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에 바란다] 사이버대학 “원대협법 통과 염원… ‘K-UNIBUS’로 디지털 고등·평생교육 플랫폼 구축해야”

[한국대학신문 김소현 기자] 사이버대학은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한국원격대학협의회법(이하 원대협법)’ 국회 통과와 디지털 고등·평생교육을 위한 국가 공유 플랫폼 구축을 가장 큰 과제로 꼽았다.

원대협법은 지난 2010년 처음 발의된 이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며 사이버대의 숙원 사업으로도 불린다. 한국원격대학협의회(이하 원대협)를 법적 기구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일반대·전문대와 함께 사이버대가 행정·정책 측면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는 내용을 포함한다.

원대협 측에 따르면 사이버대는 2001년 처음 설립됐지만, 일반대와 같은 법률로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공식 협의체의 부재로 여러 불이익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라이즈(RISE)와 글로컬대학30 사업에서 제외됐으며,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에도 어려움이 있는 등 여러 규제가 존재한다.

이와 함께 AI·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온라인 교육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고령화에 따른 전 생애 교육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사이버대학의 역할이 더욱 강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원대협은 ‘AI 시대, 누구나 탑승하는 K-글로벌 UNIBUS’ 공약을 제안하며 한국형 글로벌 고등·평생교육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UNIBUS는 ‘대학(University)’과 ‘모두를 태우는 버스(omnibus)’의 합성어로, 전 세계 언제 어디서나 접속해 한국형 디지털 고등·평생교육을 경험하는 플랫폼을 의미한다. 대선 주요 후보들이 AI에 100~200조를 투자하며 국가경쟁의 핵심으로 삼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가운데 성인학습자 20만 명 이상이 활용 중인 인프라의 중심축으로 사이버대가 역할을 해내겠다는 주장이다.

특히 원대협은 △K-글로벌 UNIBUS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원대협법 제정 △유학생 비자관련 규정 정비를 위한 고등교육법령 개정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김석권 원대협 사무국장은 “차기 정부에서 사이버대의 20년 숙원 사업인 원대협법이 통과돼 100만 사이버대 가족들의 염원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