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에 바란다] 의료계 “졸속 추진된 의대 증원 정책 바로 잡아야”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의료계가 차기 정부에 우리나라 의과대학 교육 역량을 높이기 위한 글로벌 의료인재 혁신 클러스터(가칭) 신설을 제안했다. 또한 지역 의과대학 및 수련병원 지원 강화를 요청하며, 졸속으로 추진된 의과대학 증원 정책도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제21대 대통령 선거 보건의로 공약 관련 입장문’ 및 ‘정책제안서’ 등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의학교육 2016년 세계의학교육 연합회(WFME)로부터 국제인증 취득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국내 의과대학 졸업생은 해외 주요 국가에서 학문적 성취와 임상역량을 인정받고 있어 글로벌 경쟁력이 확보된 상태다. 하지만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기초의학, 융복합의과학, 디지털 헬스 등 미래 전략 분야 교육 및 연구 역량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의협은 글로벌 의학교육원, 기초-융복합 의학연구원 등을 설립해 글로벌 의료인재 혁신 클러스터(가칭)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글로벌 의학교육원을 통해 국제 의료교육 교류, 교육 커리큘럼 표준화, 글로벌 인턴쉽 프로그램 등을 통한 의학교육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초의학 및 디지털헬스 융복합 연구를 전담하는 국책 연구기관인 ‘기초-융복합 의학연구원’을 설립해 미래 의료기술·보건산업을 선도할 융합형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자는 의미다.

또한 체계적인 의학교육 및 수련 교육을 위한 표준화된 평가·질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독립성·전문성 강화도 제시했다.

필수의료 분야 인력 부족 및 중증질환 진료 역량의 지역 간 편차 심화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 의과대학 및 수련병원 지원 강화도 제안됐다. 필수의료 수련 국가책임제를 시행해 교육·수련 전임교원제, 수련비용에 대한 정부 재정 부담을 줄이고, 필수의료 중점 교육·수련기관 지정 운영을 통해 지역 의과대학 및 수련병원 중심으로 지정하고 적극 지원하자는 것이다.

더불어 의협은 정부가 지난해 추진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한 시정을 촉구했다. 28일 의협은 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해 절차적 위법성과 행정의 정당성·투명성을 훼손한 점에 대해 진상조사를 요구하고자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공식 제출했다.

의협은 “의과대학 증원 문제는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포함한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중대한 정책 사안임에도, 정부는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투명성과 정당성이 결여된 채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그 결과, 의료공백이 2년째 장기화되고 있고 수많은 환자들과 젊은 의료인들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하지만 정부는 정책 오류에 대한 수정은 물론, 정책 입안자에 대한 문책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감사청구를 계기로 향후 보건의료 정책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아래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