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에 바란다] ‘사교육 전쟁’ 시대… “교육 불평등 해소하고 영유아 사교육 대책 마련해야”

[한국대학신문 김소현 기자] 지난해 초·중·고 학생들의 사교육비 총액이 29조 2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사교육 경감’이 차기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이처럼 나날이 치솟는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율은 대학 서열화와 사회 양극화 등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으로도 이어진다. 사교육이 가열됨에 따라 발생하는 풍선 효과도 무시할 수 없어 차기 정권에서 교육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은 지난달 24일 교육 불평등과 사교육 고통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은 6개 영역 10대 공약을 제안했다. 영역은 △교육불평등 해소 △영유아 교육 정책 △사교육 부담 해소 △초중고 교육정책 △대학서열화 해소 △채용문화 개선 등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영역을 세분화할 10가지 공약이 제시됐다.

사걱세는 우선 교육격차 걱정 없는 공정한 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해 교육불평등 해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교육을 충분히 받을 부모의 재력 유무와 거주지역 인프라에 따라 대학 서열과 삶의 질이 정해진다면 양극화와 저출생, 지방소멸 등 당면한 문제를 어느 것 하나도 극복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가 수준의 교육불평등 지표를 개발해 정부 차원의 신뢰성 높은 데이터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4세 고시’ ‘7세 고시’ 등 영유아 사교육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아이답게 자랄 권리를 지키는 교육 환경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사걱세는 4세 고시 근절을 위해 영유아 인권보장 입법 및 유아 사교육 경감 대책이 마련돼야 하며, 유아 공교육을 강화해 적기 교육을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걱세는 “비교육적이고 불법적인 과잉 사교육 근절을 이해 사교육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미래형 초중고 교육 혁신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시작으로 대학서열화를 완화해 대입경쟁을 해소하고,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학벌주의를 해결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