에 인건비가 필요하면 인건비를 써야 하는데, 총장들이 제일 힘든 게 인건비가 여기저기 묻어 있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때는 국가공무원이고, 어떤 때는 대학회계가 되고, 어떤 때는 계약직, 기간제다. 그리고 국립대학육성사업에서 인건비를 늘려서 다른 인건비를 완화하고 싶은데 안되지 않나. 몫이 다 정해져 있는 통제를 이야기 하는 것이라면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전체를 퉁쳐서 달라는 건 조심해야 한다. 잘못하면 법적 성격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잘못하면 출연금까지 갈 것인지를, 우리가 카테고리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현재 국립대학에서 가장 힘든 것이 인건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것. 국립대학인데 인건비도 제대로 주지 않고 경상경비도 대학 회계에서 지출한다. 이런 부분들이 모든 예산의 제약을 갖고 있는 게 제일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사업비는 사업비 내에서 몫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약이 있다. 이 부분을 풀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한다면, 총액 배분 자율 편성이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사전 자율 작업 평가인데, 사전 자율 중 목 간 제약이라든지, 특히 인건비·경상경비를 충분하게 주지 못하는 자율성의 전제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충분성과 연결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몫을 나누는 이유는 불신 때문이다. 과거 우리가 국가재정법, 예산회계법부터 왔던 이러한 법 정신이 돈을 주면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칸막이가 쳐지는 것이다. 이 문제를 풀어줘야 한다. 
또 한 가지는 돈을 주는 입장에서 칸막이를 치는 이유는 권력에 있다. 관료 정치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의 기능과 위상을 바꾸는 것과 맞물려 있다. 각 부서별로 돈을 주는 부서가 칸막이 쳐져 있는데, 이는 교육부의 조직 개편과 맞물려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교육부에 국립대 총괄 부서가 없지 않나. 총괄하는 부서가 있다면 정책과 재정을 컨트롤 타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말 중요한 지적이고, 이 부분이라도 하나 풀어준다면 국립대학의 위상과 기능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기능, 위상, 조직, 재정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조직도 같이 봐야하고, 국립대학 위상과 기능이 재정 배분 방식과도 맞물려 있는 아주 큰 화두다.”

■ 황홍규 전 대교협 사무총장 “정부 부처는 대학의 갑이 아니라 을이어야” = “부처에서 주는 예산을 총액으로 지원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정부조직법상 각 부처의 역할이 정해져 있고, 각 부처에서 대학에 지급하는 예산을 우리가 흔히 지원금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지원금이 아니다. 각 부처는 법적으로 대학에 직접 지원을 할 수 없다. 각 부처는 정부조직법상 소관 사무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면서 대학에 위탁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각 부처의 사업은 정부와 대학 간의 용역 사업의 성격이 강하다. 대학에서도 이 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중앙 부처에 요구할 때도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국가 R&D 사업의 경우, 직접 인건비를 반영해야 한다. 그런데 관계부처는 대학 교수의 연구가 본연의 업무 아니냐며, 직접 인건비 반영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서 오해가 있다. 고등교육에서 교수의 교육과 연구는 자신의 학문 영역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국가 R&D는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가 수준의 과학기술력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대학이나 출연연구기관, 민간연구소와 용역 계약을 맺고 투자를 하는 개념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인건비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데, 대학에서 이런 요구를 잘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간접비조차 연구와 관련된 비용으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각 부처에서 하는 사업이나 교육부가 주는 사업의 성격을 제대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라이즈(RISE) 사업도 마찬가지다. 사실 라이즈는 대학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이게 과연 교육 예산이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교육부는 정부조직법상 교육 그 자체에 예산을 써야 하는데, 각 부처가 자기 역할에 혼동을 겪고 있다. 각 부처가 자기 목적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를 대학 지원금으로 생각하니까 대학에 대해 갑의 위치에 서게 되는 거다. 사실은 을이 되어야 맞다.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대학에서 성과를 내주십시오.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필요한 자금을 드리겠습니다. 제발 이 사업을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맞다. 
국가 R&D도 마찬가지다. 기술 경쟁력에서 우리가 중국을 이겨야 하니, 대학이 도와달라는 관점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를 대학사회에서도 자주 혼동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가장학금 1유형의 경우, 국립대학은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관리하고, 사립대학은 국가장학금을 학생들을 대리해서 받아 등록금으로 받는 것인데, 국고보조금으로 사립대학 재무회계 특례 규칙에 따라 편입하게 돼 있다. 그런데 보조금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제3의 기관에 맡기고 그 비용을 모두 대주는 것이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보조금 개념이 실제 보조금법상 정의와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 라이즈도 보조금으로 집행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용역사업이다. 그러니 용역사업비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저는 총장님들께 감히 말씀드리고 싶다. 감사원의 공공감사기준 15조를 보면, 감사인은 수감기관의 제도, 사업, 활동, 거래 등의 적정성을 검토할 때 합법성,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 형평성, 기타 합리적 준거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합법성이 1차적 준거가 아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사업비를 집행할 때도, 대학이 하고자 하는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 감사가 나왔을 때 머뭇거리면 지적을 받지만, 당당하게 설명하면 오히려 모범사례가 되고, 관계 부처에 규정이나 법령, 지침을 개선하라는 결과로 이어진다.
저는 현장에서 지침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그 목적을 위해 지침을 위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면 현장의 사례를 보고 제도가 바뀌기도 한다. 예를 들어 초중등학교의 부장교사 명칭도 처음에는 주임교사였지만, 현장에서 일제식 표현이라는 문제 제기로 서울시교육청이 부장교사로 바꿨고, 결국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이 개정돼 명칭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됐다. 코로나 상황 때도, 초중등교육은 교육부에서 지침을 내렸지만, 대학은 성인기관이니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대학들이 현장에서 잘 대처하니 더 이상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
이처럼 대학이 용기를 가지고, 공공감사기준에 따라 해야 할 일을 당당하게 하면,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를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저는 이런 점을 강조드리고 싶다.”

■ 임경호 국립공주대 총장 “국가가 설립한 국립대, 교육의 질 보장되도록 국가가 지원했나” = “국립대총장협의회장이면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부회장 역할을 하고 있다. 얼마 전에 대교협 회장단이 국회를 방문해서 몇몇 의원님을 만났다. 어제 오셨던 조정식 의원님을 뵙고 대학에 대한 전폭적 지지가 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몇 조를 투자하면 우리나라 대학이 순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고, 그런 계획이나 목표가 있느냐고 되물었다. 마치 대학을 지탄하는 듯한 말씀을 주셨다. 내심 이해가 되면서도 불편했다. 16년 동안 등록금 동결해놓고 결론은 ‘못 만들어 냈어’라고 하니 불쾌한 느낌을 받았다. 전체 대학 가운데 국립대가 20%, 사립대 80%라고 했는데 국립대는 국가에서 만든 대학이다. 그만큼 교육의 질이 보장돼야 하는데, 질적 보장이 될 만큼 국가에서 지원을 해줬나. 
열악한 상황을 몇 가지 사례로 보겠다. 국립대 40개인데 그 중 거점국립대 9개교다. 교원양성대도 있다. 거점국립대에서도 최근 자퇴생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입학생 대비 17.8%다. 국중대는 이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 원인이 무엇이냐. 재정적인 문제로 진단한다. 국립공주대가 충남대와 통합을 추진 중이다. 시간이 약간 지난 자료지만 2018년 자료에 따르면 충남대 1인당 교육비가 연간 2200만 원 꼴이다. 저희 대학이 1740만 원 꼴이다. 서울대에 비하면 4분의 1 수준이다. 그렇다고 서울대가 전국 최고냐? 서울대가 최고가 아니다. 포스텍이 1억 2400만 원, 연세대가 4000만 원, 카이스트가 9000만 원을 쓴다. 이들 대학과 비교하면 비교 자체가 불필요할 정도로 교육비를 적게 쓰고 있다. 좋은 대학을 만들어가는 게 어불성설이다. 그러다보니 우리나라에서 세계 100위권 대학이 2~3개교에 불과하다. 카이스트나 서울대 정도다. 한국의 대학 진학률이 80%까지 치솟았다가 요즘은 70% 수준이다. 석박사 이수 비율은 3% 수준이다. OECD 평균이 15% 수준이다. 학문 후속세대를 기를 수 있는 여건을 스스로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 데이터로 보여진다. 
국립대 여건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립대 교원은 공무원 보수 규정을 따른다. 대학별로 차이가 있지만 여건에 따라, 재정적 여력에 따라 달라진다. 대부분 국립대 총장, 교수들은 공무원 보수규정을 따른다. 세계적 수준의 고연봉을 받을 수 있는 교수나 연구원 채용이 불가능하다. 대부분 국립대가 좋은 연구자를 모시기 힘든 여건이다. 당연히 교육과 연구 경쟁력도 갖추기가 어렵다. 심하게 얘기하면 목조르기 방식으로 국립대를 길들여왔다. 등록금을 동결하면서 재정지원사업에서도 굉장히 국립대 길들이기가 만연해 있었고, 오늘 곽 총장님이 가장 큰 고통을 받으시는 대학 총장 역할에서 느낀 점을 말씀해주셨다는 생각이 든다. 국립대법 만드는 데에 적극 동의하면서 ‘국립대 10개 만들기’를 통해 거점대학만 챙길 것이 아니라 국가 중심 대학이 지역에서 지방 상생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온 점에서 이것도 함께 담겨야 한다.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국립대총장협의회장 역할로 말씀드릴 때 교원양성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국립대와 공립대 통합이 이슈인데 통합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국공립대 통합을 해라, 일부 지원해주겠다고 하면서 통합 당시 잠깐의 지원으로 그친다. 통합 이후 지속적 재정 뒷받침이 되어야 통합된 대학이 좋은 대학으로 간다. 일회성과 단발성이 문제다. 국립대법 제정을 해서 국립대가 안정적으로 독립적·자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 국립대가 교육부의 영조물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영조물의 개념은 앞으로도 필요하다. 다만 독일에서 영조물이자 공법사단의 개념을 도입해서 영조물은 국립대로서 역할을 주겠다는 얘기고, 공법사단은 사적 개념을 도입해 재정의 자율권과 독립성을 보장해주겠다는 개념으로 전체 국립대에 동원했다. 이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말씀 드린대로 국립대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고 전국 40개 국립대를 고려한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 황홍규 전 대교협 사무총장 “용역 계약은 결과물이 핵심, 집행 방식의 전환 필요” = “사실 각 부처에서 대학 지원, 그러니까 대학 관련 사업을 할 때는 개별적 법률이 따로 있다.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서울과기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창업 관련 법을 가르치려고 관련 법을 찾아보니 ‘뿌리산업 진흥법’이 있더라. 이 법을 보면 뿌리산업과 관련해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별도의 심의위원회와 심사 절차가 다 마련돼 있다. 고등교육법 7조의 2에 각 부처가 협의·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개별 법과 충돌이 생긴다. 그러니 부처 입장에서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구조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각 부처가 대학에 사업을 줄 때는 목적만 명확하게 정해주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이런 인력을 이렇게 양성해 주세요”라고만 정하고, 실제 집행은 대학에 맡기는 거다. 용역 계약의 경우도 산출 기초라는 게 있어서, 여러 자료를 보고 금액을 산정해 계약을 체결할 경우, 결과물만 내면 돈을 어떻게 썼는지는 따지지 않는다. 이게 바로 진짜 용역 계약이다. 결과만 내면 되는 거다. 그런데 실제로는 교육부를 포함해 각 부처 담당자들이 권력 욕구가 있어서, 용역 사업처럼 해야 하는데도 보조금처럼 사업을 설계하고, 학교와 약정도 보조금 방식으로 맺으려 한다. 이게 문제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다. 산업부가 대학과 관련된 사업을 10개 하고 있고, 환경부도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걸 한꺼번에 묶어서 대학에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각 부처마다 고유한 정책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 이원희 한경국립대 총장 “라이즈(RISE) 내 교육부 중간 컨트롤타워 역할 필요” = “예를 들어 산업통상자원부가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 대학과 관련한 연구라든지, 10개의 사업이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있다’ ‘환경부가 있다’라고 했을 때 환경부가 대학과 관련한 사업을 10개로 쪼개지 말고 묶어서 달라는 것은 안된다고 본다. 그 부서가 갖고 있는 고유한 정책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지금 라이즈 사업이 규범적으로 지향했던 바는 지역이라는 단위에 내려갈 때 지역 단계에서 묶어서 가라는 것인데, 중앙부처에서 그런 정책을 만들 때 컨트롤타워를 교육부가 해야한다. 교육부가 대학에 내려가는 여러 사업을 어떻게 구성돼 있는가를 컨트롤해야 하는데 교육부가 그 역할을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교육부의 기능을 강화할 때 전 부처가 대학으로 내려가는 사업들을 총괄 조정하는, 전체를 묶어보는 역할을 강화해 주자는 얘기를 했다. 각 부처가 10개 사업을 묶어서 주는 방식보다 총괄하는 조직으로 가자는 것이다. 이번에 라이즈가 제대로 된다면 지역 단위에서는 각 부처의 사업들을 묶어보자고 하는데, 교육부가 앞 단계 중간 부처 단계에서 중간 조절하는 기능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다.”

■ 곽호상 국립금오공대 총장 “국립대법, 문제 제기와 공론화가 먼저” = “사실 지금 문제 제기는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결코 간단하지 않은 일이다. 어쩌면 국립대 재정을 확충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가 단순히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조직, 그리고 그동안 쌓여온 관습이나 운영 방식과 아주 밀접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립대법을 만드는 시점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반드시 제기하고, 공론화해야 한다. 저도 작년에 국중협 회장을 하면서 여러 국회의원들을 만나 뵌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느꼈던 게 있다. 무슨 얘기를 하든 다 좋은 얘기라고 하시지만 항상 듣는 질문이 하나 있었다. “국민 정서가 어떻겠느냐” “대학이 뭘 내놓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다.
결국, 정부가 뭔가를 지원해줄 때 대학이 내놓을 수 있는 명확한 비전이나 계획, 즉 ‘세계적인 대학이 되겠다’라는 식의 확실한 목표가 있다면 이런 논의 자체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부분을 극복하는 데 있어 재정 확충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추진도 필요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예를 들어 고특회계 연장이나 점진적인 방식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라고 본다. 지금 대선 국면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을 보면 예산을 0.7%에서 1.2%로 올린다는 것은, 예산의 거의 절반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일인데,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게다가 유·초·중등 교육과의 이해 관계도 얽혀 있는 문제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부분에서 마음만 바꾼다면, 규제 개선을 통해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예산을 30% 올리는 대신, 규제를 개선해 10%만 올려도 효과를 배가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저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려되는 점이 있다. 이원희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논의를 하다 보면 “법을 바꾸면 되지 않느냐”라는 결론에 쉽게 도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말은 곧 국립대학이 정부의 한 조직으로서 기존의 법 체계를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 그렇지 않으려면 국립이라는 공무원 신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의 틀도 함께 따라오게 된다.
대학이라는 곳이 가진 특수성, 특히 국립대학이 다른 국립기관과는 다르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이런 마인드셋이 국립대학법의 철학에 담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까 임경호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독일의 사례처럼, 그런 부분이 반영된다면 법인화하자는 얘기가 아니더라도 경계가 다소 애매할 수 있지만, 지금 같은 구조에서는 총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없다는 점을 총장 4년을 하면서 뼈저리게 느꼈다.
어떤 원대한 꿈을 갖더라도, 아마 모든 총장님들이 공감하실 텐데, 이렇게 열악한 여건 속에서 세계적인 대학을 만들자, 생존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도구와, 의지가 있는 곳에 지원할 수 있는 자율성을 대학에 주는 것, 그리고 이 문제 제기가 단순히 기술적으로 제도를 고치자는 것이 아니라, 철학적으로 국립대학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에 대한 고민까지 담는 국립대학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으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 송하철 국가중심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장(국립목포대 총장) “대학, 목적 달성의 수단 아냐… ‘미래 인재’ 양성의 통로” = “저는 ‘대학이 어떻게 할지’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글로컬사업 계획을 세우면서 모든 대학이 어떻게 혁신을 추구해 나갈 것인가 고민하는 긴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대학 총장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데 여기 계신 국공립대 총장들이 상당 부분 공감할 것이다. 국가가 대학이 변화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 부처 간 협력체계가 가동이 되고 있나? 교육부만 뛰어서 재정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대학 통합이 행안부의 지원 없이 가겠나? 기재부·행안부 등 범부처적 협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될 것이다. 
정부의 시각도 바꿔야하는 게, 교육이 목적사업인가? 국가의 백년대계를 책임지는 인프라 측면에서 얘기해야 한다. OECD 국가에서 꼴찌인데 대학에 뭘 내놓을 수 있냐고 말하면 대학을 목적 달성 수단으로 보는 것은 아닌가. 대학은 훌륭한 청년을 길러내는, 미래 인재를 기르는 통로다. 목적사업만 늘어나고 있다. 쌀과 김치가 없는데 계속 고기를 먹으라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 국가에 건의하는 게 답인데, 정부나 국회에서 대학이 열심히 혁신하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부에서 인건비는 혁신지원담당관, 경상비는 예산담당 등으로 나눠져 있다. 교육부 자체 문제라기보다는 기재부에 카운터파트로 설정돼 있을 것이다. 이러다보니 분절적 요소가 생기는데, 황홍규 전 대교협 사무총장의 제안이 감사한데, 하나하나의 사안에 대해 대학 총장이 챌린지 할 수 있는 것을 정부가 왜 만들어야하나. 어차피 투입되는 예산이고 해소할 수 있는데 정부 기능이 작동이 안 된다. 시스템적으로 보면 교육부 TFT에서 어떤 사업이 나오면 대학에서 중복이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한다. 그런데 사업 내용은 중복된다. 교육부에서는 정부 각 재정지원 중복성을 검토하는 데가 없나. 중복성을 피해서 하면 대학에 그런 고민이 없을 텐데 말이다. 중복성을 피하려고 1~2개월 고민한다. 관계자들은 그런 요소가 있는지 모른다. 이건 아닌 것 같다. 기획 단계에서 소통이 안돼서 대학에 이런 부분이 다 넘어가는 느낌이다. 육성사업에도 지역협력, 산학협력이 있고, 혁신지원사업에도 똑같이 들어가 있고, 자율권과 인사권 관련해서도 인사권은 대학 총장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교육부에서 한 줄만 넣어주면 되는데 말이다. ‘국립대 총장 임기 연임’ 문구를 집어넣으면 해소가 될 일인데, 국립대 시스템상 대학 총장이 얘기를 먼저 못한다. 너무 대학에 넘겨놓고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다. 분절적 회계 관련해선 거점대에서는 왜 고민이지? 얘기할 것이다. 각각의 칸막이가 쳐져 있는 예산도 충분하니까. 거점투입 예산 규모도 다르고 규모가 작은 대학일수록 이런 문제가 생긴다. 
국가중심 국·공립대학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하는 대학이다. 서울에 있는 대학은 교육과 R&D만 집중해도 되니까 이러한 점이 부럽다. 하지만 정말 중소도시에 있는 국가중심국·공립대학은 산학협력 등 교수들이 해야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재정이 미치지 못한다. 하는 일에 따라 재정이 배정돼야 한다. 산학협력, 지역협력 등 교수들이 할 게 너무 많다. 이런 부분들은 시정돼야 한다. 하는 일에 따라 재정 배분이 이뤄져야한다. 교수들에게 일을 못 시키는 상황이다. 요즘 대학가에 평생교육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평생교육도 챙겨야하는 상황에서 연구논문을 왜 안 쓰냐고 말을 꺼내기도 어렵다. 대학 유형별로 대학 설립 목적에 맞춰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 홍창남 미래교육자치위원회 지방교육소멸대책본부 본부장 “국립대와 사립대 구분해 지원 체계의 차별화 필요” = “이번에 교육 분야 공약이 8대 공약으로 나왔다. 그중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라이즈 체제 개편’ 이 두 가지가 고등교육 분야의 핵심 키워드로 제시됐다. 그래서 공약이 너무 단촐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데, 이건 선관위에 제출한 최소화된 형태의 공약이다. 실제로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정책 공약만 해도 200개가 넘는다. 굉장히 많은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용어도 내부적으로 쓸지 말지 논의를 많이 했다. 사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 정책을 공식적으로 채택했기 때문에 일관성 차원에서 용어를 유지하게 된 거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도 치열하게 논의 중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이러한 정책의 목적은 세 가지다. 첫째는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 대학을 살리고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둘째는 대학 서열화를 완화해 공교육의 정상화를 이루자는 것이다. 보통 이 두 가지 목적만 생각하는데, 사실 또 하나 중요한 목적이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 큰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최고 수준의 인재가 필요하다. 미국과 중국이 G2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고급 인재를 길러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도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보다 인재 경쟁력에서 앞섰지만 지금은 많이 따라잡혔다. 그래서 지금은 국가를 이끌어갈 고급 인재 양성이 정말 중요한 시대이고, 이 부분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그래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면 좋겠다.
사실 개인적으로 이 용어를 썩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공약으로는 전국 각 지역에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 거점 대학을 만들자고 제안했었는데, 논의 끝에 일단 이 네이밍을 쓰기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다만, 가장 큰 걱정은 이 정책이 오히려 대학 간 서열화를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실제로 이러한 우려가 크다는 점을 저도 잘 알고 있다.
원래 저희가 정책을 설계할 때는 연구중심대학, 교육중심대학, 직업중심대학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 각각 지원 체제를 마련했다. 그런데 현재 발표된 공약에는 서울 거점 대학만 지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교육중심대학이나 직업중심대학, 전문대까지 포함해 다양한 정책 공약이 논의되고 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립대와 사립대를 구별해서 다른 재원,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자는 게 저희의 기본 설계 방침이다. 예를 들어, 라이즈 같은 경우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사립대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논의가 있다. 국립대는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자는 원칙이고,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별도로, 그 외의 대학에 대한 지원 체제도 모두 마련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예를 들어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경우, 김종영 교수의 제안은 각 대학당 현재 수준보다 약 3600억 원 이상을 추가 지원해야 서울대 수준의 교육비가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 국가 재정 상황이 매우 열악하다. 작년 한 해만 해도 예산 세수 결손이 104조 5000억 원이었고, 올해도 예산이 더 축소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 공약을 내놓은 것은 별도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만약 거점 국립대를 별도 예산으로 지원하게 된다면, 기존 교육부의 고등교육 예산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에 더 많이 배분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 점도 함께 고려해주셨으면 하다.
그리고 곽호상 총장님께서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총액 배분 방식으로 하자는 말씀을 주셨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임에도 불구하고 사회관계 장관 회의에서 영향력이 거의 없다. 그 이유는 예산권이 없기 때문이다. 예산권은 기획재정부가 가지고 있다. 이번 정부 조직 개편에서 예산권을 기재부에서 떼어내 대통령실 산하 예산처로 독립시키려는 논의가 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직접 예산을 관리하고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지금처럼 칸막이 쳐진 예산 지원 구조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민주당의 대표 공약으로 제시돼 있지만, 그 목적은 서열화를 완화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 그리고 다른 유형의 대학에 대한 지원도 별도로 마련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혹시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을 경우 질문해 주시면 답변드리겠다.”

■ 최용섭 프레지던트 서밋 원장(본지 주필·편집인) “김문수 후보 핵심 공약은 서울대 공동학위제” = “참고로 현재,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불어민주당 캠프에만 오늘 이 자리를 의뢰한 것이 아니다. 국민의힘에도 같은 요청을 드렸다. 다만,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에서 고등교육 공약을 우리 총장님들과 직접 논의할 수 있는 분을 모시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더불어민주당에 먼저 의뢰를 하게 됐고, 그 결과 오늘 홍창남 위원장님이 오시게 된 것이다. 그래도 공정하게 두 정당의 입장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김문수 캠프에서 나온 고등교육의 주요 공약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다. 김문수 후보 측의 핵심 공약은 ‘서울대 공동학위제’로 요약할 수 있다. 이 공약은 제도의 큰 변경 없이 빠르게 시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 방안은 대학의 기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보다는 서울대 간판 효과에 의존하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국립대학의 본질적인 경쟁력 제고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서울대 학생들의 반발도 예상되고, 과거 경상국립대에서도 시도됐다가 중단된 사례가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이번 서밋은 저희 한국대학신문이 주최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정당 모두에 의뢰를 했고,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홍창남 본부장님이 참석해주셔서 설명을 듣게 된 것임을 말씀드린다.”

■ 홍창남 미래교육자치위원회 지방교육소멸대책본부 본부장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사실상 세계적 연구거점대학 육성 정책” = “제가 모든 정책을 책임지고 개발하는 상황은 아니고,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즉 연구 거점 대학 육성에 집중해서 분석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국가 중심 국·공립대학 지원 대책은 다른 분이 따로 맡아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린다.
사실 이 정책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서 말씀을 드리기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내놨을 때 가장 반발이 클 곳이 어디일까 생각해보면, 여기 계신 19개 대학보다도 오히려 거점 대학들의 반발이 더 클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3600억 원이라는 예산을 당장 투입하는 건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출발점은 한 1000억 원 정도로 시작할 계획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 1000억 원을 단순히 대학에 주고 대학이 알아서 쓰게 하지는 않을 생각이다. 거점 대학이 연구 거점 대학이 되려면, 특정 학과가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하고, 대학원 중심으로 구조를 전환해야 한다. 그래서 학부 정원을 줄이고, 그 정원은 다른 대학으로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대학원 졸업생의 진로도 보장하고, 교수들도 연구 성과를 내야만 하는 구조를 요구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부산대처럼 100개 학과가 있는 대학의 경우, 모든 학과가 연구 중심으로 갈 수는 없으니, 첫해에는 인문사회 1개, 과학기술 2개 등 선도학과 3개 정도를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성공 모델을 만든 뒤, 점차 확산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생각이다. 초기에는 거점대를 먼저 지원하겠지만, 중간 단계에서는 다른 대학에도 기회를 열 계획이다. 사립대나 국가 중심 국립대도 몇몇 학과가 연구 거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경쟁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정책의 목적은 단순히 거점 대학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학을 만드는 데 있다. 그래서 거점 대학에만 지원하고 끝내는 방식이 아니라, 구조조정과 경쟁을 통해 세계적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국가 중심 국·공립대학에 대한 별도의 지원 체제는 예산 이외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만한 내용이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

■ 정태주 국립경국대 총장 “‘서울대 10개 만들기’ 별도 예산 어떻게 확보하나” = “서울대 10개 만들기에서 별도 예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다. 윤 정부에서 글로컬대학을 추진하면서 별도 예산을 마련하지 못했다. 차기 정부에서 뾰족한 수가 있을까. 100조 원이 부족한데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국립대육성사업에 투자하는 돈도 대략 5000억 원도 안 된다. 국가 중심 국·공립대학에 갈 수 있으니 크게 걱정 하지 말라는데 별도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것인지. 예산 총액제 지원 관련해서 국립대법이 마련되기를 마냥 기다려야 한다. 대학회계 바뀐 게 10년이 다 됐다. 즉, 기성회계랑 국고지원이 다른 색깔이니 섞이면 안 된다는 말이다. 대학회계의 근본 취지와 더불어 목간 이동이라도 쉽게 돼야 하지 않겠나, 국립대법 5년 이후에도 안 될 것으로 보인다.”

■ 엄기욱 국립군산대 총장 직무대리 “학생·교수 위한 ‘예측 가능한 예산’ 지원돼야” =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회적 자본을 얼마나 잘 축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중 가장 핵심은 신뢰에 입각한 사회 운영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하면 약속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잘 지켜지는 사회여야 이것을 믿고 따라간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다. 예를 들면, 국립대의 경우 예산 가운데 국립대학육성사업비가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다. 왜냐하면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위한 여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교육부에서 대학을 지원하는 예산은 정해져 있는 가운데,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그 쪽에 예산을 투입함에 따라 올해 국립대학육성사업비가 일괄 26% 삭감됐다. 
여기에 더해 포뮬러 지표에 따라 각 대학별로 삭감을 하는데, 그 포뮬러 지표가 그동안 예고되지도 않았던 재학생 지표로 예산을 설정하겠다고 발표됐다. 그렇게 되면 국가중심 국·공립대학은 거점대학들보다 사이즈가 작아, 예산이 비율적으로 일괄 몇 퍼센트 삭감으로 인해 주는 비율의 축소가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작은 대학일수록 영향이 크다. 이미 올해 2025년도 각 대학별로 사업들은 확정돼 사업별로 확정 통보를 한 상황에서, 우리 대학은 포뮬러 지표를 계산해보니 37% 삭감이 이뤄졌다. 지난해 예고됐던 것도 아니고 앞으로 두 달 후에 확정하겠다는 것이다. 각 대학들이 모두 지난해와 동일한 평가를 받는다면 26% 삭감은 다 확정됐다고 보면 된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을 경영·운영하는 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 하나는 대학에 연구역량을 강화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교수들의 연구 동력을 지원할 수 있는 건 교원비 속 교수들에게 동기부여를 줄 수 있도록 논문을 많이 쓰고, 훌륭한 논문을 쓰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예산이 있다. 이 항목은 매년 예산 증액이 거의 없다. 그런데 교수들에게 좋은 논문을 많이 쓰라고 하면서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기제가 제공되지 않는 체계에서 교수들 불만도 쌓여가고 있다. 현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아울러 홍창남 위원장님의 말씀 중 아쉬운 건 서울대 10개 만들기, 국공립대학에 대한 지원은 추후에 점차적으로 한다는 부분은 실망스럽다. 동일선상에서 정책, 공약이 함께 개발되고 제시돼 추진돼도 동력을 받을까 말까 한다. 5년 동안 정권을 운영하면서 2~3년 역점을 두고 그 다음의 몫이 국가중심대학에 돌아올까에 대한 고민을 안할 수가 없다. 항상 우리 대학들은 후순위에 밀려서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국립대학을 운영한다고 하면 국립대학에 대한 국가적 책무는 기본적으로는 동일선상에서 가져가면서 다른 고민들이 같이 병행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 이원희 한경국립대 총장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 개념 명확히 해야… 연구중심 거점대학 위한 거버넌스 체제 구축 필요” =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공약이다. 제 전공이 재정인데, 부산대가 1000억 원을 줘서 서울대 수준이 된다고 하면 제가 나서서라도 공론화할 것이다. 예산은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돈이 없어 못한다는 것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일 뿐이다. 근데 ‘대가’라는 것은 현재 문제가 돈의 문제인가라는 것도 되고, 목표가 서울대 수준이라는 것도 이상하다. 
저는 공급자의 입장과 수요자 입장을 봐야한다고 생각한다. 요즘 대학가 분위기를 보면 부산에 우수한 학생이 서울로 간다. 옛날에는 머리 좋은 학생들한테 “서울대에 가기 힘들면 부산대에 가라”는 얘기를 했다. 상황이 이럴진데 지금 1000억 원을 넣는다고 부산에 있겠나. 부산의 우수한 학생들이 부산대에 가겠냐는 얘기다. 본질적인 목표를 생각하면 노무현 대통령 때 서울대를 지역에 두자고 했을 때, 서울대 부산캠퍼스, 서울대 경북캠퍼스 등 지금 서울대 공동학위제와 비슷한 개념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를 진행하려다가 못했는데, 지금 말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엄청난 재정투자를 해서 서울대와 같은 네이밍 수준으로 가자는 건지, 아니면 서울대 이름을 같이 쓰자는 건지, 아니면 서울대처럼 특수법인을 만들어서 최소한 거점대학에는 자율성을 주겠다는 것인지, 개념적 문제가 애매하다. 
어쨌든 만약 9개 거점대학은 학교 운영 방식 등 기능적으로 유사한데, 이를 연합체제로 해 특성화를 강조한다면 첫째, 연구중심으로 가야한다는 데에 동의한다. 그런데 그동안 특성화에 실패한 이유는 연구중심을 한다고 하고 교육을 다하고 있다. 연구중심으로 한다고 하면 학부 정원을 줄이겠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꽤 동의할 것같다. 그런데 이걸 안한다. 연구중심으로만 갈 수 있다면, 옆에 있는 국가중심 국·공립대학이나 사립대가 동의해줄 것 같다. 그리고 국립대가 갖고 있는 공익적 성격이 학문을 보호해야 하는 영역이 있는데, 보호해야하는 영역을 9개 대학이 다 할 필요 없다. 그러면 국립대 연합회, 국립대특수법인 연합회 등 연합회 차원에서 조정하는 거버넌스 체제가 같이 가야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만약 거점대학이 연구중심으로 가서 강력한 국가 경쟁력을 가져간다면, 앞서 황홍규 전 대교협 사무총장님께서 또 하나의 국립대 역할 중 ‘지역과 함께 성장한다, 기업과 연계한다, 현장 교육을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다. 이건 국가중심 국·공립대학이 할 수 있는 역할인 것 같다. 거점대학의 유사성을 기능적으로 갖고 있다면 국가중심 국·공립대학은 상당히 지역에 특화돼 있는 대학이다 보니, 19개 대학이 성격별로 다르다. 가령 우리 대학은 안성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 농업에 상당히 강점이 있고, 어떤 대학은 해양에 강점이 있는 등 특성화가 다르기 때문에 특성화를 키울 수 있는 영역으로 갈 수 있다. 거버넌스를 갖춘다면 거점대 중심 연합회가 그런 거버넌스를 만들 수 있고, 국가중심 국·공립대학으로도 연합회를 만들어 지역별 특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투트랙으로 갈 수도 있다. 
어제 송하철 국가 중심 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께서 말씀하신 캠퍼스 혁신타운 조성 등 국립대학 전체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교원의 대학 간 이동이 가능한 정보를 연합회 차원에서 컨트롤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다. 고등교육위원회가 교육부에서 매크로한 정책을 만든다면, 이 연합회가 구체적인 구조조정을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황홍규 전 대교협 사무총장님께서 제안한 이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홍창남 미래교육자치위원회 지방교육소멸대책특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잘 연결된다면 거점대와 국가중심 국·공립대학을 같이 아우르는, 국립대 전체 공약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박덕영 국립강릉원주대 총장 “재정지원 사업 ‘특성화’ 달성 위해 ‘예산 집행 융통성·규제 개선’ 반드시 이뤄져야” = “교원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것에 대한 황홍규 전 대교협 사무총장님 말씀이 있었다. 사실상 학생들만 수도권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교원들도 대도시에 있는 대학,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선호한다. 우리 대학만 하더라도 한 해에 2~3명의 교원이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다. 자유로운 이동이라는 것에 대해 우리 대학이 강원대와의 통합과 관련된 논의를 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도 특정 도시 선호현상이 너무 뚜렷해, 바람직한 합리성만 따져서 이동한다고 했을 때, 교원들의 저항 등이 합리성으로만 해결되지 않고 집중화되는 문제점이 있다. 유효하게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해결과제가 될 것 같다. 
재정과 관련해 통합적으로 융통성있게 쓸 수 있도록 해야된다는 것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 
모든 대학이 특성화에 대한 얘기가 나온 지 상당히 오래됐고, 각 대학들이 특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유효하게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다. 얼마 전 제주도에서 아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Arizona State University, ASU)에서 오신 교수님께서 ASU가 상당한 혁신을 이뤘는데, 혁신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총장의 20년 재임을 꼽았다. 국립대학에서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 문제가 실제로 재정지원사업 위주로 혁신을 유도하려고 했을 때에는 모든 국립대들이 갖고 있는 통상적·관행적 업무가 있는데, 혁신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면 그 외에 따라오는 추가적 과제가 있다. 추가 활동을 하려고 보면 그에 따른 재정, 인력이 필요하게 된다. 일단 재정 문제는 재정지원사업에서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인력적인 부분을 재배분하려고 보면 기존 인력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워 새롭게 채용하게 된다. 국립대는 공무직이라는 체계로 인해 일정 기간 재정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고용됐다가, 해당 재정지원사업이 끝나면 고용을 해제하는 스타일로 운영 중이다. 문제는 이게 한시적 사업이라는 이유로 특정 분야에 대해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키우려고 인력을 채용하고, 조직을 구성해 진행하다가도 이 사업이 종료되고 재정 투입이 끝나고 나면, 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대학회계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 
앞서 곽호상 총장님 말씀처럼 대학회계에서 그걸 유지하기 위해 투입할 수 있는 재원도 없거니와, 그런 것을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규제에 대한 여유도 없다. 그리고 재정지원사업을 받는 동안에는 노력하다가, 끝나고 나면 무너지고, 새로운 재정지원사업이라도 시도에 따라 무너진다. 총장의 임기가 4년에 국한된다는 것 이외에도 이런 한정적 요건들 때문에도 특성화를 충분히 성숙시키기 어려운 요건들이 있다. 
우리 대학은 글로컬대학30 사업 3년 차에 접어들고 있지만, 2년 반 정도밖에 남지 않은 글로컬대학30 사업에서 혁신을 위해 과감하게 기획해서 많이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들이 결국 의미가 없게 된다. 막상 글로컬대학30 재정지원이 끝나고 나면 노무와 관련된 문제를 축소한다고 해도 특성화를 위해 노력했던 것은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가 중요하다. 하지만 대학이 기존에 있는 일반적 재정에서 얼마나 나름대로 조정해 지속적으로 투입할 수 있느냐가 담보되지 않으면, 특성화가 충분히 사업에서 안정적으로 장기간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기가 어렵다. 모든 재정지원 사업의 최종 목적인 특성화 등이 잘 이뤄지기 위해서라도 재정과 관련된 융통성 발휘와 규제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 이병운 국립순천대 총장 “백년지대계 교육, 큰 틀에서 바라봐야… 교육 정책, 연속성 유지돼야” = “대학 총장으로 교육계에 있으면서 아쉬운 점은 교육이 과연 백년지대계인가에 관한 부분이다. 대학 서열화와 지방소멸 문제, 그리고 인구감소와 저출생 문제 등은 마치 국가나 사회에서 풀기 어려운 ‘고르디우스의 매듭’과 같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해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지방소멸 대책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좋은 측면이다. 
그런데 각 정당의 교육 정책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거점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의 연구중심지로 성장, 국민의힘은 서울대와 지역거점대 간 공동학위제 활성화, 개혁신당은 거점국립대 학생이 1년간 서울대 등 다른 대학에서 공부하는 의무 학점 교환제 도입, 민주노동당은 지역거점국립대를 최고 수준으로 상향 평준화하는 등 워딩 자체가 지역거점대학 위주로 돼있다. 이에 따른 우려점은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와 구성원들의 반발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기준 초중등 사교육비가 연간 29조 원을 기록한 가운데 사교육 문제 또한 심각하다. 이에 따라 단편적으로 생각하기보다 교육 정책이 일관적으로 연속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 
더불어 대학 재정 확충 문제도 고민해 봐야 한다. 예산 성립부터 집행까지 행정적 낭비와 비효율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대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전제로 대학 재정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그리고 기초보호학문과 지역인재에 대해서는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국립대의 경우 단계적으로 면제 또는 무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궁극적으로 국립대학 육성 지원법을 만들어 재정뿐만 아니라 인사 등을 포함해 국가가 만든 대학이 공공성과 책무성을 전제로 지역사회나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총체적으로 마련해 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대학 지원 방식의 혁신도 중요하다. 정부 주도로 촘촘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과감히 대학 자율 혁신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AI·디지털대전환 시대를 맞아 대학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다. 학부 정원을 좀 줄이고 대학원 중심으로 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에 찬성한다. 아울러 정원외 전형은 입학정원의 11%까지 뽑을 수 있는데, 주요 사립대 또는 국가거점대의 정원외 전형을 5%가량으로 줄여도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책적 효과가 있을 것 같다.” 

■ 박훈 서울시립대 부총장 “‘국가가 교육을 투자 우선순위에 둔다’라는 메시지 전달되길” = “이번 서밋에서 국가중심 국·공립대학과 국립대 관련된 논의가 집중 이뤄졌는데, 서울시립대의 위치상 그리고 독립이라는 특성이 있어 말씀드리기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에서 고등교육정책을 고려하실 때 분류 자체가 갖고 있는 허점 내지는 고민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공립대인 서울시립대는 지자체와도 관련이 있다. 또한 교육 중심, 연구 중심 말씀도 해주셨는데, 교수들은 기본적으로 연구를 하고 싶어하는 점을 고려해주셨으면 한다. 이와 함께 경계선에 있는 영역을 비롯한 학교 분류도 고민을 해주시길 바란다. 결국 교육 정책이 갖는 가장 큰 문제는 모든 대학을 비슷한 방향으로 가져가는 것이다. 서울대 10개를 만든다는 공약의 취지도 기존 대학에 조금 더 투자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했다. 투자 쏠림 현상에 따른 우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같은 우려가 불식돼, 국가가 교육을 투자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됐으면 좋겠다.” 

■ 곽호상 국립금오공대 총장 “고등교육 정책, 10~20년 중장기 로드맵 필요” = “이 자리에 모인 서밋 총장단은 종합적인 관점에서 대선 공약과 차기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1차, 2차 콘퍼런스를 통해 제가 느낀 점은, 이런 정책이나 공약이 실제로 성공하려면 국민적인 관심이 반드시 모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앞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의 리더십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회적 합의, 즉 ‘컨센서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려면 대선 공약이나 각종 정책에서 고등교육 이슈가 그만큼 중요한 이슈로 다뤄져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비춰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고 싶다. 앞으로 우리 대학 구성원들도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세계 초일류 국가로 가기 위해 ‘서울대 10개 만들기’ 같은 정책도 중요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서울대 10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등교육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메시지가 국민 전체에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서울대 10개라는 숫자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고등교육정책에 대해 얼마나 절박하게 생각하고 이를 육성하고 있는지, 그 의지와 방향성을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공약을 세우거나 정책을 설계할 때도 이런 관점에서 메시지가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대학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5년마다 대선을 치르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단기 성과 위주의 사업을 계속 기획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리조나주립대 총장은 20년 동안 장기적으로 성과를 이뤄냈지만, 우리나라 대학 정책은 대부분 5년 단위로 바뀐다. 새 정권이 들어서면 체계적으로 준비된 로드맵이 아니라 매년 새로운 계획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렇다 보니 대학 구성원들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번에 고등교육 정책을 만들 때는 적어도 앞으로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장기적인 로드맵이 제시됐으면 한다. 큰 흐름 속에서 세부 내용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고등교육이 예측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이 설계되길 간절히 부탁드린다.”

■ 홍창남 미래교육자치위원회 지방교육소멸대책본부 본부장 “‘서울대 수준’ 이름은 그냥 네이밍일 뿐… 진정한 연구중심대학을 만들자는 취지” = “오늘 서밋 총장단께서 주신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저도 최대한 모든 의견을 기록했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다 설명드리지는 못하더라도 꼭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래도 지금 나온 질문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를 짚고 마무리하겠다.
먼저, 아까 곽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교육 정책을 만들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교육 이외의 다른 영역과의 조율이었다. 정책본부 산하에 경제, 외교, 국방 등 여러 팀이 있는데, 예전에는 교육 분야가 어젠다(agenda)를 주도하는 힘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경제나 외교 쪽이 훨씬 강해졌고, 교육 의제는 오히려 최소화해달라는 요구를 자주 받는다. 그만큼 교육의 어젠다가 취약해진 현실이다. 그나마 대학의 중요성, 특히 AI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학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교육 공약이 일정 부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서밋 총장단께서 주신 의견 중에는 현재 국립대학법이 논의 중이고, 사립대학법도 함께 입법 추진을 하자는 논의가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다.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가 별도 예산 확보 가능성인데, 예를 들어 글로컬대학 예산도 원래 없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약이나 국정과제에 글로컬대학 관련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잡을 수 없었던 한계가 있었다. 사실 대선 기간은 정책의 창이 열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의 입에서 정책 이름이 언급되고 설명이 이뤄지면 예산 확보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또 한 가지, 거점 국립대에 투자를 한다고 해서 서울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는 질문도 중요한데, 사실 서울대도 학문적 자생력이 부족한 구조다. 가령 서울대 교수는 서울대에서 박사 받은 사람을 잘 채용하지 않고,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을 데려오는 구조다. 이런 방식은 추격형 국가에서는 가능하지만, 선도형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추진하는 연구 거점 대학은 단순히 ‘서울대 수준’이라는 네이밍이 아니라, 진정한 연구중심 대학을 만들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서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개혁 노력이 병행돼야 하고, 단순히 거점 대학에 예산만 몰아주는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중국도 20년 동안 재정 투자를 하면서 구조조정과 개혁을 병행했기 때문에 지금의 성과를 낸 것이라고 본다.
국가중심 국·공립대학에 대한 새로운 지원 제도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점은 저도 아쉽게 생각한다. 다만, 현재 1도 1국립대 정책을 깊이 논의 중이다. 권역별로 국립대학을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통합 후 10개 만들기를 추진할지, 아니면 10개 만들기와 통합을 병행할지 논의 중이다.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연구중심대학은 몇 개 학과 중심으로 시작해 점차 확산시켜가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학원 중심의 구조로 전환하고, 인근 국립대들도 대학원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다. 국책연구기관과 대학연구소, 연합대학원 등이 통합돼 진정한 연구중심대학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연합과 교류를 통해 나중에 통합이 이뤄질 때도 훨씬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부탁드리고 싶은 점이 있다. 지역대학의 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임체인저가 바로 지역 인재 채용 관련 법제도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혁신도시법이나 지방대학 육성법을 개정해 지역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대학 출신 인재를 35% 이상, 나아가 50% 이상 채용하도록 한다면, 수도권에 몰려 있는 인재들도 지역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도적 장치가 이같이 마련된다면 지역대학과 국립대, 거점대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총장들께서도 이러한 법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아 주시면 좋겠다.”

■ 송하철 국가중심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장(국립목포대 총장)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장기 플랜으로… ‘학생이 찾는 대학’이어야” =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선거 국면에서 국민이 알기 쉬운 슬로건이라는 점을 고려해 대선 공약에 넣은 것으로 생각한다. 차기정부가 골고루 발전시키는 방법에 대해 고민할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여러 가지 선례로 비춰봤을 때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달한 것이다. 
곽 총장님은 단기적 대책과 장기적 비전을 갖고 움직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저도 동의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굉장히 장기 플랜이다. 1000~3000억 원을 지원하면 대학에서 어떻게 쓸 것인지, 총장이 알아서 쓸 것인지부터 대학이 서울대 같은 지명도 높은 대학이 되려면 학생들이 찾는 곳이 돼야 한다. 예산을 보면 우리나라 R&D 예산 20조 가운데 출연연구소 중심으로 편성이 된다. 대학을 중심으로는 R&D 인프라가 깔리지 않았다. 제 경험으로 보면 국가의 R&D나 인프라를 잘하는 대학에 지정해주면 그 분야가 확 올라간다. 20조 중에서 1조 정도로 연구중심대학에 쓴다면 경쟁력 있는 대학만 보더라도 반은 잘못해도 한쪽은 잘하는 영역 있으니 참여하게 해주면 되지 않나. 국가중심 국·공립대학 중에서도 잘 하는 대학이 있다. 지역산업을 밀착 지원하는 기능은 그동안 국가중심 국·공립대학이 그 역할을 많이 해왔다.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려면 대기업과 특화연구소가 들어와야 한다. 여기에 참여하는 교수나 학생에 파격적 인센티브를 줘야 온다. 거점대가 규모가 훨씬 크고 다양한 학과를 갖고 있으니 지정받게 되면 연구소에 참여하는 학과는 정원을 조정해 연구중심대학이 돼야 한다. 국립대 교수는 구성원의 자발적 동의가 이뤄져야 움직인다. 장기적으로 체질을 개선해가면 큰 대학에 재정지원이 투입될 것이고 작은 대학도 따라갈 것이다. 과기부나 산자부에 뿌려진 R&D 예산을 활용하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잘 되지 않겠나. 지역균형 발전 관련해선 별도의 예산 책정이 어려우면 지역발전을 위한 특별예산을 활용하면 될 것이다. 저희도 잘 정리해서 새 정부에 건의를 해보겠다.”

■ 최용섭 프레지던트 서밋 원장(본지 주필·편집인) “국가중심 국·공립대학, 지역균형 발전의 핵심축으로” =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프레지던트 서밋 1회차를 진행하면서 저도 많은 것을 배웠다. 우리나라 국립대, 특히 국가중심 국·공립대학이 처해 있는 현실 상황에 대해 깊이 깨닫게 됐고, 많은 배움을 얻었다. 대한민국의 기간 교육을 생각할 때, 역시 국·공립대가 앞장서 나가야 하며, 그런 역할이 국가 발전의 중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 
『제1회 2025 국가중심국공립대학 프레지던트 서밋』은 오늘로 마무리되지만, 이제 시작이란 느낌이다. 국가중심 국·공립대학이 헤쳐나갈 길이 그리 평탄해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꼭 해내시기를 바란다. 한국대학신문은 앞으로도 국가중심 국·공립대학이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뼈대를 지키고, 지역균형 발전의 핵심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계속 동행하겠다. 
오늘은 그런 토론들이 앞으로 미래의 공약이 되고, 실제로 실행될 수 있는 자리로 만들면 어떨까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 민주당 미래교육자치위원회 지방교육소멸대책특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홍창남 전 부산대 부총장님도 와주셨고, 예전에 저희와 함께하셨던 황홍규 전 대교협 사무총장님도 참석해 주셨다. 이 자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신 송하철 회장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 회장님의 깊은 문제의식과 열정이 있었기에 이번 서밋이 가능했다. 전임 회장이신 곽호상 총장님께도 아낌없는 조언과 지지를 보내주신 데 깊이 감사드린다. 
끝으로 참석해 주신 모든 총장님들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서밋에서는 더 깊이 있는 논의와 실질적 정책 성과로 다시 뵙기를 기대한다.”

<특별취재팀=김준환·백두산·주지영·김소현·임연서·윤채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