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에 바란다] 대학생단체들, “대학 언론 자율성 보장, 청년·대학생 재정·일자리 지원 필요”

[한국대학신문 임연서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학언론인 네트워크·전국총학생회협의회가 차기 정부에 건의할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대학언론인 네트워크는 대학언론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등을 제안했으며, 전국총학생회협의회는 청년 주거권 강화와 학업비 부담 완화 등을 건의했다.

28일 대학언론인 네트워크에 따르면, 이들은 차기 정부에 △대학언론의 자유와 독립, 자율적 편집·운영 보장 △비민주적·반헌법적 학칙 폐지 △대학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 이행 등을 주문했다.

차종관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자문위원은 “대학 언론의 독립성·자율성을 보장하는 대학언론법이 입법돼야 하고, 1980년대 제정된 ‘학도호국단’ 학칙을 개정하거나 없앨 필요가 있다”며 “대학 언론의 자유가 보장될 경우,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 자유’를 통해 사회의 목소리를 세상에 더욱 알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총학생회협의회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청년 정책 제안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청년 정책을 전달했다.

이들은 △청년 의료기사 직무 정체성 강화·제도 개선 △지역소멸 대응 청년 정착 프로그램 △청년 맞춤형 이행기 수당·사회안전망 강화 △공공주택 확대·청년 주거권 보호 △청년 주거권 강화를 위한 임대차 정보 알림·보호 시스템 구축 △창작활동 이력 인증제와 ‘창의경력통장’ 도입 △비인기 창작 분야 대상 ‘실패 해금형’ R&D 펀드 △비정형 창작 노동자의 건강·법률 지원 플랫폼 △대학생 AI 비서 도입 △대학(원)생 학업비 부담 완화 정책 △청년이 설계하고 실행하는 정책 실험 제도화 △AI·4차산업혁명 대응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진입 지원 프로그램 △청년 사회혁신 프로젝트 지원 △초과학기생 학생예비군 편입 허용 △도심 청년마을 프로젝트 △대학-학생 거버넌스 구조 확대 등 총 16개의 실천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김태윤 전국총학생회협의회 사무총장은 “청년이 정부와 함께 정책을 설계하고, 청년 문제에 대한 해법을 직접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청년의 시각에서 정책을 기획하고 수정해 나갈 수 있도록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