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에 바란다] 대학 교직원들, ‘대학 자율성·재정 확대·지역 균형 발전’ 촉구

[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대학 교직원 단체들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차기 정부에 대학 자율성 강화, 재정 지원 확대, 지역 균형 발전 등 핵심 정책을 강력히 요구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대학 교직원 단체들은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가 주최한 ‘대선 교육공약 제안발표회’에서 대학이 급변하는 사회와 산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과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 등 대학 자율성 확대와 구조개혁을 촉구했다.

이들은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역대학과 비수도권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재정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학원 혁신 및 집중 투자 △국가 책임 강화와 국립대학법 제정을 통한 국립대학 육성 △공공성 강화를 전제로 한 사립대학 지원 및 운영 투명성 확보 등을 요청했다.

고등교육 재정 투자 확대도 주요 요구사항으로 제시됐다. 대학 교직원 단체들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도입,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연장 등 안정적 재원 확보와 함께, 학자금 지원 및 장학금, 저금리 대출 등 학생·청년 지원 정책 강화를 촉구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체계, 글로컬대학 등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 혁신생태계 구축도 강조됐다. 수도권과 지방 간 고등교육 경쟁력 격차 해소와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이밖에도 대학이 평생교육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디지털·AI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 인프라와 프로그램 확대, 성인·재직자 대상 재교육 및 현장교육 지원 등 미래 인재 양성 정책도 요구됐다.

교직원들은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민원 대응 부담 완화, 자기주도적 역량 개발 지원 등 근무환경 개선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함을 호소했다. 저소득층·장애학생 등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확대와 교육 격차 해소, 사교육 부담 경감 등 공정한 고등교육 기회 보장, 대학생의 학비·주거 부담 경감과 취업 지원 등 청년 지원 정책 강화도 함께 요청했다.

대학 교직원 단체들은 “대학의 자율성과 재정 안정성, 지역 균형 발전, 미래 인재 양성, 교직원 처우 개선 등 고등교육 혁신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이 반드시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